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 4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 7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 4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은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국가권력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법살인이자 국가폭력이었던 '인혁당 사건'은 당시의 시대상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체제의 존속과 안녕을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자들은 국가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시민을 향한 물리적 폭력조차 그들은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이며 신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지향해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와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박정희가 곧 '국가'였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에 대한 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국토와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 정의가 국가주의자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국가란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권력자, 권력, 체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의 DNA가 주류 기득권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잠복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의 유산들이 지배한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사회로부터 '국가걱정원'이라 비난받는 조직 국정원이 국가주의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은 정치권력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심지어 민주주의 체계와 헌법질서까지 유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신봉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박정희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의 현생이 바로 국정원인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는 수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국정원은 태러방지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조직입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러방지법을 단순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DNA를 탑재한 정부여당과 저널리즘을 망각한 언론이 만들어낸 참상입니다. 대중은 언론이 작정하고 만들어낸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국가주의자들은 용공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입니다.


범죄집단들은 언제나 음지를 지향합니다. 노출된 공간이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정원은 그동안 범죄조직과 대단히 유사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게 되고 국가주의자들의 전횡 역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우리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속에 '테러 방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독수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들의 노림수대로 '테러 방지'에 촛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 자신은 국가로부터의 '테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언제든 무장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당수가 서슬 퍼런 유신철권통치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독재자를 '반인반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신체제의 후예들이 여전히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결사적으로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분투도 국가주의의 맹폭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의 습격에 맞서려면 결국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되어 왔는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목을 겨눌 테러방지법을 거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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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11 신고

    귀향을 보고 왔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제발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못 느끼거나 안 본다면 일본군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7 13:03 신고

    지금 정청래의원을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새누리는 자신이 놓은 덧에 결려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필리버스터 덫에 걸려 울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7 13:20 신고

    나라가 시민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진짜 민주공화국입니다.
    박근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28 04:59 신고

    헌법 제1조 1항....
    필요한 때이군요.

    잘 보고가요

  5.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8 11:07 신고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저런 독재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그럼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닐지 생각 또 생각이 듭니다.

  6.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2.29 07:15 신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부분인거 같다고 전 생각하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9 09:42 신고

    어리석은 국민이 뭘 깨달을까요?
    잘 보고 갑니다. ^^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를 통해 국토를 수탈하고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강력하게 규탄받아야만 합니다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주도한 두 사람의 밀월관계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 연합뉴스


흔히들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 앞에 '고유'라는 수식어를 붙여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 '고유'라는 낱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 '변치않는 성질이나 천성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이다. '고유'란 낱말이 빈번히 차용되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이를 테면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이라든지 지정학적 영토 개념이나 역사 등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
고유의 전통과 풍습', '고유의 영토', '변치않는 고유의 역사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고유'라는 단어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가변적이지 않는 상태즉 불변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그런데 이 단어의 불변성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보통 각 나라 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풍습 등을 거론할 때 불변성이 '선용'된다면영토 분쟁이라든가 역사 논쟁 등의 첨예한 진영논리와 결합할 때는 철저히 '악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오늘 포스팅할 글을 안타깝게도 '선용'이 아니라 '악용'된 불변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한 것을 의미하는 이 '고유성'을 둘러싸고 요즘 국내외 안밖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 싸고 일본과는 영토 분쟁 및 역사 논쟁을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 싸고는 좌·우의 이념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내우외환'에 빠져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역사 논쟁과연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며 현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 중앙일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인물이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이후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은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때 결성된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001년 후소샤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던 자민당 내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현 아베 총리였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진두지휘했던 A급 전범이었다또한 작은 외할아버지인 사토 에이쿠사는 총리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전 일본 외상을 역임했을 정도로 그는 일본 최고의 보수 정치가문 출신이다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망동에는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자민당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출신 배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잃어버린 20'으로 통하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국민적 좌절감 극복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비 확장과 강한 일본의 완성추락하는 일본경제의 부활을 천명한 '아베노믹스', 여기에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역사 왜곡에 이르기까지 지금 일본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보수우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 중심에 바로 아베 총리가 있다



