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펼쳐왔던 검찰의 막가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쟁점이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에 빚대어 온 검찰과 언론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펴온 검찰과 이를 받아적기에 급급했던 이 나라 언론의 저열한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그렇다쳐도, 경향신문의 유희곤과 유설희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듯 싶다).

이것만으로도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의 입장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까지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획·표적수사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빼박' 증거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던 윤석열의 마각이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서 윤석열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사면초가에 빠진 그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은 직속상관이자 지휘권자인 추 장관의 지시마저 거부한 채 희대의 검언유착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의 선택지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 검사장 회의는 그 길을 가기에 앞선 윤석열의 사전 정지작업이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정권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압력에 의한 희생양. 이것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윤석열이 그리는 최상의 그림일 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윤석열이 차기 대권후보 3위에 올랐는데, 이같은 결과는 그의 정치적 야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대권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통합당에게 지지율 10%의 윤석열은 매력적인 카드일 테니까 말이다. 검언유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보수언론이 대대적인 쉴드를 쳐주고 윤석열이 희생자 코스프레를 펼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던 '윤석열 대망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러나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윤석열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한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일이 어디 그러하던가. 더구나 윤석열의 계획은 그 자신이 한 점 허물이 없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 검언유착 수사 무마, 장모 사기 사건 봐주기 의혹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윤석열이 야권의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만간 우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을 목도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떤가. '사필귀정'에 어울리는 그런 그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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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4 14:35 신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04 16:00 신고

    더운 주말 잘 보내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coolnjazzylife.tistory.com BlogIcon iamcool 2020.07.04 17:39 신고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05 13:16 신고

    사필귀정...딱 맞는 말씀이네요.ㅎㅎ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7.05 22:29 신고

    앞으로 좀 더 무리수를 둘 것 만 같은데요, 그러다가 더 처참하게 몰락하겠고,
    이것으로 또다른 정쟁이 벌어지겠고, 그리 예상됩니다~
    좀 지저분한 현실이에요. 너무 피로도가 쌓인 과정이죠~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6 07:08 신고

    물러날 때를 모르면 망신을 당하텐데...
    장모비리두고 직속상관 아들 휴가 복귀는은 비리 찾는 치졸한 모습 보기 않좋네요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7 05:44 신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판단 착오라는 행위를
    이전부터 해 왔던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이 과정이 시쳇말로 아주 구리다. 검찰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파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윤석열과 그 가족들을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생리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부터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개인의 명예와 장모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물러남이 옳다.

윤석열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세운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배당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부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봐주기, 부실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표적수사 사건을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촛불혁명의 요체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손꼽혀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총장직에 올랐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것부터가 자격 상실이며 결격 사유다.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 최측근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영까지 실추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윤석열 본인은 물론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틸수록 추해질 뿐이다. 윤석열은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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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3 05:28 신고

    처음 임명할때 조금 의아했었던.
    잘못 선택한 인사였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 가는군요.
    이 정도면 물러날만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03 06:36 신고

    첫단추를 잘못 끼운 인사...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3 06:48 신고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뜻대로 못하니 상관 아들의 비리를 캔다면서요? 이정도가 돼야 출세하는가 봅니다.

  4.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7.03 09:19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5.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3 09:55 신고

    윤석열씨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윤석열씨 자신도 때를 알지만
    물러 난 뒤 후폭풍이 두려워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6. Favicon of https://mobiledoctor.tistory.com BlogIcon 모바일닥터 2020.07.03 10:52 신고

    아직도 안 물러나네요
    암튼 끈질김

  7.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3 12:53 신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7.03 18:24 신고

    힝 물러나라아아아앗~ㅎㅎ
    막이래 .. 동조하면 안되는뎁~ㅋㅋ
    공감하트는 덤! 잘보구가요~ㅎㅎ :-)

  9.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03 19:00 신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서로 좋은 모습 못볼듯요.
    수사 1호 대상이 되실것 같아서요

  10. 무엇이 진실이냐 2020.08.05 13:20

    충분히 총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 세력에서 윤석열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 내친다?

