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촉발시킨 '비례 위성정당' 논란이 4·15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시킨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 총선이 치뤄질 경우 미래한국당이 25~27석 정도의 비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6~7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보다 무려 20석 가까이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원내 1당이 절실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껏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선거제도 및 정당 정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지난해 말 '4+1협의체'가 주도했던 선거법 개정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캡 30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20석 가량을 가져가고,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 비례대표 17석 가운데 7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과 서울 강서갑 '조국 대리전' 논란,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각종 잡음과 논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심 악화로 원내 1당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선전하고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에서 27석 안팎을 획득할 경우 원내 1당은 물론이고 과반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과 정책들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국면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상조차 싫은 시나리오다. 비례정당 창당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진영이 미래한국당에 맞설 비례대표용 '정치개혁연합'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개혁연합이 지난 1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것. 이들은 3일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태세다.

정치개혁연합은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려면 범진보진영에서도 비례대표를 위한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통합당이 원내 1당이 유력한 만큼 선거제도의 왜곡을 막고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연합정당 창당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우상호 민주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위성정당을) 직접 창당하면 '꼼수에 꼼수로 대항하냐'는 비판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연합정당은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다"며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통합당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면서도 "작은 정당들이 해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합정당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민주당 지도부의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중앙일보는 "탄핵 막으려면···'민주당 5인 마포서 비례당 결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 5명이 2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민주당의 기류가 비례정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연합정당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방안이 비례정당 창당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고, 통합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저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원내 1당을.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범진보진영이 추진하는 연합정당 움직임에 민주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의 한 축인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연합정당 창당을 '꼼수'라고 규정하며 참여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제도가 미래한국당에 의해 도둑질당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 위헌적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연합체인 민생당 역시 연합정당 창당에 부정적이다. 정의당과 민생당 측은 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정당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데다, 유권자의 혼란과 중도층 이탈, 진보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범여권의 분열은 민주당의 총선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분석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한데 이어 보수통합까지 성공시킨 통합당에 비해 민주당은 잇딴 악재들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대형 태풍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합정당 창당 문제로 정의당, 민생당 등과 갈등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연합정당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역시 총선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데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합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독자 노선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진영 일각의 연대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연합정당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그동안 비례정당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당원들이 연합정당 합류에 비판적이라는 사실 역시 부담스럽다. 당세가 약해지면서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민생당 역시 정의당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이처럼 범여권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찌감치 전열을 정비한 통합당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성정단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을 연착륙시키고 보수 통합에 성공하더니,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등 총선 담금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범여권, 그 중에서도 원내 1당이 목표인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4·15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해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범여권의 선거연대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제도의 헛점을 파고든 통합당에 맞서 범여권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가 관심사다.

범진보진영은 과연 연합정당 창당에 성공할 수 있을까. 범여권의 총선 전략과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3.04 08:03 신고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잔머리굴리는 꼼수를 붕;라다 큰 것 까지 다 잃는단느 것을 민주당은 왜 모를까?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3.04 08:46 신고

    코로나땜에 이번 선거 염려됩니다.

  3.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3.04 10:48 신고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정말 얼마 시간이 없죠~
    runing out of time~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중앙일보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4+1협의체'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4·15 총선 표심의 가늠자가 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역시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휘말려 전멸하다시피 했던 호남지역에서도 의석수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 의석 28석 중 적어도 20곳 이상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높다는 점도 민주당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일 저녁 JTBC 신년특집 대토론회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 상황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며 "나아가 우호적인 정당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상 입법을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국면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과반은커녕 원내 1당도 위험하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13일 전국 성인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45%)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심이 변한 것입니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을 앞질렀습니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집권 후반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이어가려던 민주당의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총선 결과는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배가 됩니다. 만에 하나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줄 경우 야당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탄핵 국면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려면 민주당 역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을 통해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정당 창당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정당 창당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미래한국당의 선거법 악용 반칙 행위를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저런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에 부정적이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23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러 의병들이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1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고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 위성 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희망이란 것을 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과 민병두 의원("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범보수 연합에 원내 제1당을 뺏길 수 없다는 민병대들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도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처럼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예상과 달리 미래한국당이 연착륙에 성공하자 현실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례정당 창당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이자 선거체계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꼼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거나 이를 용인한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꼴이 됩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통합당을 향해 내뱉었던 날선 말들이 민주당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례정당 창당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민의를 왜곡해온 기존 선거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원안과는 다르게 통과된 아쉬움은 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렸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비례정당은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꼼수와 반칙에 손놓고 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차기대선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잇따르는 배경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까닭이 비례정당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만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기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뼈 아픈 지적인 셈이죠.

실제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적 쇄신도, 공천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되레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의 미투 파문,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논란, 서울 강서갑의 '조국 대리전' 잡음 등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슈를 선점하기보다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조금씩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총선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비례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죠.

비례정당 창당에 적극적인 손혜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선배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소나무당인가 하는 비례당 빨리 만드세요. 정치에 무슨 도덕성을 개입시킨다는 건지. 무슨 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치하고 패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실제 비례정당을 창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칙에는 '반칙'으로 맞서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여러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남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나도 사기를 쳐야 한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비례민주당' 논란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와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을 설득할 명분과 힘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26 08:32 신고

    어정쩡해서는 안 될듯 합니다.

  2. 잘보고 가요~^^ 구독합니다^^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26 13:15 신고

    오늘의 정치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20일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각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하지 마라. 남들도 다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되는데, 이번 한 번만 눈 딱감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런 생각들이 모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이 꼴로 만든 거다. 그러니 하지 마라.