ⓒ 한겨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수우익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자학사관의 극복군사력 강화일본 보수정권의 장기집권 등에 그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시기에 행해진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학사관을 반대하고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복권시키며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치아래 친일청산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의 배후와 저의가 이처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목적과 동일한 배후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주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민결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정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한편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을 포함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편입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유신독재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수우익세력들과 박정희 세대의 후예들이 미래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도덕적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박근혜 정부에서 꽃을 피운 역사 왜곡의 본질이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SBS 뉴스

 

역사는 가치중립의 개념이다고유의 개념이며불변성의 개념이다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공되지 않은 채로 구체화될 때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역사의 가치가 찬연히 빛을 발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지배계급에 의해 가공되고 편집된 역사를 남기겠다는 뜻이며자신들이 내세우는 사상과 이념을 미래세대에게 이식시키겠다는 의도다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아주 깊게 통해 있다이 둘은 서로 발가락이 닮아 있다

 

바람언덕은 오늘 이번 협상을 주도한 양국 정상인 박근혜와 아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통해 이미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러므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고된 수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이 따위 밀실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절대로 가서는 안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두 사람이 한일 양국의 거리를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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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1.02 07:28 신고

    그들은 언제나 닮은 꼴이죠. 유유상종인 동시에 죽마고우가 아닐까요 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02 07:30 신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아베와 같은 가문에서 자란 인간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의 애환을 알겠습니까? 결국 교육과 언론이 쇠뇌를 시켜 서민들 머리에 자본과 기득권의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이런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02 09:12 신고

    거기다 반기문 총장까지 맞장구를 쳐 주네요
    권력에의 욕심이 드러나 보입니다

  4. Favicon of https://tali.tistory.com BlogIcon 타리 2016.01.02 09:48 신고

    아베같이 하는게 보수 우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안부관련 포스팅 트랙백 남길게요!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02 10:18 신고

    통했지만, 그 통이 일본을 위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나쁜 대통령인 이유입니다.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1.02 20:59 신고

    적어도 아베와 오바마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03 00:28 신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권력욕의 화신이자 권력의 작동에 대해 상당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가 그밖의 것에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가신들이 박의 지시를 실행하되, 그 사이에서 챙길 것은 챙기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령까지 함께 가져갈 것인데,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박과 아베는 동일한 군국주의를 공유합니다.


ⓒ 민중의소리


지난 12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분노하고 있고, 외신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이와 같은 졸속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일까. 이번 합의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 변수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을 고려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합의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이에 과학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는 관성에 따라 원의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을 이용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농축하는 기계다.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조절해 물질간의 상대적 밀도 차를 조절하는 원심분리기를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본 대상의 출신과 성장배경, 발언 내용을 로터의 내부에 중력의 100배의 힘으로 입력시키고, 최대속도 400,000 rpm으로 24시간 동안 풀가동시키면 원심분리기는 표본 대상의 사상과 인식을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같은 방법으로 통해 다수 표본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 등을 99.999%까지 정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 프레시안


실험은 이틀간 극비리에 진행됐다. 우선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최종 책임자들인 양국 정상들의 데이터를 로터 안으로 입력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데이터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데이터 값은 최소화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 육사 57기 출신. 일본 만주국 장교. 독립군 색출 및 토벌. 일왕에게 충성 맹세. 혈서. '다카키 마사오'. 남로당 가입. 좌익 활동.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 사형 언도. 5.16 쿠데타. 유신철권통치. 독재자.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한일기본조약 체결. 일제 강점에 대한 배상청구 권리 강탈. 채홍사. 성상납. 박근혜 뉴라이트. 독재자의 딸. 최태민. 5.16 쿠데타 구국의 혁명. 유신체제 옹호. 친일과 독재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도입. 독단과 독선. 재벌 옹호 노동자 탄압. 이산화가스.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혼이 비정상. 바쁜 벌꿀. 잃어버린 7시간. 정윤회. 구명조끼. 

다음은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데이터를 로터에 넣어 보았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은 최소로 했다. 아베. 일본 총리. 자민당.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주도. 자학사관 극복. 후소샤 교과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작은 외할아버지 사토 에이쿠사 전 총리.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일본 외상. 일본 최고의 보수 정치가문. 역사왜곡. 독도 도발. 잃어버린 20. 아베 노믹스. 보수우경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진출. 군비확장. 위안부 문제 종결.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협상을 주도했던 두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놀랍게도 저 두 사람은 DNA 구조만 다를 뿐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었다. 몇 번을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다. 출신 성분, 성장 배경, 사상과 철학, 성격과 가치관, 과거사 인식 및 역사관, 정치 입문 동기, 국정 운영 방향 등 거의 모든 측정 분야에서 두 사람의 결과치는 동일하게 나왔다. 그런데 필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사실 따로 있었다.



