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민감한(?) 시기 광주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월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간부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옆 광주고등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황병하 법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환담 이후 윤 총장이 정문을 빠져 나오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녀와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윤 총장은 오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그의 입장을 물었다.

윤 총장 일행과 '오월 어머니'들과의 마찰은 그때 일어났다. 윤 총장이 아무 말 없이 승용차에 오르자 '오월 어머니'들이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검찰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실랑이가 펼쳐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오월 어머니'들은 "우리가 뭘 나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담은 종이라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했다. 40년간 억울함을 견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검·지검 앞에서는 '윤 총장 환영 집회'와 '검찰 개혁 촉구 집회'가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단체들은 각각 '문재인 방빼', '윤석열 잘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는 건가', '표창장은 안되고 주가조작은 되는 건희' 등의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윤 총장을 향한 작금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리라.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처럼 뜨겁게 조명을 받는 사례는 일찌기 유례가 없던 일이다. 총장 임명 전부터 이미 스타 검사였던 그는 취임 이후 더 유명해졌다. 전력질주하듯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7개월이 윤 총장의 이름을 또렷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인지 최근 있었던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대선주자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대선주자의 반열에까지 오른 윤 총장에게 이날의 해프닝은 어쨌든 그리 유쾌하지 않은 소동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방문에서 곤혹스러운 질문과 거친 항의를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더욱이 이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에는 윤 총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얼마 전 <뉴스타파>의 보도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은 이날 시민단체가 들고있던 손팻말 문구 속에 압축적으로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표창장은 안되고 주가조작은 되는 건희'. 맥락상,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을 먼지 털듯 수사했던 검찰이라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김씨가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경찰 측의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식거래 과정의 수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등 정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상 같은 단호함에 미루어본다면 의당 그래야 하지 않을까.

윤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윤 총장의 내세운 법과 원칙은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맞물며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의혹 수사가 그 비근한 예다.

나 의원 자녀 의혹을 줄기차게 파헤치고 있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7일 '나경원 의원 자녀들의 황금스펙 3'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취재진은 나 의원의 아들 김아무개 씨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 제출한 포스터의 문제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뤄 주목을 끌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재진은 IEEE를 직접 방문해 포스터 표절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IEEE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IEEE 지적재산권 책임자는 취재진에게 포스터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명백한 윤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뷰에 응한 브라이언 리 박사 (미 메사추세츠공대 고문, IEEE회원) 역시 표절 의혹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의 논문 검증 기관의 검수를 의뢰했다고 밝혔는가 하면, 논문검증기관 조이 메네스 박사는 "저 아이템들은 분명히 표절"이라 명확하게 꼬집기도 했다. IEEE 측이 늦어도 5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 밝힌 만큼 의혹의 윤곽은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정입학과 성적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나 의원 딸에 대한 새로운 특혜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의원 딸이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5월, 대학 측이 특혜성 해외 연수를 보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신여대 국제교류 처장은 위스콘신 대학에 장애 학생 해외 연수 지원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나 의원 딸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장은 학생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다며 메일 마지막에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에요"라고 나 의원 딸의 이력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은 18일 "가지도 않은 해외연수를 들먹이며 ‘스펙쌓기’ 정황이라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 사적인 것으로 폄훼·왜곡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도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상대로 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 실세를 향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나경원 의원 의혹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 나 의원 역시 전화 한 통이면 서울대 실험실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힘 센 분이기 때문이다. 조국 수사 때 검찰이 보여줬던 정성과 노력의 100분의 1, 아니 200분의 1이라도 기울이면 이번 사안의 시시비비는 금방 가려질 것이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스트레이트> 조승원 기자가 검찰을 향해 날린 묵직한 '돌직구'다. 나 의원 자녀 의혹의 실체적 진실 못지 않게 중요해 보이는 이 멘트는 많는 사람들이 수긍할 법한,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총장이 새겨들어야 할만한 일침이라 할 터다. <스트레이트> 측이 나 의원 자녀 의혹을 파헤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조 기자의 발언 속에.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비롯한 정권 수사에는 전광석화와 같이 속도를 내던 검찰이 나 의원 자녀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등 관심이 집중된 다른 사건에는 상대적으로 더딘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 부인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거래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는 19일 '검사 윤석열의 법과 원칙, 그리고 이중잣대' 편을 통해 윤 총장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집중 분석했다. 이날 방송된 윤 총장의 과거 인사청문회 및 국회 국정감사 발언 중 일부를 옮겨본다.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법과 원칙대로 어떠한 사건이든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검사 생활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누차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의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행태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비단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 등 언론 뿐일까.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수많은 정치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등을 상기하면 윤 총장은 시쳇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지경이다.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바다. 윤 총장은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겠다고 다짐하고 강조해왔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밖에 없다는 비장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쯤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및 여권 인사를 향한 수사에는 표범처럼 달려들면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공문서 위조 사건은 왜 감감무소식인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무려 10차례나 고발장이 접수된 나 의원 관련 의혹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수많은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다. 검찰의 선택적, 이중적 수사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윤 총장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윤 총장은 답해야 한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들이 묻고 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21 06:17 신고

