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진상규명 가로막는 법원의 수상한 영장 기각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 앞에서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