ⓒ 오마이뉴스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그런데 한일기본조약 당시의 합의문에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한가지 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은 박정희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쿠사가 주도했다.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며, 다른 한 사람은 아베 총리의 작은 외할아버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기막힌 결과를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뼈속까지 지독하게 닮아있다. 대를 이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굴욕적인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아버지의 원죄를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 나라의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결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정희 부녀가 이 나라의 민족혼과 정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부녀의 기행과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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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01 10:45 신고

    부녀간에 나라를 완전히 거들 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협정은 무효입니다.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탄핵 소추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01 11:32 신고

    두 사람은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닮지 않은 점은 아베는 일본국을 위해 일하지만 박그네는 박정희를 위해 일합니다. 물론 박그네는 나라와 결혼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01 11:34 신고

      올해가 병신년이라는 군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박근혜 2년이 18년이라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올해가 병신년이니...
      박근혜 2년이 18년인데, 병신년이기까지 하네요..,.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01 11:40 신고

    정말 그렇군요.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01 13:22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녀 갑니다.

  5. Favicon of https://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6.01.01 16:15 신고

    답답하고 또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대충 과제하나 해결해야지.. 한 것인지...
    정말 보고싶은 것만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01 18:04 신고

    둘은 하니이지요.
    문제는 일본 쪽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기처럼 영혼과 정신의 검증부대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19 신고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다
    DNA 검사를 안해도 부녀지간 확실히 맞습니다
    100%입니다

ⓒ KBS 뉴스


한일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외교적 성과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지만 자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의 내용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굴욕적 합의인지 더욱 명확해 진다. 먼저 정부는 이해당자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번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정대협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정부를 맹비난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겨레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지난 고노 담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당시 담화문에는 들어 있던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리는 성과마저 달성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합의 내용에 넣은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딴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이 문제를 자국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된다. 자승자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힘들게 됐다. 일본 정부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고,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정부에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100억원, 그것도 배상이 아닌 한국정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받은 100억원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협력체제 강화가 전부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천명해온 미국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미이며,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 SBS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대국민 메시지를 남겼고, 새누리당 역시 정부의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은 장면이다. 합의의 내용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식도 196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한일협정 당시와 놀랍게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피해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완전히 묵살되었으며, 합의문에 피해자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한일 간의 졸속 합의가 50년 만에 다시 재연됐다. 그것도 아버지와 딸에 의해서.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치욕적인 한일협정을 이끌어 낸 아버지와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낸 딸의 모습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유행시킨 저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 부녀에게 돌아올 지도 모르겠다. 혼이 비정상인 자들이 벌인 굴욕적 협상에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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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2.30 05:19 신고

    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챙피할때가 많아서요
    왼지 이런 모습보면 조금 그래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30 11:46 신고

      많이 창피하죠, 이 나라...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05 신고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굴욕적 외교..길이 기억될것입니다

    불가역적이라니..정말 역적입니다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30 09:40 신고

    무엇보다 당사자 합의없는 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이럴때 쓰이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4.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30 12:11 신고

    정부에서 만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박근혜의 업적으로
    위안부문제해결 이라고 들어가곘지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30 13:46 신고

    부녀가 앞다퉈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역사에 큰죄를 지었습니다. 일본이 쾌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6. BlogIcon 깔삼보이 2015.12.30 13:59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7.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2.30 17:14 신고

    정말 굴욕적인 외교네요.당사자없는 합의에 기가차고 코가 차네요.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잘 읽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30 18:13 신고

    다 퍼줬어요.
    이제는 공식적인 항의가 불가능해졌어요.

  9.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30 21:00 신고

    이렇게 무능한 외교였다니.......
    정말 막장입니다!
    (더 이야기해보았자 저만 피곤하네요...ㅠ.ㅠ)

  10.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31 07:32 신고

    부친과 더불어 쌍으로 매국노짓을 했네요
    그래도 좋다고 러브샷을 날리는 정신나간 인간들땜에 나라가 침몰 해 가고 있습니다.

