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친일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만·안익태 등의 친일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부르짖자 통합당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 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통합당의 반응을 옮겨본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배준영 대변인)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김기현 의원)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허은아 의원-비례)

"경축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박수영 의원-부산 남갑)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제주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원희룡 제주지사)

"광복회장이란 자의 기념사는 외눈박이 뇌구조의 전형이다. 한심하고 측은하다"(박민식 전 의원)

친일청산을 강조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발끈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통합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체감한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의 의미는 남다르다. 일제치하 36년의 치욕에 종지부 찍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광복절이 다르게 인식되는 모양이다. 이승만을 국부라 칭송하는 사람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미래를 강조하며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친일부역자들의 생물학적 혹은 정치적 후예들이 결집해 만든 정당인 통합당은 그런 이들을 위한 숙주 같은 존재다. 통합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있다.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청산을 가로막은 이승만과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 서약을 맺었던 박정희(다카끼 마사오)를 각각 '국부'와 '구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부역잔당들의 결사체인 통합당이 친일청산의 당위를 역설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광분하는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친일의 원죄가 있는 자들의 정치적 후예들이기에 광복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깊숙이 찌를 수밖에 없다. 원래 '도둑은 제 발이 저린' 법이니까 

식민지배 당시 일제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우민화 교육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것에 있었다. 나는 통합당의 작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법제화 하려는 것,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 색깔론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퇴색시키려는 것, 우리 정부보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등의 행태는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미화·은폐하고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부역세력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다.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 기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뇌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7 07:43 신고

    제발 저린 도둑놈 현상과 똑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7 08:40 신고

    무섭네요. 역사를 잃을 까봐 ㅠ

  3.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17 09:48

    답은 간단합니다. 도로새누리당이 친일파에 뿌리를 둔 토착왜구 집단이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 들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따름!
    #토착왜구

  4. Favicon of https://geniushackerhades.tistory.com BlogIcon 천재해커하데스 2020.08.17 11:54 신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광복회장님 말씀이 와닿더군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7 21:31 신고

    도둑이 제발 저린게지요. 부끄러우면 국민들 앞에 속고대죄를 할 일이지...

ⓒ 오마이뉴스

 

"지식인들이 30년 이상 건국사를 칼질하니 그 결과 주사파가 나타났고,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괴물을 만들어냈다"

13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깎아내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48년에 우리 손으로 건국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건국 100주년은 역사적인 사기다. 대통령이 역사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익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

발제를 맡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역시 "우리는 1945년에 주권을 찾지 못했고, 주권 회복은 1948년 8월15일에 했다"라며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것은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8·15 해방인데 광복이라고 써놨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광복절 행사를 한 내용을 보면 8·15 해방에 맞춰져 있고 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인정하고 건국은 부정한다.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각을 세웠다.

지난 2017년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못박아 '1948년 건국' 주장을 일축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극일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한편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 건국'에 불씨를 지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의 환영사에서도 이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그는 환영사에서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는 최근에 좀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자칫 친일청산, 과거사청산에만 매진하는 과거지향적인 행사로 전락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듯 하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번 74주년 광복절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 감정이 솟구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 한국당으로서는 이같은 국민적 공분의 불똥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있는 자신들에게 옮겨붙는 것이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건국절'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기 시작한 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건국 60주년'으로 부르면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며 '1948년 건국'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한국당을 필두로 보수진영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1948년 건국'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유지·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당 등이 '국부'라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이승만 정부가 48년 9월 1일 제헌헌법 전문이 실린 관보 1호를 발행하면서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이 아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기록한 것이 그 결정적 증거다.

건국론자들은 주권·영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명시된 제헌헌법과 충돌한다.

