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간지 18년 만에 '노무현'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성됐다. 이 역사의 아이라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안 통과의 숨은 공신(?)은 윤석열이다.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발탁됐지만 그는 외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발 광란의 칼춤은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가 됐다.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대립각만 세우다 개혁의 당위를 각인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검찰개혁안 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과 구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1.14 04:12 신고

    이제 시작이죠 ㅎ
    시민이 주인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14 08:40 신고

    정말...이제 시작이지요.
    노통의 숙원이었었는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4 09:43 신고

    공수처 설립할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14 12:42 신고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네요 ^^

  5.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4 15:45 신고

    권력이 올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연말이 가장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요즘 정말 바쁜데, 연초가 돼야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듯 하다. 해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짧게 쓴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맞붙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꽤 살벌하게 붙은 모양이더군. 재판의 특성상 검찰은 원래 판사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보더라도 이 편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사가 대놓고 판사와 맞장을 뜨고 있거든. 그것도 편파적이라느니,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있다. 그것도 판사 면전 앞에서 보란 듯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이번 재판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미 검찰의 편파 수사와 부실 기소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인사청문회 끝나기 직전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공소장 변경, 같은 사안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요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수사만 요란하게 했지 실상 뭐 하나 나온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 애초 표창장 위조에서 시작한 수사가 사모펀드, 웅동학원을 거쳐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거지. (이 두 건도 사실 별 거 없는 건데, 얘기가 길어지니 이 건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생각해 봐. 첫 번째 기소하고 두 번째 기소를 보면 시점이 달라. 첫 번째는 2012년 9월이고 두 번째는 2013년 6월이야. 장소도 처음에는 동양대라고 했다가 집으로 바꿨지.

내용도 웃긴 게 처음에는 직인날인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스캔으로 바뀌고, 공범도 성명불상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딸이라고 하고 있거든. 아마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거야. 임은정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쪽팔리다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러니 세간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지. 검찰에 대한 선입관이 있는 데다, 검찰개혁 하라고 밀어줬더니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판사 앞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건데, 윤석열 검찰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말했듯이 1심은 이래저래 힘들어진 것 같으니까, 전략을 다시 짜맞춰 나온 거라고 본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불공정해서 졌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심산인 거지. 여론전으로 몰고가면서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라고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 이건. 판사한테 저리 막나간다면 그것 말고는 달리 없다고 봐야 한다.

 

암튼, 보다보다 이런 'XX'들은 처음 본다. 지들 비리는 철저히 은폐-보호하면서, 한국당 관련 사건은 달팽이 기어가듯 느릿느릿 수사하면서,  오직 청와대 하나만 노리고 있어. (이 내용 역시 따로 정리해 업데이트 할 예정)

 

촛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적폐청산, 정치·사회개혁의 에너지가  점점 사그러져 가는 느낌이다.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야.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20 04:16 신고

    문재인도 그렇지만 정의가 목적인 사법부나 검찰.... 신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게지요
    개판을 치고 좌왕우왕 하는 모습이 참 꼴볼견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2.20 06:10 신고

    대단하신 분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20 06:18 신고

    청와대에 사람을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이 없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사가 계속 구설수네요

  4.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19.12.20 15:31 신고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 틀리지 않네요.

  5. Favicon of https://lsmpkt.tistory.com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20 16:46 신고

    제대로 된 인재좀 뽑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마이뉴스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검찰을 향한 임 검사의 일침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검찰이 어쩌다가 "없어져도 될 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걸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존재.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가 돼야 할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리라.

 

직설적이다 못해 신랄한, 아니 비수처럼 서늘하다 해야 옳을 임 검사의 일성은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킨다. 검찰개혁.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 것이다. 뼛속까지 드러낸다는 심정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밑바닥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내부의 반발과 저항의 역사가 그만큼 길고 모진 탓이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간 검찰공화국이 굳건히 유지돼온 실질적인 배경이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여겼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보듯 '윤석열 검찰'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임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했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았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꼬집은 것도 '윤석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윤 총장에게 실망한 많는 사람들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 검사를 지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가정이다. 검찰은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여긴다. '검사동일체'란 말도 그로부터 파생됐다.

 

기수와 서열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문화의 구습이 뿌리내린 조직결사체가 바로 검찰이다. 그런 이유로 윤 총장(사법연수원 23기)이 임명될 당시 그보다 기수가 같거나 높은 검찰 고위직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인사개혁에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임 검사의 기수는 30기. 만약 임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터다. 더욱이 임 검사는 (윤 총장과 달리)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줄기차게 밝혀온 검찰내 대표적 개혁주의자다.

 

아쉽게도 유쾌·상쾌·통쾌한 이 가정이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상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언제나 그랬듯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은 '상상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도발적인, '정치적 상상력'일지 모른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07 06:02 신고

    워낙 사람에 ㄷ한 실망이 커서.. 이사람 검찰총장 시켜놓으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검찰하던 사람 국회에 가도 맥도 못추더군요.

  2. 이원진 2019.10.07 06:30

    검찰총장은 물론 공수처장 하면 더욱 잘 할겁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07 09:48 신고

    당장은 조금 무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 Favicon of https://koreansanders.tistory.com BlogIcon 멘토브라더 2019.10.07 22:57 신고

    흔히 깡다구 라고하죠.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잘 할 거 같아요.

