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승태 구속

'스모킹 건' 된 수첩..박근혜도, 양승태도 '수첩'에 무너졌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수첩공주'라는 별칭이 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붙여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할 때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따라 한다 해서 생긴 달갑지 않는 수사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이 별칭은 이후 이미지 쇄신 작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수첩공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잘 적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수첩에 메모하듯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현 한국당) 역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더보기
아시안컵 16강전보다 중요한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외압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의 결말의 윤곽이 이번 주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차례 영장이 .. 더보기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별재판부,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 더보기
무뎌진 김명수의 칼, 1년 전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더보기
사법농단 진상규명 가로막는 법원의 수상한 영장 기각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 앞에서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