    나경원은 도대체 왜 수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약점 잡힌것 있나요?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21 17:37 신고

    검찰총장의 와이프를 수사는 안하겠죠?
    법무부장관 예비후보자 와이프 자녀는 수사해도~
    참 웃긴 검찰입니다..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2.21 22:44 신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본인은 그걸 생각못하는지...

ⓒ 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징후가 엿보일 경우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를 깊이 새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 총장은 최근 친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신라젠'과 '라임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토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선거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을 대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윤 총장의 정권 수사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 정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는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7일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선서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찰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윤 총장이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윤 총장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 행태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의미이지,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수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검찰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박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이 2013년~14년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불법 정치 후원금을 다수 복지위 의원 측에 계좌로 전달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9월 16일 첫 고발 후 106일이 되었지만, 검찰은 끝없는 직무유기로 자한당과 나경원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24일 전교조가 별도로 고발한 나경원-김재호 입시비리 의혹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별도 고발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번 넘게 고발된 나경원 등에 대해 검찰은 몇 번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나경원과 그 공범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력 비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검찰이 10여 차례나 고발장이 접수된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나 의원의 아들과 딸 역시 역시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대학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진 기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 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펼쳤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혐의 입증을 위해 매달렸습니다.

반면 나 의원 자녀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첫 고발 이후 5개월 여가 지났고, 무려 10여 차례나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수사 행태가 '천양지차'인 셈입니다.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음을 입증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비리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 의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권력형 입시비리로 볼 수 있다"는 증언을 한 상태이고,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 역시 나 의원 딸의 "성적 향상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나 의원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논란 및 4저자 등재 관련 의혹 외에도 연구윤리심의 미준수 문제, 표절 의혹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받고 있는 의혹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극명히 대비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경우 최초 고발이 들어온지 한 달도 안 돼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나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고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애초 울선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의 출발점인 '고래 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조직내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세간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수사와 관련된 기사마다 '나 의원 자녀 의혹'이 '해쉬태그'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시야에서 멀어진 세월호 참사 수사 무마 의혹과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윤 총장은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앞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이 유독 정권 수사에서만 도드라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윤 총장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탈정치화를 부르짖는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때, '선택적 수사'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13 10:51 신고

    공정하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13 14:23 신고

    법이란게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ㅠㅠ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2.14 07:29 신고

    그러게요.
    노을이도 궁금해요.ㅎㅎ

  4. 권순석 2020.09.18 14:23

    나경원 자녀 사건 담당검사가 이성윤ㅡ정진웅 입니다.. 알고 쓰시길..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단다. 타이밍이 기막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 마자 이례적인 언플이라. 뭐, 이제 와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윤석열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윤석열이 저리 말한들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설령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한만 못한 '긁어 부스럼'인 것을. 외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지나 않으면 다행이라 본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1'만큼의 진심도 없을 테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윤석열이 지금껏 뭘 했는지 살펴보면 되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지금껏 한 일이라곤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한 것밖에는 없다.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가 한창 남아있는 정권을 수사한 전례도 없거니와 이렇게 이 잡듯이 탈탈 턴 적도 없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윤석열 검찰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기획-표적-별건 수사를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구습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일관성-공정성-형평성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 탈탈 털더니, 이제는 유재수까지 엮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 끝에는 당연히 조국이 있다. 어떻게든 조국 구속까지 국면을 끌고 가야 하기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 YTN

 

뭐, 다 좋다. 조국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국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수사를 받아야지.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욕먹는 건 조국 수사 때문이 아니다. 유례 없는 정권 수사 때문만도 아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회적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 어디 조국 관련 이슈 하나던가. 기무사 계엄 문건, 나경원 자녀 의혹, 패사트트랙 폭력 사건, 세월호 참사 재수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실상은 과연 어떤가. 자유한국당이 관여돼있는 사건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이다.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없다. 조국의 경우 무려 7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털었던 검찰이다.

