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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정희

국가주의의 습격,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7월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년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서로 통하였느냐?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위'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원심분리기에 넣어봤더니 ⓒ 민중의소리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고, 외신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이와 같은 졸속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 이번 합의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 변수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을 고려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이에 과학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관성에 따라 원의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을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기계다.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해 .. 더보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분노하는 이유 ⓒ KBS 뉴스 한일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외교적 성과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지만 자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의 내용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굴욕적 합의인지 더욱 명확해 진.. 더보기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람부는언덕은 주말과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권 3년차에 이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시쳇말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장탄식을 내뱉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함께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지만 지난 3년의 시간은 참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시대.. 더보기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더보기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당장 철회하라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제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 더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 더보기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나라가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