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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

노욕인가, 노망인가..선거청부업자 김종인의 거짓말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지금은 추락의 경제로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업과 폐업을 크게 일으키는 양상인데 이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노동시간 단축이니 이런 게 모두 작동해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닥칠 텐데 3년간 경제 실정을 봤을 때 이 정부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통합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한 탓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모지리도 이런 모지리가 없다.. 더보기
240원 인상이 폭탄? 나경원이 기억해야 할 유시민의 일침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는 다시 말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외환·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 OECE 보고서.. 더보기
'경포대 시즌2?'..IMF 환란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 오마이뉴스 '경포대 시즌2'.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망.. 더보기
김무성의 문재인 정부 비판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성찰부터 하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한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분열된 보수 통합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 재건을 위해 바닥부터 헌신하도록 하겠다. 한국당은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몰락했다. 이제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6월 15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유난히 '자기 성찰'과 '반성'을 강조했던 김 의원의 자숙 시간이 끝나기라도 한 모양이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그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바닥부터 헌신하겠다"고 다짐한지 두달여 만이다.. 더보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면 정말 민생이 살아날까? 대통령이 어제(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더보기
이명박근혜와 함께라서 행복하십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더보기
남경필 후보, 편의점 알바 할만합니까? 녹음이 우거져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누구보다 정신없을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후보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이 만개한 벚꽃처럼 춤을 추고, 후보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줏가를 한껏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측면에선 반가운 일이다.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의 민생탐방도 이어지고 있다. 며칠 남지않은 선거일까지 무엇이든 보여줘야 하는 후보들에게 민생탐방은 가장 효과적인 선거홍보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