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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적 근거 대라는 MB, 헌법가치 짓뭉갤 때는 언제고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 더보기
국정원은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정원장에 오를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가정.. 더보기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더보기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과 홍길동전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