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 검란

검찰개혁안 입법 완료..일등공신은 윤석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리는 이유 연말이 가장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요즘 정말 바쁜데, 연초가 돼야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듯 하다. 해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짧게 쓴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맞붙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꽤 살벌하게 붙은 모양이더군. 재판의 특성상 검찰은 원래 판사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보더라도 이 편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사가 대놓고 판사와 맞장을 뜨고 있거든. 그것도 편파적이라느니,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있다. 그것도 판사 면전 앞에서 보란 듯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이번 재판을 .. 더보기
임은정 검찰총장? 가능성을 살펴보니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 더보기
윤석열은 졌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로 유지된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다. 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한마디로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란 말씀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밖 정관계, 법조계, 재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와 서열을 알뜰히 챙기고, 예우해주고, 변론해주고, 내부 기밀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담당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뭇매를 맞고있는 주광덕이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 주광덕의 정보통, 이른바 '빨대'가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더보기
조국 지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버린 보수야당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