'1948년 건국' 주장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도 배치된다. 현행 헌법은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건국절을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영토는 반토막이 날 뿐 아니라 분단이 고착화돼 평화적 통일이 요원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건국절은 1905년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이 반색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건국절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합법적 근거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건국절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여론 역시 임시정부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그럼에도 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끊임없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친일에 가담했다가 해방 이후 건국 주도 세력이 된 친일파들을 '건국 공로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국론자들이)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본다"라며 "(이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이슈를 꺼낸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인정이 친일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역시 2008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건국절? 차라리 8·29를 '문명절'이라 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민족 대다수에게 건국과 광복은 대립되는 개념일 수가 없지만,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또는 정치적 후예들에게는 해방이나 광복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건국절 주장의 배경에 '친일파'가 있다는 해석이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도 2018년 8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1민족독립항쟁은 전세계의 조선 민중들이 모두 참석해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뉴라이트들로, 이들은 친일파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 1948년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라는 이미 있었다. 민족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건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건국과 정부수립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 역사학자들과 학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건국절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8월 22일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20개 단체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역사학계 원로 20명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건국절 주장의 속내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친일파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해 엄청난 사회적 파문에 휩싸였던 장본인이다. 한국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도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된 데 이어,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아베 편들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같은 맥락일 터다. 좋은 얘기도 시기와 장소를 가려 해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러나 한국당에게는 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듯 보인다. 친일 프레임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반헌법적·반역사적이라 비판받는 '1948년 건국' 주장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들은 '친일 논란'에서 벗어날 마음이 영 없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상한 시국에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당의 '비상식적'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다. 

 

▶▶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8.14 11: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싸그리 일본으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 오마이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논쟁은 급기야 극단적 수사를 동반한 정치 공방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언급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토착왜구"라 비판하자 한국당이 법적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화당은 "토착왜구의 사실관계 입증에 혼신을 다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점입가경이 따로 없는 뜨거운 설전의 진앙지는 나 원내대표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됐다.

발언의 파장은 컸다. 나 원내대표가 국가보훈처의 '친일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작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민특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역사학계, 독립유공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일제에 적극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 등을 고문·박해했던 친일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친일부역세력을 청산하는 대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결국 친일부역자 청산과 단죄를 목적으로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친일부역세력의  반발에 가로막혀 1년 만에 좌초되고 만다.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나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이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일부역세력의 친일청산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당이 나 원내대표를 가리켜 "토착왜구"라 비난하고 나선 배경이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괜히, 우연히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었다"며 "나경원은 토착왜구라고 하는 국민들의 냉소에 스스로 커밍아웃했다"고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반민특위를 악랄하게 저지해서 친일파를 보위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명실상부한 자유당의 친일정신, 공화당, 민정당의 독재 DNA를 계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 대변인의 독설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친일파들이었다”며 “실패한 반민특위가 나경원과 같은 국적불명의 괴물을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왜구는 청산돼야 한다"며 “토착왜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자 "한일관계가 일본의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며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한 것 아니냐"고 각을 세운 바 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비판이 쇄도했다.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는 페이스북에 "1909년 12월, 매국단체 일진회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여 일본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며 '합방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토착왜구의 원조'"라며 "110년이 지났는데도, '원조의 정신'은 살아있다"고 적어 화제가 됐다. 아베 내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나 원내대표를 매국단체인 일진회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최근 나 원내대표는 잇따른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0일 여야 5당의 합의를 파기하고 비례제 폐지를 주장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해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7일에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자 이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회 쿠데타", "반민특위 국론 분열", "게슈타포" 등 나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 원내대표의 주장 대부분이 궤변에 가까운 정치공세라는 사실이다.

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하며 인용했던 외신보도는 '블룸버그' 소속 한국기자가 쓴 기사로 밝혀졌다. 기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된 기사 내용을 가감없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외신보도의 신뢰성에 금이 간 셈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도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한국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지금의 한국당처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특정 세력이 반대해 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합법적인 절차인 것이다.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는 주장 역시 각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반민특위는 친일부역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이에 동조한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무력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국론 분열 역시 반민특위가 아니라 친일 청산을 막기 위한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는 것이 역사학계 등의 일반적인 평가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며 나찌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를 거론한 것 역시 어처구니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공수처는 대표적 사법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정경유착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검찰 불신 풍조가 만연해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검찰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왔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야당은 물론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고위공직자에 대해 표적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 과정을 거친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 소속 검사의 임기 축소·조정 등 편향성과 비대화 우려를 상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만약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스럽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보안해 나가면 될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보다 설치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찬성 여론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가 세간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언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정책 및 개혁·입법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한국당이 습관적으로 보이콧과 반대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일 터다. 선명성을 앞세워 보수결집을 시도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의도다. 

