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단다. 타이밍이 기막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 마자 이례적인 언플이라. 뭐, 이제 와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윤석열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윤석열이 저리 말한들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설령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한만 못한 '긁어 부스럼'인 것을. 외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지나 않으면 다행이라 본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1'만큼의 진심도 없을 테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윤석열이 지금껏 뭘 했는지 살펴보면 되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지금껏 한 일이라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한 것밖에는 없다.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가 한창 남아있는 정권을 수사한 전례도 없거니와 이렇게 이 잡듯이 탈탈 턴 적도 없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윤석열 검찰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기획-표적-별건 수사를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구습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일관성-공정성-형평성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 탈탈 털더니, 이제는 유재수까지 엮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 끝에는 당연히 조국이 있다. 어떻게든 조국 구속까지 국면을 끌고 가야 하기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 YTN

 

뭐, 다 좋다. 조국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국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수사를 받아야지.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욕먹는 건 조국 수사 때문이 아니다. 유례 없는 정권 수사 때문만도 아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회적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 어디 조국 관련 이슈 하나던가. 기무사 계엄 문건, 나경원 자녀 의혹, 패사트트랙 폭력 사건, 세월호 참사 재수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실상은 과연 어떤가. 자유한국당이 관여돼있는 사건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이다.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없다. 조국의 경우 무려 7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털었던 검찰이다.

 

정치의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수사에 사심이 섞여있는지 아닌지, 윤석열 검찰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하더니,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까지 무마시킨 검찰이다. 충심에 변함이 없다는 윤석열의 말은,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참 '뭣' 같은 소리다. 

 

세상이 달라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검찰을 보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따져묻던 윤 모 거시기의 말이 오버랩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란 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1. 잘 보고 갑니다 😁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07 11:46 신고

    다른 사건은 관심도 없고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석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3. Favicon of https://carbonated-water-8.tistory.com BlogIcon 주연공대생 2019.12.08 18:28 신고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9 06:42 신고

    양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9 11:42 신고

    말씀하신대로 윤석열의 진심을 믿어주기에는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현정권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오로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 개혁을 추진중인 현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검찰 기득권과 더불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려면....스스로도 잘 알겁니다.

  6. Favicon of https://fooddictionary.tistory.com BlogIcon 깜구 2019.12.09 20:04 신고

    포스팅잘봤습니다^ㅇ^ (blogshare.co.kr)에서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와 애드센스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정보는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 블로그 유입도 가능하시니 한번 놀러와주세요~!

ⓒ 경향신문

 

#1.
5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
201일. 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한 사람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58일만에 구속된 반면, 다른 한 사람(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은 고소·고발된지 무려 201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59명을 대신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58일과 201일.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 극명하고도 살벌한(?) 차이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러쿵 저러쿵 뒷말이 쏟아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죽하면 정의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패스트트랙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며 대검을 항의 방문(12일)하고,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달팽이보다도 느린 늑장출석"(13일)이라고 '콕'찝어 말을 했을까.

실제 두 사건은 수사의 속도 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분위기 역시 확연히 달라 보인다. 정 교수의 경우, 검찰은 여야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 10여 곳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기와 사안의 중요성, 그동안의 수사 관행 등을 감안해 볼 때 검찰 수사가 그만큼 이례적이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9월 6일 자정을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해 청문회장을 일순간 술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청문회 도중 검찰의 후보자 가족 기소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기소를 예단하는 듯한 묘한 장면이 수차례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오후 청문회 도중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하나?"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아예 기소를 확신하고 있는 듯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라며 "(표창장 위조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조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당시는 이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한국당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이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검찰 내부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 한다.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선 안 된다는 것 그뿐이다"(9월 7일), "검찰권남용 피해의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9월 8일)라며 검찰의 수사가 '이례적'이고 '유례없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임은정 검사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 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긴 하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9월 7일, 페이스북), "검찰의 생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나?"(9월 20일,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 고발인 조사 출석 당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또 현직 부장검사인 진모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가리켜 "정치개입"이라 못박기도 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는 9월 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에서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신상털기 수사',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문제 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 중앙일보