ⓒ동아일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사퇴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고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며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과 고뇌가 묻어나는 워딩이다.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회일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도록 조치해 정치권 안팎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사권이 있는 별도의 조직인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의 비판에 이어 18일에는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부터 시작된 윤 총장과의 갈등이 더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윤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과 갖은 의혹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중이다. MBC '스트레이트',  'PD수첩' 등이 보도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 장모와 처의 재산증식 의혹을 비롯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세간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혁명의 요체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뜨뜨미지근한 행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 등의 경우에서 보듯 진보진영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반면, 윤 총장 장모 사기사건, 검찰의 공문서 위조사건,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학의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세월호 외압 의혹 등 보수진영과 검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재단해가면서 공의로워야 할 '법과 원칙'을 윤 총장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임명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윤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윤 총장이 되새겨야 할 시구절이 아닌가 싶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모르고 가는 이의 뒷모습보다 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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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6.20 10: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6.20 11:38 신고

    윤석열 검찰 총장이 미래 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안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6.20 15:39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공감 남기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6.20 21:50 신고

    '더 늦기 전에, 더 추해지기 전에' 그분이 눈치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5.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6.20 21:50 신고

    '더 늦기 전에, 더 추해지기 전에' 그분이 눈치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6.21 04:42 신고

    낙화...떨어지고 있군요.
    ㅎㅎ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6.21 06:12 신고

    사람을 완전히 절못 쓴것 같습니다

  8. 미루지 2020.06.21 07:49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내려올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9.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6.22 16:47 신고

    좋은글잘보구가욤 ㅋ

ⓒ 한국일보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은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전례를 찾기 힘든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이 있는 한 수사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윤석열에게 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언급했듯이 수사의 형평성과 일관성, 다시 말해 공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치검찰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기존 행태를 고스란히, 아니 한층 더 진일보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문한 임명권자와 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채 조직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최악의 정치검찰이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다.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투입시켜 조국 장관 자녀가 고등학교 때 쓴 자소서를 깨알 같이 조사하는가 하면, 중학교 때 쓴 일기장까지 싹싹 털어간 검찰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 자녀 의혹 수사 역시 마찬가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장모와 부인 의혹과 대해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던 윤석열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선 부모, 자식, 형제, 친인척 등 가릴 것 없이 먼지털이식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벌인 검찰이 그보다 훨씬 위중한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임은정 검사의 내부 고발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뭉개고 있다.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 사건인 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황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그렇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청문회 기간 중 임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해도) 국정감사 중임을 고려해 수사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직함이 다르다 등 갖은 논란을 파생시키다 결국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계엄령 문건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마구 유포해가며 조국 장관 일가의 인권과 사생활을 무참하게 침해했던 윤석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고소에 나서는 등 철통 방어 태세에 나서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윤석열이 해온 짓이 대개 이렇다. 이 모습 그 어디에 법과 원칙, 일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이 있나. 외려 그 반대다. 철저한 이율배반과 자가당착, 조직과 자기 보호를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과거 정치권력은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검찰은 정치권력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권력의 칼이 되기도 했고, 방패가 되기도 했다. 기꺼이이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움켜진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달랐다. 두 사람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 노력했고,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게 자율권을 주려했지만 그들은 과거의 구습을 떨쳐내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다시 권력과의 공생을 선택했다.

검찰개혁은 시민사회의 오랜 과제이자 숙원이다. 서초동 촛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더 이상 미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냈던 것은 그가 기존 검찰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에 시커먼, 그것도 무지막지한 재를 뿌렸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조직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믿고 막중한 소임을 맡긴 대통령과 시민의 등에 칼을 꽂은 셈이다. 

지난 두 달 간의 흔적들은 윤석열의 목표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공화국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대통령과 시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모자라 시대적 당위이자 소명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명백한 배반이다. 어쩌면 우리는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26 09:36 신고

    검찰 카르텔이 정말 상상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을 뛰어 넘는 ...

  2.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0.26 11:25 신고

    수많은 민주 열사들 희생으로 군부독재 물러나니, 이제 검찰 독재 시작인가요??

  3. Favicon of https://minsui1.tistory.com BlogIcon 우키키키12 2019.10.26 12:04 신고

    정치검찰쫓아내야되는데뿌리가어디까지일지..

  4. 뿌리가 어딘지 모르세요? 2019.10.29 14:46

    일본은 가라앉는데다가
    방사능에 오염돼버렷으니
    토왜들을 이용해서
    나라 망하게해서
    식민지아닌 자기 땅으로 만들겟죠
    저러니 자유당이 낙마시켜서 일못하게하고
    사사건건 발목잡고 복지 줄일려고하는것보면
    뭔 생각일까요?

ⓒ KBS.co.kr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검찰이 여당과 가까우면 가까웠지 야당과 쿵짝이 맞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당의 행태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뜻이겠죠.