실제 5·18 망언 파문과 나 원내대표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외려 상승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나서던 나 원내대표의 만면에 흐르던 미소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전략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나베", "자위대녀"라는 비유도 모자라, 급기야 "토착왜구"라는 낯부끄런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세간에 유행하는 말 그대로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바람 언덕이 1인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클릭)

  1. BlogIcon 고로 2019.03.19 08:53

    친일파 몰이만한 적폐몰이 아이템이 없죠 ㅋㅋ 개 돼지들은 민족주의로 꼬시는게 최고이니 적폐는 무작정 매국노로 모는게 촛불정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대북정책 기본정신으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이완용이가 일본에 나라 팔아먹으면서 한말과 똑같다는건 촛불정신으로 잊자고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9 12:46 신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총선에서 와해 시키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20 05:48 신고

    의도적인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0 06:26 신고

    자기 조상의 정신을 이어 받을려고 X악을 하는군요..

  5. Favicon of https://gentlw.tistory.com BlogIcon 이나공간 2019.03.20 22:16 신고

    나베 잘하고 있네요.

  6. Favicon of https://elliotinnewyork.tistory.com BlogIcon Elliot_in_NY 2019.03.21 08:25 신고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적폐를 그대로 전수받은 것도 부족해 태극기 부대까지 받아들이니 장래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

  7. Favicon of http://blog.daum.net/heeouks BlogIcon 박희욱 2019.08.05 12:00

    토착왜구보다 백배 더 나쁜 것이 무호남시무국가 즉, 호남종족주의다.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한비자>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한 국가 정책에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도 난리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강력한 목소리야말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심지어 대안교과서를 준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97% 가량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들마저 "국정교과서 만은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있을까.

외신들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비판 기사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을 통치했으며 성공적인 경제 전략가로서의 치적조차 시민 억압의 잔혹한 행적 탓으로 그 빛을 잃은, 살해당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낫게 만들려고 교과서를 다시 통제하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의 BBC와 아랍권 최대 언론인 알자지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26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외신들마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자의 시선은 객관적 지표로써 아주 유효하다.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다는 방증이다





당론으로 국정교과서 찬성입장을 채택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학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이 점점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국정화 당론을 채택한 새누리당은 불과 2년 전에는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정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들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자가당착의 결정판을 보는 듯한 이 졸렬한 변신이 의미하는 것은 국정제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이다.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이 정치공학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 여당에게 애시당초 명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으니 각계각층의 반발과 반대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국정화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당사자들인 중고등학생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촛불을 들고 가두시위에 참가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전해지는 어린 학생들의 애타는 절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 뭉클한 울림이 느껴진다. 누가 저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을까? 이는 기성세대라면 반드시 되물어야 할 질문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올바른 교과서'라 칭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본 가장 끔찍한 비유다. 과연 어느 누가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권력이 '올바름'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올바름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권이 아니며, 그 방법 역시 권력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고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주체들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 판단에 의해 '올바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판단의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결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한다. 야만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바로 이같은 야만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참극이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은 권력의 야만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명분이 결여된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역사가 입증하는 변치않는 진리다. 박근혜 정부는 명분없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언제나 불행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이를 뼈져리게 체험한 역사의 산증인이 아닌가.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1 07:55 신고

    예산도 예비비로 자가네들끼리 졸렬 처리 했더군요
    새누리당의 나라입니다

    정말 또 촛불 집회가 이어져야 될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5 신고

      아마도 이번 논란은 박의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날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되는 걸 건드렸어요, 박이...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1 07:59 신고

