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 정윤회

세월호특별법, 그 공포스러움에 대하여 10월 31일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던 여•야의 다짐대로 세월호특별법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99일 만이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세월호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일반법으로는 소급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한' 법을 일컫는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그 어디에 특별함이 묻어있다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은 그 이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건의 본질을 위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삼백명이.. 더보기
외교문제로 번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주요언론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일본 언론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난 조치라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아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국 정부 역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 더보기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 지난 2012년 대선 직후부터 꽤 오랫동안 정국은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으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문제삼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한편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방어진을 단단하게 구축한 채 공세에 대응했다. 그러나 여당이 구축한 방어진은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난 민심을 만나자 조금씩 헛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황한 여당은 긴급히 작전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대선기간 중에 한차례 선보인 바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다시 꺼내들기로 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정설대로 여당의 NLL 공세는 절묘했고, 수세에 몰려있던 정국상황을 대번에 역전시키는 묘수로.. 더보기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도를 넘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일컫는 유체이탈을 우리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각종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최고통수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듯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주민을 향해 위로한답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라고 말하고,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대학생을 향해선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고, 학원비가 비싸다는 주부에게는 "학원 안 보내면 된다"며 질문의 의도는 물론이고 분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황당함을 보여주기 일쑤였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진 .. 더보기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투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이 나라의 국회는 당장 멍석말이라도 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민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하루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니 .. 더보기
산케이의 보도, 국격이 땅에 떨어지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의 행방을 묻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질의에 "박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비서실장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같은 달10일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도 역시 "정확히 모른다.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어디에 계시던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바보는 없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365일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그 마음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