반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비교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된다. 무려 201일 만에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현실을 비꼰 정의당의 논평처럼 검찰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109명이 검찰에 고소·고발 당했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당 의원은 13일 나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명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모두 4차례나 불응하면서 이날까지 버텨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입시부정 의혹과 10억 원 상당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7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의 뜨거운 수사 의지와 열정을 생각한다면 의안 접수와 의사일정 방해, 의원 감금, 국회 기물 파손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더욱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국회선진화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무기한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 규정대로 진행된 정당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물리적 폭력을 동반해 얼룩지게 만들었으면서도 궤변으로, 소환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날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자신만 수사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선별적 수사를 받겠다는 초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이런 저런 핑계로 수사에 불응해온 당사자치고는 참으로 무책임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검찰로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취임사를 남겼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검사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간 조 전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 행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58일과 201일 사이의 간극이 야기시킨 불신을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 수많은 눈길이 검찰을 향하고 있다. 윤 총장이 천명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초동을 뜨겁게 수놓았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14 09:38 신고

    검찰은 검찰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든다면.....
    늑장 소환이지만....더 지켜볼 것입니다.
    최소한 조국 일가족에게 했던만큼은 해야겠지요.
    국민들 검찰 수사 눈높이도 조국 일가족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국민에 의해 탄핵될 각오를 해야할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5 08:34 신고

    패스트 트랙 수사도 당연하지만 나경원 딸 입시 비리,채용 청탁등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1.16 08:08 신고

    진짜 검찰은 노답인듯...

오늘은 그냥 편히 쓸게. 내가 화가 조금, 아니 많이 낳거든. 보자보자하니까 열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 사실 그동안 신문 칼럼 쓰면서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해왔거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어. 울화통이 터져서 말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해 둘게. 검찰은 '검새'로, 국회의원은 '국개'로, 판사는 '판새'로 적을게. 줄임말이 무얼 의미하는 지는 다들 알 거야. 지금 떠오른 그 말, 그대로야. 자, 그럼 시작한다. 

 

ⓒ 한겨레

 

오늘 할 얘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야. 지난 24일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이 있었어. 이날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새 수사와 언론보도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꼬집었지.

 

그런데 이게 검새, 야당, 법조계에서 볼 때 맘에 안 들었나봐. 그렇겠지. 지금 한창 신나서 조 장관을 열나게 들쑤시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조목조목 까버렸으니 뿔이 날 수밖에.

 

유시민이 누구야.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말빨로 씹어먹는 토론계의 기린아 아니겠어. 튀어나온 돌이 정에 맞는다고 워낙 쌈박해서 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유 이사장의 이날 발언 중 중요 부분을 옮겨볼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보수언론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 또 진보언론은 조 장관을 편들면 어용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콤플렉스 때문이다. 또 속보 경쟁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먹는 구조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이다"

 

어때, 깔끔하고 명쾌하지. 군더더기가 없어.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검찰과 언론의 생리를 정확히 꽤뚤어보고 있거덩. 한마디로 정치적 수사고 저의 있는 편파적 보도라는 거야.

 

자, 그럼 유 이사장의 발언을 맹폭하고 있는 검찰과 야당, 현직부장판사의 주장도 함 볼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이상 소요된 이유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이상 검찰 측 반론)

 

"이제 유시민은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 한다.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다"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것.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 조선일보

자, 여기서부터는 19금이야.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 애들은 읽지마. 정신건강에 해로워. 그래도 수위가 넘으면 자체 검열 해서 '삐리릭' 처리할게. 그 부분은 다들 알아서, 본인의 경험치로 새겨 들어.