  5. 걱정무 2019.10.08 02:42

    윤석열이 같이뒤통수 치지는 않을것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물갈이 해도 괜찮을듯히네요

  6. 희망 2019.10.08 12:21

    임검사님 지혜가 있으시고 견해가 바르십니다.
    사심이 없어야 부정을 막고 바르게 갈수있지요.
    욕심들이 크다보니 나라를 이지경으로
    으로 만든 정치검사,자한당 언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7. 희망 2019.10.08 12:27

    국회의원 욕심만 크고 공부는 학창시절꺼 울겨먹는 수준으로 멈췄지요.
    그런 머리와 가슴이 맨 돈으로만 보여 주머니 채우는 것만압니다.
    뭐하나 저대로 하는것 있습니까.
    싸움닭 마냥 국회 안이나 밖이나 돌아치며 정부 욕하고 방해하는 짖 못된짖뿐이지요.

ⓒ 연합뉴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로 유지된다.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다. 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한마디로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란 말씀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밖 정관계, 법조계, 재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수와 서열을 알뜰히 챙기고, 예우해주고, 변론해주고, 내부 기밀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캐슬을 만들어간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담당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뭇매를 맞고있는 주광덕이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 주광덕의 정보통, 이른바 '빨대'가 있다는 얘기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광덕은 검찰 내부의 빨대가 없다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악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주광덕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개가 아니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에게 쥐꼬리 만큼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테다.

 

대정부질문에서 크게 한건 한 줄 알았던 주광덕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자,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과의 내통 의혹을 받고있는 주광덕이 제 딴에는 마빡을 굴린 것 같은데, 모지리도 이런 모지리가 없다. 수사라인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에 주광덕이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정보통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광덕이 말한 검사 정보통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빨대'다.

 

주광덕이 쓰레기 피하려다가 똥 제대로 밟은 셈이 됐다. 스스로 검찰 내부에 '나 빨대 있다'고 자인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그간 피의사실 유포 비판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주광덕에 의해 다시 한 번 드러났듯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한국당으로, 언론으로 마구 뿌려지고 있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만 해도 이미 검찰이 도착하기 전에 언론기자 수십명이 미리 죽치고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이 나라 언론에게 천리 앞을 내다보는 신기라도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주광덕이는 스스로 '빨대'가 있다고 자백했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검찰은 시간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되레 개혁의 당위만 부각시키고 있으니, 모르긴 몰라도 검찰의 똥줄이 이만저만 타들어가는 게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딸이 중학교 때 쓴 일기장까지 털어갔겠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해 질 무렵 저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것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여겼던 윤석열이 알고보니 반개혁의 몸통이자 수괴였다. 편파적이고 악질적인 검찰의 조국 수사가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어디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던가. 시간이 갈수록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내일도 서초동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집결해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것이다.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목청껏 외칠 것이다. 

 

2016년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히던 촛불이 서초동에 켜지고 있다.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이 싸움의 승패가 명확해 보이는 이유일 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던 노무현의 말이 옳았다. 윤석열은 이미 졌다.

  1. Favicon of https://tmfrlgod22.tistory.com BlogIcon 리박사 2019.09.28 09:19 신고

    자주들어와서 눈팅만 하다가 댓글 남깁니다ㅎㅎ시사에 대해 하루에 한번씩 보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연합뉴스>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대하거나 좌초·지연시켰다.

 

올해 들어선 더더욱 노골적이다. 한국당은 1~2월과 4~6월 5개월 동안 보이콧 및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3월 한 달을 제외하면 상반기를 사실상 통째로 날리며 놀고 먹은 것이다. 그렇다고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후반기에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대안 없는 정부 비판을 고집하며 국정 난맥을 주도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1야당이 이렇듯 작심하고 반대로 나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사실 관계를 교묘히 비틀고 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임명철회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당 등 야당이 기존의 관성을 허물고 국정에 순순히 협력할까.

 

아니다. 외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조국 후보자 낙마를 빌미로 대통령의 흔들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내년 총선까지 더 결사적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당 등 야당이 보여온 행태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실제로 국정농단·박근혜 탄핵의 원죄에도 한국당은 "좌파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의 대표 취임 일성은 어이 없게도 "좌파독재 저지"였다. 국정의 파탄, 체제 전복이 저 당의 지상최고 목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성찰은커녕 반성조차 없는 저들의 뻔뻔함이, 몰염치가, 진저리치는 무도함이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본성은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 지지율이 80%가 넘을 때에도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던 저들이다. 그 속마음이 어디 가겠나.

 

그러나 어쩌랴. 저열하고 음흉한 계략에 휘둘리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닌 것을. 그래, 한 번 해보라. 마음껏 날뛰어 보라. 그럴수록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자들의 실체와 민낯만 점점 더 또렷해질 테니.

 

시대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정당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할 수 있으면 어디 맘대로 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켰듯이, 내 나라 내 조국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킨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9.10 04:18 신고

    지켜보고
    지켜보자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0 12:44 신고

    패스트트랙 사건 철저하게 해서 야당의원들 무덕기로 기소할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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