  11. BlogIcon 강지호 2015.12.31 16:16

    이럴수가... 또 박씨 가문이 있어선 안 되는 일을 저질렀구나. 어우 머리 돌아머리겠네. 도대체 왜 박근혜를 찍었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버텨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련지...

  12. BlogIcon 강지호 2015.12.31 16:16

    이럴수가... 또 박씨 가문이 있어선 안 되는 일을 저질렀구나. 어우 머리 돌아머리겠네. 도대체 왜 박근혜를 찍었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버텨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련지...

바람부는언덕은 주말과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권 3년차에 이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시쳇말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장탄식을 내뱉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함께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지만 지난 3년의 시간은 참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의 다짐과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람부는언덕은 이미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고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을 혼란과 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기 하루 전인 지난 2013 2 24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주어진 그 두 달은 사실 당선인 개인에게나 차기 정부에게나 무척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이와 함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준비하며, 대선공약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와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지난 두 달 동안 보여준 모습들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이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44%를 기록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은 적어도 70%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취임을 앞두고(18~21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급기야 4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변인 조차 모른다는베일에 쌓인 인사선임과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새 정부에 대한 새로움과 기대감 속에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이같은 낮은 지지율은 '밀봉인사에 따른 인사실패' '국민소통 부족', '공약 수정 및 실천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두달 동안 보여준 모습은 확실히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고집스러울 정도의 '나홀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문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민여론은
'철통보안' '기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밀봉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의혹과 잡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밀스런 인사스타일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석 비서관의 인선 만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한 뒤에도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심을 세웠습니다. "행정부처의 경우 1~2급 인사를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 2 22 39명의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확정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국민 뜻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의 리더쉽

 

박근혜 당선인은 얼마 전 내각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여파로 철저한 자체 검증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습니다만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아주 매섭습니다. 결국 자체검증이란 것은 그들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검증인 셈이고 이는 보통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혹 백화점'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공직에 합당하지 않는 인사들입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는 듯 보란 듯이 공식석상에 대동하기까지 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국방부장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언론과 국민들이 낙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관 후보자로 손꼽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합참과 한미연합사 방문에 함께 대동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국민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당선인의 '독선과 아집'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당선인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각료 18, 청와대 참모진 12명 등 모두 30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당선인이 인선한 인물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실무형 인사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실무형 인사들을 주로 배치하다보니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멀리 했습니다


일례로 한때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쓴소리를 잘해서 박근혜 당선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밝힌 바 있고, 김무성 전 의원은 비록 지난 대선때 다시 중용되기는 했지만 2007년 대선 이후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날카로운 눈빛을 '레이져 광선'이라고 부르며, 쓴소리를 섣불리 했다가는 눈밖에 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직언이나 고언을 할 인사들이 없다는 것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흐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필자가 지난 대선과정 내내 말씀드렸던 '인의 장막'이 박근혜 당선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당선인 스스로에게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위에 둘러쳐 있는 두꺼운 '인의 장막'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그 세번 째 이유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박근혜는 반드시 실패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민대통합이란 화두 자체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세상'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장담컨대 이런 세상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이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통합이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이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며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과 관용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가치 사이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의 정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에게 소통과 관용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와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박근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버려야 박근혜가 삽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산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2015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정치면 정치경제면 경제사회면 사회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가계부채 1,100비정규직 600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고용률과 청년실업률복지 축소전세대란파탄난 남북관계 등 일일히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사회 경제지표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권위주의에 기반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공안정국의 부활로 시민권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반영하듯 세계 유수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환경과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3년 전에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비판과 쓴소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권력자의 독선적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정부관료와 보좌진, 참모 가릴 것없이 박근혜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권력자의 독단과 독선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일방통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년이 아찔한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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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4 08:45 신고

    며칠전 청와대 회동 뒷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 저런 사람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시니 윤창중이 또 생각나는군요 ㅎ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6 신고

      윤창중의 엉덩이...
      어떻게 고르는 자들마다 저런 자들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한번 없어요.
      뻔뻔 대마왕....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0.24 09:12 신고

    실패는 해도 임기는 다 채울거라요 ㅎㅎ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4 13:05 신고

    박그네만 실패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통탄할입니다. 다음 선거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4.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25 15:56 신고