 

검새 수사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거덩.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문회 끝나기 직전의 부인 기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저 '삐리릭'들이 정의로워서 그런 걸까? 원칙과 절차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삐리릭'까지 말라고 해. 저 '삐리릭'이 정말 그럴 의도였다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껏 내내 권력에 붙어먹으며 온갖 '삐리릭'질을 다 해쳐먹고는 왜 지금와서 정의로운 척, 원칙대로 수사하는 척 '삐리릭'들이야.

 

저 '삐리릭'들의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되레 되묻잖아. 야 이 '삐리릭'들아, 세월호 참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장자연 사건은, 김학의 사건은, 파이시티 사건은, 버닝선 사건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은, 그랜저 검사 사건은, 가습기 사건은 왜 그리 '삐리릭'하게 한거냐고.

 

사람이라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야 돼. 그런데 저 '삐리릭'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새 득달같이 나와서 '삐리릭'하고 있잖아. 이 '삐리릭'들이 정말 사람 알기를 '삐리릭'으로 안단 말이지. 그러니 압수수색 가서 떡하니 자장면을 쳐 시켜먹고 앉아있지. 정말 인두껍을 쓴 '삐리릭'들이지 뭐야. 퉤퉤.

 

저 '삐리릭'들이 지금껏 해온 짓을 봐봐.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문서 조작하고, 용공사건 만들어가면서 권력의 '삐리릭' 핥아주던 '삐리릭'이 바로 저 '삐리릭'들이야. 뭐, 절차? 원칙? 피의자랑 '삐리릭'질 하고, 대로에서 '삐리릭' 잡고 '삐리릭' 치던 '삐리릭'들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이 '삐리릭'들이.

 

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한 말이 딱 맞아. 저 '삐리릭'들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척 할 뿐이지 절대 정의롭지 않아. 정의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지. 이건 실례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구. 정의는 개뿔, 저 '삐리릭'들은 애초에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 지난 세월 저 '삐리릭'들이 해온 '삐리릭'짓들이 그 증거야.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일하면서 쓰는 거라 맥도 잠구 끊기고.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지.

 

ⓒ 한겨레

 

다음은 야당을 함 볼까. 뭐, 얘네들 얘기야 정치적 속이 뻔하니까 달리 반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보려는 심보지 뭐. 사실 얘네들 그냥 패스할까 살짝 고민했거덩. 솔까 김용태, 하태경 얘네 급이 안 되잖아, 급이. 홍준표 정도라면 모를까.

 

사실 김용태 이 '삐리릭' 같은 애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애들 말이야. 내 기억으로 국정농단 정국 때 김용태가 남경필이 하고 가장 먼저 새누리당(현 한국당) 떴을껄? 이유야 뻔하지. 당에 남아있으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유승민이하고 대의니, 뭐니 하면서 탄핵 주도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그런데 봐봐. 합리적 보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하더니 싹수가 안 보이니까 이내 다시 한국당으로 갈아타 버리잖아. 정치를 희화화 하는 자들이 바로 김용태 같은 '삐리릭'들이야. 분리수거가 답이지. 정치판 갈아엎으려면 이런 정치 모리배들부터 싹 청소해야 돼.

 

유시민을 차지철에 비유했지만,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유시민이 그렇게 할 힘도 없거니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차지철이 튀어나와 차지철이. 누가 군사독재정당 '삐리릭' 아니랄까봐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시민이 차지철이었으면 넌 지금 당장 어딘가로 끌려가서 죽도록 쳐맞고 있을거야. 어디 얻어터지기만 해. 물고문에, 전기고문에, 어쩌면 고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근안 같은 기술자에게 걸려서 맛사지 제대로 받게 될지도 몰라. 감당할 수 있겠어? 세상 좋아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이 '삐리릭' 같은 '삐리릭'이야.

 

다음은 하태경인데, 얘는 에구 그냥 패스할란다. 얘가 좀 모지리거든. 나름 주사파 출신 먹물 좀 먹었다는 애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논리 없고, 무개념에, 나는 김어준이 왜 얘를 방송에 자꾸 내보내나 모르겠어. 지금도 게속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방송 들어보면 무식이 정말 쩔어.

