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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나 민감한(?) 시기 광주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월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의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간부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옆 광주고등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황병하 법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환담 이후 윤 총장이 정문을 빠져 나오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녀와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윤 총장은 오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그의 입장을 물었다. 윤 총장 일행과 '오월 어머니'들과의 마찰은 그때 일어났다. 윤 총장이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오르자 '오월 어머니'들이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검찰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실랑이가 펼쳐진 것이다. .. 더보기
윤석열 총장님,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는 언제 하시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징후가 엿보일 경우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를 깊이 새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서.. 더보기
어떤 높으신 이의 고백.."나는 깡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단다. 타이밍이 기막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 마자 이례적인 언플이라. 뭐, 이제 와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윤석열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윤석열이 저리 말한들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설령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한만 못한 '긁어 부스럼'인 것을. 외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지나 않으면 다행이라 본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1'만큼의 진심도.. 더보기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인 이유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 더보기
한국당의 눈물겨운, '윤석열 구하기' 대작전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더보기
임은정 검찰총장? 가능성을 살펴보니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 더보기
서초동 밝힌 200만 촛불, 한국당 반응은 "관제 데모", "정신나간 사람"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 더보기
윤석열은 '조국'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정된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만에 하나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청와대가 이런 낡은 방식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 현재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국 살리기, 둘째 성역 없는 수사,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표출 정도가 될 수 있을 터다. 정치권도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오전·오후 여야 브리핑의 결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 특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