    남아있는 2과 다음선거가 걱정되네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야당과의 회담을 통해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는 이상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요원한 일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쟁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있다. 그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이 역사 논란에 빠져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해서 되겠는냐'는 식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수지식인들과 보수단체를 동원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좌편향을 한 데 묶는 프레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꺼내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문제는 야당에게 과연 어떤 복안이 있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1,100, 비정규직 600, 청년실업률 10%대 등 이들 모두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시국에 국정교과서에 매달리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이같은 비상 시국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당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심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야당에게 과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경제와 민생을 사이에 두고 치뤄졌던 여야의 전투에서 야당은 그동안 늘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 두 사건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은 아주 닮아있기 때문이다. 대의와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정치적 이슈-나는 이 표현을 극도로 혐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슈치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정당 간의 치열한 대결을 싸움 혹은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든 전쟁이든, 아니면 대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세가 이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의를 천하에 호령할 결연한 의지와 확신이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모두 대의와 명분이 야당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너무나 선명했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전모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전투의 승패는 명확해진다.

국정교과서 논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을 거론하며 이를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한들, 역사 논란의 본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 논란은 경제와 민생, 이념과 정쟁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상식 대 비상식, 이성 대 비이성, 정의 대 불의 간의 근원적인 대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험난한 과정을 체화한 국민들이 이 기본적인 대결 구도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들이 이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사 왜곡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의 비상식과 비이성, 불의에 맞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이성, 정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온 것들이다. 5천년을 이어온 숭고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이를 지켜낸 민초들의 가슴과 심장 속에 대의와 명분은 녹아 있다. 이 오래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의에 대한 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행동 뿐이라는 사실을 야당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를 잊지 않는다면 민심은 저절로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지금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관련글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외신들도 비판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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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0.23 07:15 신고

    요즘 국정 교과서 문제때문에 말들이 많은 시절이죠
    일이 좋게 해결되길 바라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0 신고

      좋게 해결되는는 글렀구요,
      철회가 답입니다. 그것 아니면 정말 끝을 봐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3 08:06 신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둘이나 갔는데 항의 한번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란,,,
    지금의 야당을 보면 다음 선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그러게요, 정말 아쉽죠.
      그런데 이게 정치라서요, 작금의 언론환경에서라면
      아마 난리부르스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까지 고려한 듯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언론땜에 망하는 겁니다.
      자고로 언론이 바로서지 않은 나라치고 융성하는 나라 없잖습니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3 08:21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을겁니다
    협상의 기본도 안된 청와대입니다

    국정화는 아제 학부모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2 신고

      네, 야당,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언론장악보다 무서운 것이 교과서 왜곡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3 09:51 신고

    날이 갈수록 야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새정연을 준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3 10:54 신고

      그래도 이번 문제는 새정치가 맏형의 자질을 보여주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정국처럼 했다가는
      이 패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정치의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3 12:01 신고

    박그네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 50일 이상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 그렇게 싸웠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왜 싸우지 못할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7 신고

      그러게요, 그 때 생각하니 또 열받네..
      그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생쑈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것도 지 밥그릇 위해서...
      에라이...

  6.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23 20:45 신고

    나라꼴이... 말도 못하게 처참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8 신고

      박이 그러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신병자도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
      그게 문제죠.
      누가 누구를 정상화한다는 건지...
      참 나...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한비자>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한 국가 정책에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도 난리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강력한 목소리야말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심지어 대안교과서를 준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97% 가량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들마저 "국정교과서 만은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있을까.

외신들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비판 기사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A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을 통치했으며 성공적인 경제 전략가로서의 치적조차 시민 억압의 잔혹한 행적 탓으로 그 빛을 잃은, 살해당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낫게 만들려고 교과서를 다시 통제하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영국의 BBC와 아랍권 최대 언론인 알자지라도 국정교과서 논란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심지어 일본의 26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외신들마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제3자의 시선은 객관적 지표로써 아주 유효하다.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다는 방증이다





