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이 과정이 시쳇말로 아주 구리다. 검찰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파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윤석열과 그 가족들을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생리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부터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개인의 명예와 장모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물러남이 옳다.

윤석열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세운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배당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부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봐주기, 부실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표적수사 사건을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촛불혁명의 요체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손꼽혀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총장직에 올랐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것부터가 자격 상실이며 결격 사유다.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 최측근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영까지 실추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윤석열 본인은 물론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틸수록 추해질 뿐이다. 윤석열은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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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3 05:28 신고

    처음 임명할때 조금 의아했었던.
    잘못 선택한 인사였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 가는군요.
    이 정도면 물러날만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03 06:36 신고

    첫단추를 잘못 끼운 인사...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3 06:48 신고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뜻대로 못하니 상관 아들의 비리를 캔다면서요? 이정도가 돼야 출세하는가 봅니다.

  4.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7.03 09:19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5.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3 09:55 신고

    윤석열씨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윤석열씨 자신도 때를 알지만
    물러 난 뒤 후폭풍이 두려워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6. Favicon of https://mobiledoctor.tistory.com BlogIcon 모바일닥터 2020.07.03 10:52 신고

    아직도 안 물러나네요
    암튼 끈질김

  7.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3 12:53 신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7.03 18:24 신고

    힝 물러나라아아아앗~ㅎㅎ
    막이래 .. 동조하면 안되는뎁~ㅋㅋ
    공감하트는 덤! 잘보구가요~ㅎㅎ :-)

  9.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03 19:00 신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서로 좋은 모습 못볼듯요.
    수사 1호 대상이 되실것 같아서요

  10. 무엇이 진실이냐 2020.08.05 13:20

    충분히 총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 세력에서 윤석열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 내친다?

ⓒ동아일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사퇴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고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며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과 고뇌가 묻어나는 워딩이다.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회일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도록 조치해 정치권 안팎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사권이 있는 별도의 조직인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의 비판에 이어 18일에는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감찰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부터 시작된 윤 총장과의 갈등이 더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며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윤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과 갖은 의혹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중이다. MBC '스트레이트',  'PD수첩' 등이 보도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 장모와 처의 재산증식 의혹을 비롯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세간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혁명의 요체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뜨뜨미지근한 행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 등의 경우에서 보듯 진보진영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는 반면, 윤 총장 장모 사기사건, 검찰의 공문서 위조사건,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학의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세월호 외압 의혹 등 보수진영과 검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재단해가면서 공의로워야 할 '법과 원칙'을 윤 총장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임명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윤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윤 총장이 되새겨야 할 시구절이 아닌가 싶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모르고 가는 이의 뒷모습보다 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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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6.20 10: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Favicon of https://stem44.tistory.com BlogIcon stem44 2020.06.20 11:38 신고

    윤석열 검찰 총장이 미래 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안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6.20 15:39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공감 남기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6.20 21:50 신고

    '더 늦기 전에, 더 추해지기 전에' 그분이 눈치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5.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6.20 21:50 신고

    '더 늦기 전에, 더 추해지기 전에' 그분이 눈치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6.21 04:42 신고

    낙화...떨어지고 있군요.
    ㅎㅎ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6.21 06:12 신고

    사람을 완전히 절못 쓴것 같습니다

  8. 미루지 2020.06.21 07:49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내려올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9.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6.22 16:47 신고

    좋은글잘보구가욤 ㅋ

ⓒ 오마이뉴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간지 18년 만에 '노무현'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성됐다. 이 역사의 아이라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안 통과의 숨은 공신(?)은 윤석열이다.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발탁됐지만 그는 외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발 광란의 칼춤은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가 됐다.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대립각만 세우다 개혁의 당위를 각인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검찰개혁안 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과 구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1.14 04:12 신고

    이제 시작이죠 ㅎ
    시민이 주인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14 08:40 신고

    정말...이제 시작이지요.
    노통의 숙원이었었는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4 09:43 신고

    공수처 설립할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14 12:42 신고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네요 ^^

  5.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4 15:45 신고

    권력이 올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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