 

정치의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수사에 사심이 섞여있는지 아닌지, 윤석열 검찰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하더니,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까지 무마시킨 검찰이다. 충심에 변함이 없다는 윤석열의 말은, 그래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참 '뭣' 같은 소리다. 

 

세상이 달라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검찰을 보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따져묻던 윤 모 거시기의 말이 오버랩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란 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1. 잘 보고 갑니다 😁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07 11:46 신고

    다른 사건은 관심도 없고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석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3. Favicon of https://carbonated-water-8.tistory.com BlogIcon 주연공대생 2019.12.08 18:28 신고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9 06:42 신고

    양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9 11:42 신고

    말씀하신대로 윤석열의 진심을 믿어주기에는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현정권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오로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고, 개혁을 추진중인 현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검찰 기득권과 더불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려면....스스로도 잘 알겁니다.

  6. Favicon of https://fooddictionary.tistory.com BlogIcon 깜구 2019.12.09 20:04 신고

    포스팅잘봤습니다^ㅇ^ (blogshare.co.kr)에서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와 애드센스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정보는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 블로그 유입도 가능하시니 한번 놀러와주세요~!

ⓒ 고발뉴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있었다. 공통점은 모두 임기 말에 진행됐다는 것.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임기초와 임기 중반에 이뤄졌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발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산하 외청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지금 벌이는 비상식적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원래 이 지경이면 청와대 민정라인선에서 움직여 정리해줘야 한다. 과거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청와대가 검찰에 이렇게 맥없이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민정업무를 재정립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한 이유도 그런 이유다. 권재진·곽상도·우병우가 했던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문제는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와대가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움직였다면, 윤석열은 찍혀 나갔어도 벌써 찍혀져 나갔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마냥 윤석열 개인은 물론 장모, 부인,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팔다리를 짤랐을 거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걸 이 정부는 안 하고 있다. MB와 박근혜가 했던 방식을 이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좋게 말하면 민주적인 것일 테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것일 테다. 이 정부가 바보처럼 검찰에 휘둘리는 장면이 한편으로 의미심장해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다. 적어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짓뭉개고, 검찰개혁에 대놓고 저항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행대로, 법 위에 군림하며 표적 수사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용공사건 기획하고, 스폰 받고 성접대 받고, 여검사 성추행하고, 권력비리 사건 적당히 봐주고, 제 식구 비리는 은폐·비호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제발 내버려두라는 거다.

 

윤석열 검찰은 공정성이 눈꼽만큼도 없다. 불가침의 무오류에 빠져 있는 괴물 같다. 조국 일가 탈탈 털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이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하세월이다. 나경원 자녀 의혹은 시쳇말로 며느리도 모른다. 기무사 게엄 문건 의혹 역시 마찬가지.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겠다는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또 어떤가. 언플 그리 해 대더니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세간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공정성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수사 행태가 대한 이유있는 문제 제기일 터다.  그러나,  윤석열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검찰이 이럴수록 검찰개혁의 당위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다. 방법이 없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XX'가 뜻을 몰라보고 자꾸 주인을 물면, 주인도 결국 마음을 고쳐 먹는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5 06:42 신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점점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색은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볼려고 하는 일환인것 같네요.
    그래서 차기 장관을 압박하려고 하는것일겝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5 07:43 신고

    정말 당황스럽네요.
    사실 독립적으로 정권 눈치보지 않고 검찰권 행사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내심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속보입니다.
    그냥 정치검찰이라는 생각밖에...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2.05 09:32 신고

    속내가 훤히 들어나 보이는 행동입니다.ㅠ.ㅠ

ⓒ 한국일보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은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전례를 찾기 힘든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이 있는 한 수사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에게 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급했듯이 수사의 형평성과 일관성, 다시 말해 공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치검찰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기존 행태를 고스란히, 아니 한층 더 진일보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문한 임명권자와 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채 조직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최악의 정치검찰이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다.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투입시켜 조국 장관 자녀가 고등학교 때 쓴 자소서를 깨알 같이 조사하는가 하면, 중학교 때 쓴 일기장까지 싹싹 털어간 검찰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 자녀 의혹 수사 역시 마찬가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장모와 부인 의혹과 대해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던 윤석열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선 부모, 자식, 형제, 친인척 등 가릴 것 없이 먼지털이식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벌인 검찰이 그보다 훨씬 위중한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임은정 검사의 내부 고발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뭉개고 있다.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 사건인 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황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그렇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청문회 기간 중 임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해도) 국정감사 중임을 고려해 수사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직함이 다르다 등 갖은 논란을 파생시키다 결국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마구 유포해가며 조국 장관 일가의 인권과 사생활을 무참하게 침해했던 윤석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고소에 나서는 등 철통 방어 태세에 나서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윤석열이 해온 짓이 대개 이렇다. 이 모습 그 어디에 법과 원칙, 일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이 있나. 외려 그 반대다. 철저한 이율배반과 자가당착, 조직과 자기 보호를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과거 정치권력은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검찰은 정치권력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권력의 칼이 되기도 했고, 방패가 되기도 했다. 기꺼이이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움켜진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달랐다. 두 사람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 노력했고,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게 자율권을 주려했지만 그들은 과거의 구습을 떨쳐내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다시 권력과의 공생을 선택했다.

