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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수첩공주'라는 별칭이 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붙여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할 때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따라 한다 해서 생긴 달갑지 않는 수사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이 별칭은 이후 이미지 쇄신 작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수첩공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잘 적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수첩에 메모하듯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현 한국당) 역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은 '원칙, 신뢰, 약속'의 상징이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첩을 가까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그는 '원칙, 신뢰, 약속'을 강조하던 대선후보 시절의 '수첩공주'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통인사를 고집하는가 하면,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권위주의적·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첩은 이후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 됐다.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을 파국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불씨가 되기도 했다.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한 것이 훗날 사달이 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노트에는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업총수 등 외부인과 독대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불러 대화내용을 불러주고, 안 전 수석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며 "수첩기재 사항이 외부인과의 독대 내용을 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사이에 독대내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될 수 없지만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지난해 8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수첩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내용을 받아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안종범 수첩'은 '태블릿PC', '캐비닛문건'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으로 손꼽힌다. '수첩공주'라 불릴 만큼 수첩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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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수첩으로 인해 또다시 곤경에 빠진 사람이 있어 주목된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다는 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요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논의한 문건, 개별 판사들에 대해 직접 'V'자를 표시해 불이익 조치를 내린 법관 인사조치 문건과 함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결정적인 물증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수첩'이 영장 발부에 커다란 역할을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요 사안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훤히 꿰차고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지난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며 "이 분의 별명이 양 주사다. 너무 꼼꼼해서, 너무 챙겨서. 그래서 아랫사람들도 자꾸 적어서 보고하게 됐기 때문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시사항 등을 수첩이나 문건으로 남긴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알려진 대로 이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는 급 낮은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해 헌재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법원 출신 헌법재판관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등의 지시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大'자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이 수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범죄 혐의에 입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이 기각된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소속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90%에 달하는 영장 기각률은 '방탄사법부'라는 신조어마저 양산해 냈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이면에는 이처럼 법원을 향한 지독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재판을 통해 그 실체와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 면에서 극에 달한 사법 불신 풍조는 사법부가 처해있는 군색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터다.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번 사태를 사법부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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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25 08:40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25 10:48 신고

    이제 적폐 세력들은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제발 사면 얘기만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27 21:34 신고

    메모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화화되는 사필귀정의 부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것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농단의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는것도 있으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1.28 07:42 신고

    양대법원장 별명을 양수첩으로 하면 딱 좋겠네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외압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의 결말의 윤곽이 이번 주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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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2년 가까이 진행돼 왔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와 몸통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양승태 사법부의 낯부끄런 치부와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는 '무오류'를 앞세운 법원의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규정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할 재판부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 일반사건의 경우 10%대에 불과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90% 가까이 치솟았다. 일반인이 납득하기 힘든 엄청난 간극이다. 둘 중의 하나일 터다. 법원이 제식구를 감싼 것이거나, 사법농단의 죄질이 일반사건의 경우보다 가볍다고 여긴 것이거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도 말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던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지연시켰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했던 전산 및 인사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수사방해 의혹까지 샀다.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번번이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문 초안과 재판검토보고서 등을 무단 반출하고 폐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손꼽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견제, KTX 승무원 부당해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법외노조 취소, 통합진보당 소송 기각 종용 등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무수한 사법농단 행태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간의 시선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로 쏠리는 것은 이같은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손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추락할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정의와 법관의 독립을 송두리째 훼손한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 손실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어디 그뿐인가. 양승태 대법원이 정권과 공모해 사법농단을 일삼는 사이 복직 희망이 사라진 KTX 승무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 5명이 세상을 등졌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는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재판 관련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일본이 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국제분쟁이 우려된다는 거짓정보를 흘리며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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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세를 낮춘 것도 잠시, 그는 정작 검찰소환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며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는 사실상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원의 조직보호 논리와 무오류주의, 법관 처벌에 대한 법원 내부의 강한 반발과 거부감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법부가 치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양 전 대법관부터가 사법부의 '흑역사'가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사법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출신 피의자로 전락한 그는 25기수나 어린 후배로부터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군색한 처지로 전락했다. 

