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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심재철 의원의 몰상식과 김제동의 상식 '세월호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 처리를 애타게 호소했던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 절대 불가'를 천명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수사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왜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지는 관련글을 통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글 ☞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클릭) 표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케 만든 핵심쟁점은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여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로 따로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징한 사례가 어제 언론..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이제 불과 하루 남았다. 오늘(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4자 회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정부의 세월호 추모 사업비용 지원 및 4·16 재단 지원 등 25개의 비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있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 더보기
김기춘의 망언,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조해 내기 위한 2차 기습작전에 돌입했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 작전'. 마치 영화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이 비장하고 멋들어지는 작전명에 화답하듯 선원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한편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이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해 낸 쾌거가 수 만리 떨어진 조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청와대도 분주해졌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는 멘트가 섞인 대국민담화문을 작전이 끝난지 30여분 만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이명박의 등장은 적잖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선원을 구조해낸 당사자들인 청해부대의 '.. 더보기
김현미 의원의 폭로가 경악스러운 이유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 해경의 선내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물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 시각 방송과 언론에서는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연신 떠들어 댔다. 아마 이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해경은 물론이고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함정 수십 척, 심지어 공군 항공기까지 사고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방송과 언론에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에어포켓'은 선박이 뒤집혔을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선내 일부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들은 그래.. 더보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정조사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 더보기
노회찬,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 정홍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새로운 총리후보를 인선하지 않고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를 유임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달이 넘게 진행된 신임총리찾기는 헛심만 쓴 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소득은 커녕 오히려 그 두달 동안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론분열과 갈등의 상흔만 깊이 남겨진 꼴이 됐다. 이 정치적 참사의 본질적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대 위로 올린 장본인들이 때문이다. 두명의 인사가 연거푸 낙마한 이유를 신상털기식 인사검증, 왜곡된 여론, 특정.. 더보기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1.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그들을 위로했고 눈물도 흘렸다. UAE 순방 길에 앞서 특별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후속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정도면 대통령과 정부로서 할만한 조치는 다 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이쯤해서 슬픔은 가슴에 묻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2.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애타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작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는 관심조차 없더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에서 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도 없고, 인적쇄신도 없는 셀프 개혁을 영혼없이 .. 더보기
김시곤의 청와대 외압 폭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은 비단 총과 칼 따위의 유형의 무기뿐만이 아니다. 말과 글은 이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유형의 무기는 육신에 상처를 남기지만 무형의 무기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비교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하 김시곤 전 국장)은 결국 이 일로 옷을 벗었다. 전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뜻이 왜곡됐다며 안타까워 하는 그의 변은 상투적이며 진부한 교과서적인 멘트에 불과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김시곤 전 국장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이번 참사에 함께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때로 변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그가.. 더보기
이상호 기자 고소한 MBC에게 명예란 MBC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할 모양이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자사기자였던 이상호 기자를 '명예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해고하더니 이번에는 고소를 하겠다 한다. 이상호 기자가 지난 8일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호 기자가 MBC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공용방송인 MBC를 모욕했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상호 기자가 MBC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유는 그가 MBC측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비밀리에 접촉하고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기 .. 더보기
국가가 아이들을 죽였다. 동의하십니까? 어제(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수백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 대참사 앞에 여야는 이례적으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는 이전에 있었던 참사들, 이를테면 'KAL기 폭파사건', '성수대교 붕괴', '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등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지금껏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전파된 사건이다. 이전의 사건들이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지의 문제였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