검찰개혁은 시민사회의 오랜 과제이자 숙원이다. 서초동 촛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더 이상 미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가 기존 검찰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에 시커먼, 그것도 무지막지한 재를 뿌렸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조직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믿고 막중한 소임을 맡긴 대통령과 시민의 등에 칼을 꽂은 셈이다. 

지난 두 달 간의 흔적들은 윤석열의 목표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공화국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대통령과 시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모자라 시대적 당위이자 소명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배반이다. 어쩌면 우리는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26 09:36 신고

    검찰 카르텔이 정말 상상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을 뛰어 넘는 ...

  2.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0.26 11:25 신고

    수많은 민주 열사들 희생으로 군부독재 물러나니, 이제 검찰 독재 시작인가요??

  3. Favicon of https://minsui1.tistory.com BlogIcon 우키키키12 2019.10.26 12:04 신고

    정치검찰쫓아내야되는데뿌리가어디까지일지..

  4. 뿌리가 어딘지 모르세요? 2019.10.29 14:46

    일본은 가라앉는데다가
    방사능에 오염돼버렷으니
    토왜들을 이용해서
    나라 망하게해서
    식민지아닌 자기 땅으로 만들겟죠
    저러니 자유당이 낙마시켜서 일못하게하고
    사사건건 발목잡고 복지 줄일려고하는것보면
    뭔 생각일까요?

ⓒ KBS.co.kr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검찰이 여당과 가까우면 가까웠지 야당과 쿵짝이 맞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당의 행태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뜻이겠죠.

 

한국당은 12일 이창수 대변인의 구두 논평에서 "윤 총장 의혹 보도는 조국 전 민정수석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라고 밝힐 정도로 허위보도"라며 "이러한 친문좌파세력과 편향언론의 조폭식 막장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의혹이 언론까지 동원해 만든 '진짜' 가짜뉴스라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윤 총장과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듯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총장을 "정권의 사냥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던 그들이 아닌가요. 부인과 장모에게까지 맹공을 퍼붓던 모습을 상기하면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나경원 원내대표)이라던 한국당이 이제는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비호하고 있는 모습은 참 여러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공학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완악함과  비루함이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 60여 명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워낙 첨예한 터라 상대적으로 덜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장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처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고발된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행보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을 대한 국민적 열망과 조국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도 허투루 수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미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입장은 곤혹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을 옹호하며 했던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검찰 흔들기를 멈추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입에서 검찰을 향해 "야당탄압 중단하라", "하명수사·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라는 괴성이 터져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14 08:22 신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하겠죠....
    자유당 의원나리들 지금 머리 좀 아프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14 10:39 신고

    옳곧은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요. ㅠ.ㅠ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0.15 00:03 신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같은 결과가 좀 더 빨리 왔네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행동할 땐 행동하구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15 06:36 신고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하면 바로 기소해서 다음 선거전까지 판결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바닥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내부의 반발과 저항의 역사가 그만큼 길고 모진 탓이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간 검찰공화국이 굳건히 유지돼온 실질적인 배경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여겼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보듯 '윤석열 검찰'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임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았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꼬집은 것도 '윤석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윤 총장에게 실망한 많는 사람들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 검사를 지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가정이다. 검찰은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여긴다. '검사동일체'란 말도 그로부터 파생됐다.

 

기수와 서열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문화의 구습이 뿌리내린 조직결사체가 바로 검찰이다. 그런 이유로 윤 총장(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될 당시 그보다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고위직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인사개혁에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임 검사의 기수는 30기. 만약 임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터다. 더욱이 임 검사는 (윤 총장과 달리)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줄기차게 밝혀온 검찰내 대표적 개혁주의자다.

 

아쉽게도 유쾌·상쾌·통쾌한 이 가정이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상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언제나 그랬듯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은 '상상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도발적인, '정치적 상상력'일지 모른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07 06:02 신고

    워낙 사람에 ㄷ한 실망이 커서.. 이사람 검찰총장 시켜놓으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검찰하던 사람 국회에 가도 맥도 못추더군요.