    역사전문가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입니다.
    역사의 정의와 의미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런 국민을 어떻게 정신계도해 나가야할지 참으로 답이 안보입니다.
    정권보다도 국정화의 의미도 모르는 국민을 어찌하오리까.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7 신고

      젊은 학생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앞장 서서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강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집하면 할수록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까요. 역사문제에 있어선 권력이 민중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1 11:51 신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박그네정권입니다. 아이들보다 역사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열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1 13:03 신고

    거짓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돌머립니다. 자식 잘못낳으면 박근혜처럼 부모 욕 더 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2 08:27 신고

      밥상머리 교욱이 안되서 그래요.
      박정희가 애새끼 교육을 정말 못시켰어요.
      그러니 그 애비 애미가 욕을 먹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2 11:30 신고

    박근혜는 역사라는 가장 민감한 방아쇠를 당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조차도 사헌부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국민들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6.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23 00:13 신고

    진짜 화가나는 일이죠. 부디 더 늦기전에 (이미 너무 늦었지만) 철회했으면 합니다. 부디 국정화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잘 읽고 갑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중고교 교장 500여명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10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찬성한다는 응답 33.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론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근거인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좌편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망신을 당했던 정부의 모습 등이 여론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 급속하게 돌아서자 새누리당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그들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교과서 국정화가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대학교 교수들의 연쇄적인 반대 성명,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한 시민들의 촛불시위 등으로 거센 역풍에 시달리자, 전가의 보도인 이념 공세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종북', '좌파' 등의 익숙한 프로파간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체사상', '혁명전사양성소', '인민학습궁전' 등의 문구들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국면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방증이다. 위기의식에 시로잡히자 새누리당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이념 프레임을 작동시켜 친일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종북과 친북의 이념 갈등으로 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념 공세는 그들의 오래된 필살기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회심의 카운터 펀치다.



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의 비극을 환기시킨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민족정기를 거스르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일부역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해 탄생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아무런 성과없이 무력화된 것이 바로 그렇다.

해방 이후 역사와 민족의 당위였던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훗날 쿠데타 세력이 발호하는 빌미가 되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시민권, 사회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색출하고 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다. 반민특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친일부역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제헌국회는 1948 9 22일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친일부역자 박흥식을 검거하며 1949 1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당시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들은 반민특위를 '빨갱이' '좌익'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했다. 수십년 전 벌어졌던 장면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의 데쟈뷰다.

반민특위에 정치적 위기를 느낀 친일세력과 이승만 정권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살 길을 모색했듯이, 교과서 국정화를 감행하고 있는 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민족적인 친일행각과 반민주적인 독재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립과 갈등이 놓여 있다. 해방 이후 친일독재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결집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반민특위의 해체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친일독재세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 지가 교과서 국정화 이후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들이다.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해야 할 당위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반민특위의 해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알린 서막이었다면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한민국 미래사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핵심을 직시해야만 하는 이유다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0.20 09:38 신고

    영화 암살이 생각나는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철면피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0 10:43 신고

      이제는 의열단을 조직해야 할 듯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으니..
      ㅡ,.ㅡ;;

  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0 11:36 신고

    저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지지 했든 국민들 조차 이 것을 계기로 그들의 뿌리가 어디 인지 어떻게 역사가 왜곡 되고 진실을 어떤 세력이 차단 시켜 왔는지를 알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태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 지게 될것이고 갈수록 심한 역풍으로 친일 기득세력이 붕괴 될것으로 여겨 집니다.

  3. Favicon of https://dkvm94.tistory.com BlogIcon ♥30.Elen 2015.10.20 11:42 신고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자니 참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지기도 싫은데 이런 저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정권이네요... -_-;;;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0 13:30 신고

    박그네는 아버지 제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여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서와 아이들이 망가져도 자신 집권때는 밀어붙일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5. 2015.10.20 20:28

    비밀댓글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