 

한국당은 12일 이창수 대변인의 구두 논평에서 "윤 총장 의혹 보도는 조국 전 민정수석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라고 밝힐 정도로 허위보도"라며 "이러한 친문좌파세력과 편향언론의 조폭식 막장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의혹이 언론까지 동원해 만든 '진짜' 가짜뉴스라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윤 총장과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듯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총장을 "정권의 사냥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던 그들이 아닌가요. 부인과 장모에게까지 맹공을 퍼붓던 모습을 상기하면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나경원 원내대표)이라던 한국당이 이제는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비호하고 있는 모습은 참 여러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공학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완악함과  비루함이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 60여 명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워낙 첨예한 터라 상대적으로 덜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장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처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고발된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행보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을 대한 국민적 열망과 조국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도 허투루 수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미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입장은 곤혹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을 옹호하며 했던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검찰 흔들기를 멈추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입에서 검찰을 향해 "야당탄압 중단하라", "하명수사·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라는 괴성이 터져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14 08:22 신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하겠죠....
    자유당 의원나리들 지금 머리 좀 아프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14 10:39 신고

    옳곧은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요. ㅠ.ㅠ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0.15 00:03 신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같은 결과가 좀 더 빨리 왔네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행동할 땐 행동하구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15 06:36 신고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하면 바로 기소해서 다음 선거전까지 판결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한겨레의 보도를 요약하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씨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 탓입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 인사 검증 때 이미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보도 내용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윤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20년 전 한 번 방문한 이후 원주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은 그렇게 막 살아오지 않았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한겨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수사 물타기라며 묘한 시점에 터져나온 윤 총장 의혹 기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과거 국정원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던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와 의혹의 당사자인 윤 총장, 스폰서였던 윤씨, 조 장관과 검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윤씨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직접 고소한 이상, 앞르로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윤씨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인사와의 면담에서 윤 총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겨레 기사의 시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터진 휘발성 강한 의혹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윤 총장이 과연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말하려 했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접하고도 사건을 그대로 덮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스폰서인 윤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윤 총장이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통보됐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것이 요지인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검찰 최고위직이었던 데다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것이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윤 총장에 대한 접대 여부(그 진위 여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라기 보다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선별적 수사 등의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의 용서받지 못할 행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 총장 접대 의혹 논란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셈입니다.

 

이번 의혹을 조국 장관 일가에게 하듯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윤 총장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까지 별건수사를 펼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표창장 위조 의혹을 캐기 위해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했던 검찰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는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검찰 내부 비리를 신랄히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고 일갈해 많은 울림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조국 일가 논란으로 정국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국면은 그리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누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혼란스런 정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적'이자, '거악'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14 07:05 신고

    좀 더 지켜 봐야겠지만 사실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
    핵심은 검찰 스스로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는것일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14 11:08 신고

    지금은 조국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할 수 밖에 없네요.

ⓒ 오마이뉴스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바닥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내부의 반발과 저항의 역사가 그만큼 길고 모진 탓이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간 검찰공화국이 굳건히 유지돼온 실질적인 배경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여겼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보듯 '윤석열 검찰'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임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았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꼬집은 것도 '윤석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윤 총장에게 실망한 많는 사람들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 검사를 지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가정이다. 검찰은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여긴다. '검사동일체'란 말도 그로부터 파생됐다.

 

기수와 서열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문화의 구습이 뿌리내린 조직결사체가 바로 검찰이다. 그런 이유로 윤 총장(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될 당시 그보다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고위직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인사개혁에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임 검사의 기수는 30기. 만약 임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터다. 더욱이 임 검사는 (윤 총장과 달리)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줄기차게 밝혀온 검찰내 대표적 개혁주의자다.

 

아쉽게도 유쾌·상쾌·통쾌한 이 가정이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상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언제나 그랬듯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은 '상상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도발적인, '정치적 상상력'일지 모른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07 06:02 신고

    워낙 사람에 ㄷ한 실망이 커서.. 이사람 검찰총장 시켜놓으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검찰하던 사람 국회에 가도 맥도 못추더군요.

  2. 이원진 2019.10.07 06:30

    검찰총장은 물론 공수처장 하면 더욱 잘 할겁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07 09:48 신고

    당장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 Favicon of https://koreansanders.tistory.com BlogIcon 멘토브라더 2019.10.07 22:57 신고

    흔히 깡다구 라고하죠.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잘 할 거 같아요.

  5. 걱정무 2019.10.08 02:42

    윤석열이 같이뒤통수 치지는 않을것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물갈이 해도 괜찮을듯히네요

  6. 희망 2019.10.08 12:21

    임검사님 지혜가 있으시고 견해가 바르십니다.
    사심이 없어야 부정을 막고 바르게 갈수있지요.
    욕심들이 크다보니 나라를 이지경으로
    으로 만든 정치검사,자한당 언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7. 희망 2019.10.08 12:27

    국회의원 욕심만 크고 공부는 학창시절꺼 울겨먹는 수준으로 멈췄지요.
    그런 머리와 가슴이 맨 돈으로만 보여 주머니 채우는 것만압니다.
    뭐하나 저대로 하는것 있습니까.
    싸움닭 마냥 국회 안이나 밖이나 돌아치며 정부 욕하고 방해하는 짖 못된짖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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