당론으로 국정교과서 찬성입장을 채택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학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반발과 이탈이 점점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의 '명분없음'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국정화 당론을 채택한 새누리당은 불과 2년 전에는 자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정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들은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자가당착의 결정판을 보는 듯한 이 졸렬한 변신이 의미하는 것은 국정제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이다.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이 정치공학에 따라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 여당에게 애시당초 명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국정교과서에 명분이 없으니 각계각층의 반발과 반대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국정화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당사자들인 중고등학생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촛불을 들고 가두시위에 참가하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전해지는 어린 학생들의 애타는 절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 뭉클한 울림이 느껴진다. 누가 저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을까? 이는 기성세대라면 반드시 되물어야 할 질문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올바른 교과서'라 칭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본 가장 끔찍한 비유다. 과연 어느 누가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권력이 '올바름'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넌센스다. 올바름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권이 아니며, 그 방법 역시 권력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히고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주체들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 판단에 의해 '올바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판단의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결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한다. 야만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바로 이같은 야만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참극이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은 권력의 야만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명분이 결여된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역사가 입증하는 변치않는 진리다. 박근혜 정부는 명분없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언제나 불행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이를 뼈져리게 체험한 역사의 산증인이 아닌가.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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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1 07:55 신고

    예산도 예비비로 자가네들끼리 졸렬 처리 했더군요
    새누리당의 나라입니다

    정말 또 촛불 집회가 이어져야 될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5 신고

      아마도 이번 논란은 박의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날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되는 걸 건드렸어요, 박이...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21 07:59 신고

    역사전문가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입니다.
    역사의 정의와 의미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런 국민을 어떻게 정신계도해 나가야할지 참으로 답이 안보입니다.
    정권보다도 국정화의 의미도 모르는 국민을 어찌하오리까.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1 11:17 신고

      젊은 학생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앞장 서서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강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집하면 할수록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까요. 역사문제에 있어선 권력이 민중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1 11:51 신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박그네정권입니다. 아이들보다 역사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열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21 13:03 신고

    거짓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돌머립니다. 자식 잘못낳으면 박근혜처럼 부모 욕 더 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2 08:27 신고

      밥상머리 교욱이 안되서 그래요.
      박정희가 애새끼 교육을 정말 못시켰어요.
      그러니 그 애비 애미가 욕을 먹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2 11:30 신고

    박근혜는 역사라는 가장 민감한 방아쇠를 당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조차도 사헌부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국민들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6.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23 00:13 신고

    진짜 화가나는 일이죠. 부디 더 늦기전에 (이미 너무 늦었지만) 철회했으면 합니다. 부디 국정화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잘 읽고 갑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중고교 교장 500여명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10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7.7%로 찬성한다는 응답 33.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론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근거인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좌편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망신을 당했던 정부의 모습 등이 여론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 급속하게 돌아서자 새누리당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그들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교과서 국정화가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대학교 교수들의 연쇄적인 반대 성명,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가세한 시민들의 촛불시위 등으로 거센 역풍에 시달리자, 전가의 보도인 이념 공세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종북', '좌파' 등의 익숙한 프로파간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체사상', '혁명전사양성소', '인민학습궁전' 등의 문구들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국면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방증이다. 위기의식에 시로잡히자 새누리당은 그들의 전매특허인 이념 프레임을 작동시켜 친일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종북과 친북의 이념 갈등으로 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념 공세는 그들의 오래된 필살기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회심의 카운터 펀치다.



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의 비극을 환기시킨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민족정기를 거스르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일부역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해 탄생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아무런 성과없이 무력화된 것이 바로 그렇다.

해방 이후 역사와 민족의 당위였던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훗날 쿠데타 세력이 발호하는 빌미가 되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시민권, 사회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색출하고 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다. 반민특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친일부역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제헌국회는 1948 9 22일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친일부역자 박흥식을 검거하며 1949 1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당시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들은 반민특위를 '빨갱이' '좌익'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했고,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했다. 수십년 전 벌어졌던 장면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의 데쟈뷰다.

반민특위에 정치적 위기를 느낀 친일세력과 이승만 정권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며 살 길을 모색했듯이, 교과서 국정화를 감행하고 있는 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민족적인 친일행각과 반민주적인 독재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립과 갈등이 놓여 있다. 해방 이후 친일독재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결집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반민특위의 해체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친일독재세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 지가 교과서 국정화 이후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들이다.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해야 할 당위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반민특위의 해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알린 서막이었다면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한민국 미래사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핵심을 직시해야만 하는 이유다


관련글 ▶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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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0 09:38 신고

    영화 암살이 생각나는군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철면피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0 10:43 신고

      이제는 의열단을 조직해야 할 듯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으니..
      ㅡ,.ㅡ;;

  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20 11:36 신고

    저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박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모르고 무턱대고 지지 했든 국민들 조차 이 것을 계기로 그들의 뿌리가 어디 인지 어떻게 역사가 왜곡 되고 진실을 어떤 세력이 차단 시켜 왔는지를 알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태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 지게 될것이고 갈수록 심한 역풍으로 친일 기득세력이 붕괴 될것으로 여겨 집니다.