  2. 이원진 2019.10.07 06:30

    검찰총장은 물론 공수처장 하면 더욱 잘 할겁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07 09:48 신고

    당장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 Favicon of https://koreansanders.tistory.com BlogIcon 멘토브라더 2019.10.07 22:57 신고

    흔히 깡다구 라고하죠.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잘 할 거 같아요.

  5. 걱정무 2019.10.08 02:42

    윤석열이 같이뒤통수 치지는 않을것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물갈이 해도 괜찮을듯히네요

  6. 희망 2019.10.08 12:21

    임검사님 지혜가 있으시고 견해가 바르십니다.
    사심이 없어야 부정을 막고 바르게 갈수있지요.
    욕심들이 크다보니 나라를 이지경으로
    으로 만든 정치검사,자한당 언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7. 희망 2019.10.08 12:27

    국회의원 욕심만 크고 공부는 학창시절꺼 울겨먹는 수준으로 멈췄지요.
    그런 머리와 가슴이 맨 돈으로만 보여 주머니 채우는 것만압니다.
    뭐하나 저대로 하는것 있습니까.
    싸움닭 마냥 국회 안이나 밖이나 돌아치며 정부 욕하고 방해하는 짖 못된짖뿐이지요.

ⓒ 뉴스1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이 이를 여실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시민들의 열망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에서 저는 '초초함'과 '두려움'을 읽습니다.

 

아마도 학습효과 때문일 겁니다.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종북좌파의 관제 데모 때문에, 거짓 선동 때문에, 정신 나간 1700만명 때문에 정권을 빼앗기고, 당이 쪼개지고, 그야말로 궤멸 직전까지 내몰렸으니까요.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을 위시한 수구보수들은 검찰과의 공생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통제하고,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건을 조작해 온 것이죠.

 

용공조작사건을 일으키고 기획·표적수사를 감행하는가 하면 협박과 회유, 증거조작 등을 일삼으면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짓뭉개 온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빨갱이, 종북좌파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왔습니다.

 

몸에 밴 습성, 관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구냉전주의에 물든 저들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시민의 분노를 이해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 부정과 불신, 그리고 인지부조화가 그 자리를 대신할 뿐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구반동의 눈에는 개혁을 갈망하는 수백만 촛불은 그저 기득권에 저항하는 좌빨, 좌좀, 정신 나간 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박멸해야 할 대상이자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2016년 겨울의 뜨거움을 직접 경험하고도 저리 말할 수 있는 건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고쳐 쓸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의미 없는 물건을 계속 고집하는 건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짐만 될 뿐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30 07:07 신고

    오늘자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30 07:08 신고

    저들의 불안이 보입니다.
    민심을 계속 외면해야겠다는 것도 보이구요.

    서초동에서 밝힌 촛불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논쟁을 일으켜 힘을 빼겠다는 전략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01 05:30 신고

    수구세력들 많이 불안할 겁니다.
    공든 탐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으니... 사필귀정이니 심은대로 거두는게지요.

ⓒ 오마이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정된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만에 하나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청와대가 이런 낡은 방식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

 

현재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국 살리기, 둘째 성역 없는 수사,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표출 정도가 될 수 있을 터다. 정치권도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진위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오전·오후 여야 브리핑의 결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 특히 한국당에 대한 무언의 경고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조국도 수사하는데 야당이라고 못할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각종 고발·고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조국 논란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윤석열이 조국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 

 

윤석열의 강직함과 원칙, 소신을 믿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꺼림직한 것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이지만 그 역시 조직 논리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자체가 급격히 소진될 수밖에 없다. 조국 논란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인 검찰개혁과 이 정권의 명운까지 동시에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경위가 마지막 이유가 아니길 바란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이 조직 보호 논리에 또 다시 가로막힌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이 실패한다면,  단언컨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8.28 05:41 신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일이네요.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8.28 06:20 신고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3. 연날리기 2019.08.28 07:37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 총장이 자기 조직 지키는 것엔 열씸일 수 있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8.28 20:55 신고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그 의도와 실행의 부분이 여러가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5.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49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 (이것은 일본한테 경제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리스트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이것은 일본한테 경제 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어 일본한테 정복되서 고통받고 살것인가 정신차리자 !!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대마도 정벌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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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자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정신차려라



    맹신 바보들이여 이순신장군님은 초딩도 아는 구국 영웅이다 사탄이 아니다


    맹신바보들이여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하지 마시요 사기치지 마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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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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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 사칭해서 여배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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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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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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