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더보기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과 홍길동전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