  3. Favicon of https://dkvm94.tistory.com BlogIcon ♥30.Elen 2015.10.20 11:42 신고

    요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자니 참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 가지기도 싫은데 이런 저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정권이네요... -_-;;;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0 13:30 신고

    박그네는 아버지 제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여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서와 아이들이 망가져도 자신 집권때는 밀어붙일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5. 2015.10.20 20:28

    비밀댓글입니다

나라가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일선교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며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국정화의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으로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는 국정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었고,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일으킨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론이 나뉘어 졌습니다.

집권 3년 차에는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국정화 논란으로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논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처럼 집권 기간 내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던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래이즈인 국민통합의 기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국민통합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미덕을 고려한다 해도 이 정부는 그 정도와 폐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고 본다면 이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치구조입니다. 따라서 개별 주체의 생각과 인식을 인정하는 것, 즉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위대함입니다. 태생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므로 정치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갈등 조절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 국민화합 가로막는 대통령의 분열정치 (클릭)

그런데 대한민국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 집권세력에게는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또 다시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만 봐도 이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국정체제가 좋으냐, 검정체제가 좋으냐'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명확해 집니다.

대체적으로 청•장년 층에서는 반대의사가 두드러지고,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 여론이 나뉘는 상황에서라면 정부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사실과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정 교과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의견 수렴은 커녕 그 흔한 공청회조차 단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직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여론전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역사문제의 이해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가치중립의 역사문제를 집권세력이 개입해서 바로 잡겠다는 발상은 조선시대의 왕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어느새 갈등 유발자로 변신한 정부의 태도는 고압적이다 못해 잊혀졌던 독재의 악몽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끝끝내 관철시키는 이 정부의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 이슈들에 대응하는 이 정부의 성향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이하 집권여당의 대다수가 친일부역자와 독재세력의 후손이거나 그들과 동조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교화와 계몽의 대상이자 권력의 권위와 존엄에 복종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갈수록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의 성과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쇼에 가까운 전체주의의 풍모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2일 선포한 교과서 국정화는 바로 이를 방증하는 명징한 사례입니다.

국민여론 쯤은 이제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정화 방침에 숨어있는 정부와 박 대통령의 저의입니다. 일본제국주의와 독재권력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후예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미화하는 것이 당연하듯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독재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낸 독재자의 딸이 역사를 손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역사가 아니라 헌법마저 뜯어 고치려 할 지도 모릅니다. 오래 전 그녀의 아버지가 했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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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4 08:09 신고

    진보교육감이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또 교육감 선출 방법을 바꿀려 할것입니다

    방안은 딱 하나
    정권이 교체되는일뿐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4 09:41 신고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또 다시 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재명 식의 근단적인,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늦었지만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죄, 독재 부역 세력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냉정하게 민족 반역자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4 12:30 신고

    박그네정권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극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4 15:20 신고

    차마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박근혜는 아버지가 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교육자들을 불신하고 사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4. tactics93 2015.10.15 00:59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1974년 육영수여사 피살 이후 1979년 10.26사태까지 퍼스트레이디로 국정에 힘을 보탰죠.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5년간 독재에 협조한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얼 보고 배웠을까요. 박근혜의 고집과 불통, 독선은 계속 될겁니다.

  5.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15 22:34 신고

    휴ㅠㅠㅠ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막연하게 바랄뿐입니다. 부디 지금 정권에선 안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친일과 독재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재대로된 개혁이 이루어졌으년 합니다.

  6.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15 23:12 신고

    역사교육에 대해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토론이나 연구한번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7.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19 06:11 신고

    쓰레기가 쌓인곳에는 똥파리때가 달라붙기 마련 입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이승만정권의 반민족 행위가 낳은 결과 입니다.
    빨리 깨끗히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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