전국은 지금 아시안컵 열기가 한창이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밤 바레인과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경기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게 될 터다. 그러나 아시안컵 16강전보다 더 중요한 '일전'은 23일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일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대표팀이 16강전에서 탈락한다 해도 아시안컵 우승은 4년 뒤에 다시 도전해도 되지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으로부터 '방탄사법부'라는 참담한 오명까지 뒤집어 쓴 법원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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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22 08:52 신고

    이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22 10:26 신고

    내일이네요.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양승태후배라는군요.
    설마...하고 기다립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1.23 06:42 신고

    정말...이번엔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1.23 09:47 신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군요. 이런 자가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니 씁쓸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23 22:37 신고

    끝까지 책임을 다른데로 돌렸다죠?
    반드시 구속되어서 수의를 입고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너무나 뻔뻔한 자태입니다~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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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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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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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지난 17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교와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이같은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분노했다. 


법학교수들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를 물어온다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반문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1년 전 9월 26일 대법원장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패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명수 사법부에 묻는다. 공언했던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곳곳에서 이견이 속출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기수가 낮다 등등. 그러나 오히려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기수문화와 서열화의 폐단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사법 관료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결국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여론의 지지에 힙입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개혁의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는, 그러나 1년 사이 시쳇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자고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행보다.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서류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A4용지 2쪽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위법 소지는 있으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에게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서류를 파기해 버린 장본인이다.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자료가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밀 사안이 아니라 해석한 것도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이렇듯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법원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김명수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면서 사법불신이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적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코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실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불신 풍조를 넘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는 지적이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우려와 탄식이 절절하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터다. 모두가 사법부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독립을 저버린 사법농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체계와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일 지도 모른다. 김명수 사법부는 답해야 한다.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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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28 11:26 신고

    사법적폐 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30 09:48 신고

    참 골이 깊기는 깊은 모양입니다.
    도려 내야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30 11:50 신고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30 22:42 신고

    중단없는 전진과 개혁, 지금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법관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과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법정의가 꼭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01 09:43 신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썩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을정돕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 6월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과한 이후 줄곧 침묵 모드를 유지해왔던 김 대법원장도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과 사법부의 수장이 같은 날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것은 '사법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 사법부 내에서 버젓이 일어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피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진상조사와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정치 결사체'나 다름 없는 밀착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난다. 애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이후 양파껍질처럼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추가되며 양승태 대법원의 전방위적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다수의 재판 개입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를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월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와 언론, 변호사 단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로비를 해온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시국현안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방어 논리를 펴왔던 그들이 뒤에서는 '시장잡배'들이나 할만한 짓을 파렴치하게 자행해왔던 셈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은커녕 법관으로서의 정의와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든 낯뜨거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법부의 추악한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상규명이 가로막히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손꼽힌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5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온 터였다. 검찰 수사 등으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장 기각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일반사건의 경우 10%대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90%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의 수사 방해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12일에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현직 부장판사 뇌물 수수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일선 법원에 '영장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사무실 및 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시킨 것이다. 


ⓒ 오마이뉴스


검찰은 지난 2016년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이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부모와 자녀들의 가족 정보 등을 신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하여금 법관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사본으로 신 전 수석부장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영장판사들이 상세히 진술해 이 부분 사실 관계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 뇌물 수수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수사기밀을 유출시키고,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는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재차 내비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 김 대법원장의 그동안의 행보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진상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법권력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과 일탈 그 반대편에서는 법원의 '치외법권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재판부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대통령 역시 실체규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무엇보다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사법부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부메랑이 될 공산이 커보이는 이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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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8 신고

    대통령이 참석해햇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게 뭔지..
    사법부도 개혁에서 예외일수는 업습니다

  2.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5 08:12 신고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텐데..
    행복한 주말되세요

  3. 고로 2018.09.15 09:28

    문재인대통령님이 사법부 장악하라는 명확한 지령 떨어뜨려 주셨으니 촛불이 직접 사법부 민주화 시켜 촛불민주주의 이룩합시다!! 바람언덕님이 선봉을 서 주십시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16 22:03 신고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승태를 비롯해서 법원이 벌이고 있는 저 농간들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7 09:20 신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다르네요.
    우리나라도 국민주권시대를 하루빨리 열어야 하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17 09:24 신고

    박주민 의원이 헌법을 유린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더군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18 05:01 신고

    국민들 이기는 권력...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에 공감백배입니다.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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