 

일베가 청년보수 액티비즘으로서의 희망이라는 것 보면 말 다했지. 김일성 가면은 또 어떻구. 이런 '삐리리'가 최고위원이니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암울한거지. 아, 몰라. 얘는 그냥 패스.

 

ⓒ 동아일보

 

사실 제일 황당한 게 김태규야. 원래 그런 애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눈치없이 껴들었다가 쥐어 터지는 애들. 얘가 바로 그런 '삐리릭'이지. 나름 부장판사급이면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애거든. 근데 말하는 꼬라지 봐봐. 대충 감 오지?

 

양승태 사법농단 터졌을 때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거나 다름 없어. 정의의 최후의 보루? '삐리릭' 같은 소리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선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그런 말이.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했으면 적어도 옷 벗는 판사 몇은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한 '삐리릭'도 그런 '삐리릭'이 없어. 양심에 털이 나도 몇 겹은 나 있는거야. 나 같으면 진짜 쪽 팔려서라도 옷 벗고 나온다. 그런데 웬걸, 그냥 버텨. 지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철판깔고 버티고 앉아서 사법독립이 어쩌구 법관의 양심이 어쩌구 같은 '삐리릭' 소리나 하고 앉아 있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삐리릭'이 누구냐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애야. 그때 이 '삐리릭'이 뭐라고 싸질렀냐면, "법리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이러한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썼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지연시킨 사건이거든. 원래 이명박 정부 당시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 양승태 대법원이 무려 5년이 넘게 재판을 뭉게 버린 거야.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드러났지. 양승태 이 '삐리릭'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게 드러난 거지. 진짜 웃긴게 김태규 이 '삐리릭'이 유시민은 그렇게 까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희대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입을 쳐 닫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김태규 이 '삐리릭'이 얼마나 '삐리릭'한지 말이야. 

 

법리 남용? 진짜 까는 소리지. 법원엔 오류가 없니?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거냐? 법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내보낸 정 뭐시기 '삐리릭'이 왜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 줄 알아.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를 다루어야 할 '삐리릭'이 되레 법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는 게 바로 정의거든. 

 

김태규 같은 논리라면 인혁당 사건도 비판해선 안 되는 거야.  무오류를 앞세우는 순간 사법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절대 영역이 돼 버리게 돼.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사법부가 예뻐서 지금 가만 있는거 아니거든.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 유시민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삐리릭'이.  '아닥'하고 기다려 이 '삐리릭'야 . 검찰 다음엔  너희들이 개작두에 올라가게 될 테니. 쫄리면 누구 말마따나 꽃 보고 자위나 하던가. 

 

'검새', '국개', '판새'가 한목소리로 유시민 디스하는 이유는 간단해. 유시민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검찰 하는 짓은 깡패짓이나 다름이 없어. 문통과 조국이 하려는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지. 권력이 분산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쭈욱 가겠다는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 휘두르며 검찰공화국 만세를 외치겠다는 거야. 

 

지난 주말 서초동에 3만명이 모였어. 이유는 하나야. 검새들 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야.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검새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어. 며칠 전에도 쓴 것 같은데 검새들이 한 짓을 함 봐봐.

 

"수많은 용공조작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감학의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그랜저 검사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 이상득 전 의원 정치비자금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정말 한심하다. 검새들이 이짓거리 계속하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희망은 없어. 검새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은정 검사도 경고했잖아.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방법은 하나 뿐이야. 검새들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분산시켜야 돼. 누구도 하지 못한 이 대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문통과 조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답답하지? 화가 나지? 검새, 국개, 판새 '삐리릭'에 울화가 치밀지? 그렇다면 이번 주말 서초동으로 가. 거기서 소리 질러. 똑바로 하라고.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 쳐. 그게 최선이야. 한 가지만 명심하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6 14:04 신고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했습니다.
    다만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무차별 폭격이
    더 싫은 겁니다. 검찰의 행보도 너무 어이없고요.
    이참에 진보도 좀 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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