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퇴양난...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펼쳐왔던 검찰의 막가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쟁점이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 더보기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보기 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그에게 딱 어울리는 시구절, '낙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사퇴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고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며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과 고뇌가 묻어나는 워딩이다.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회일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인 이유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 더보기 한국당의 눈물겨운, '윤석열 구하기' 대작전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더보기 윤석열 접대 의혹 논란 일파만파..검찰은 왜 사건을 덮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한겨레의 보도를 요약하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씨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 탓입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청와대 민정수.. 더보기 임은정 검찰총장? 가능성을 살펴보니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