명분도 실익도 없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 이라고 거품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순간, 저 비난이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민주당의 뒷통수를 때릴 거다. 정치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하는 거다. 노통이라면 정도를 벗어난 저따위 저질 꼼수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거다.

세상에나, 그 난리를 쳐놓고 위성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다니. 남들이 사기치니 우리도 사기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 그 딴식으로 하지 마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할 바엔 '아닥'하고 차라리 불출마 선언이나 하시라.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22 11:12 신고

    안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22 13:3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2.24 07:16 신고

    국민이 다 알겠지요?

  4. BlogIcon 순진한소리 2020.03.02 04:49

    이미 지금의 선거법은 똥묻은 실크팬티나 다름없게 됐다.
    이번 선거가 이꼬라지로 된것 자체가 모든 정당의 리스크이다.
    거기에 명분을 운운하는거 자체가 난센스 아닌가? 정의당은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는가. 이번 사태에 책임은 없는가? 양심도 없지..
    세월호, 4대강, 자원외교 비리, 최순실..
    입에 담기도 불경스럽지만.. 미통당과 그 무리들이 다시 1당이 됨은 더 끔찍한 지옥문의 신호탄을 의미한다.

    선거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든지 해야 한다. 그것이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 뉴시스

 

'자유한국당(한국당)·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 보수진영이 17일 '미래통합당'(통합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며 사분오열된 지 3년 만에 보수진영이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중도·보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데 성공했지만, 통합당의 앞날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당은 당명과 당색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합당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 등 3개 원내정당에 친이명박계 인사와 및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구 안철수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주도권은 한국당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맡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역시 그대로입니다. 지도체제 역시 한국당 일색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조경태·정미경·김광림·김순례·신보라 의원 등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이 8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을 지도부에 포함시켰지만 당의 실권을 사실상 한국당이 거머쥔 모양새입니다.

4·15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존의 김형오 위원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당내 주요 사안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위원회의, 여기에 공천을 관리하는 공천위원장까지 한국당이 '꽉' 틀어쥔 셈입니다.

"중도와 보수를 포괄하는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화답해 과거를 딛고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했다. 통합당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보수·중도를 원하는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통합당은 '대통합 정당'이라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과 통합 이후 당권의 재편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이라 보는 편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보수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당 중심의 야권 재편이라 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서게 되면 한국당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개연성이 더 높아집니다. 통합당에 합류한 새보수당과 전진당 등의 당세와 지역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선거 체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당권과 공천 지분을 둘러싼 통합 주체 간 갈등과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4·15 총선을 위해 통합 열차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의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는 19일 "출범 이틀 맞은 미래통합당..곳곳서 '통합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최대세력인 한국당의 텃새와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로 새보수당이 반발하고 있으며, 공천 문제로 김무성 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충돌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천지분과 당권을 놓고 크게 분열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의 '친박·친이' 간의 공천 학살, 2016년 총선에서의 '옥쇄파동' 등 골육상쟁에 비견되는 친박과 친이의 권력투쟁으로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내 갈등과 계파 싸움으로 당은 번번히 휘청거렸고,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서게 된 것이죠. 사실 통합 이전에도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두고 물과 불처럼 부딪혔습니다.

새보수당의 좌장 격인 유승민 의원은 혁신과 쇄신 없이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고, 통합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을 가르켜 "청산해야 할 극우"라고 일갈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당은 보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특히 당세가 급격히 하락한 새보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수로 노선을 갈아탄 이언주 의원도 안전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각의 셈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선 외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면 잡음이 잇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론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해도 각론에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은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죽고 살기'의 문제입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통합주체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공천권과 당권을 한국당이 잡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탄핵의 강'을 넘었다 해도, 그보다 더 어려운 '헤게모니'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일각에서는 통합당을 가리켜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혹평이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반성과 성찰, 혁신 없이 '반문재인' 전선 구축을 위해 급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낡은 보수를 쇄산하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다짐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당은 보수적 가치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선과 정책 등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적 쇄신도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황 대표 취임 전후로는 극우적 색채마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혁보수를 앞세운 새보수당의 정치실험 역시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보수당이 한국당 중심의 통합에 합류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혁신과 변화 없는 통합에 분명하게 선을 긋던 새보수당이 한국당과 한 배를 탄 것부터가 이율배반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새보수당의 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출범식에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의 물꼬를 열기 위해 동참하기는 했지만, 한국당과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통합이 가치와 비전이 결여돼있는 불완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셈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쳤지만 통합당의 앞날은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공천권과 당권을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 격해질 수도 있고,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 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과거의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과 당색은 바꿨지만 인물의 면면, 노선과 정책, 선거 전략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정치를 상품을 파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소비자(유권자)에게 상품(정책, 공약, 노선과 철학)을 어필하고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위해 '보수통합'이라는 선거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핑크색으로 과감히 교체했습니다. 상품으로 치자면 이름은 물론이고 겉포장지까지 확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물까지 바꿨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통합당의 전략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4월 15일 유권자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19 07:44 신고

    어제종로 여론 조사 결과는 차이가 크지 않아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유권잗ㄹ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19 22:41 신고

    정당 색깔이 없어요!
    4월 한일전 잘 지켜봐야겠군요~

ⓒ 중앙일보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정당이 21대 총선에서 20%의 정당득표율로 60석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연동형 캡을 통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17석)에서 3~4석 정도의 추가 의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도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챙기고, 비례대표는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확보하는 셈이니,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이 '미래한국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OO당' 사용 불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명을 바꾼 것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OO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례OO당'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름이야 무궁무진하다. 이름은 신경 안 쓴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늘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뜻대로 국면이 전개될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례 위성정당이 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도 해당됩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내세운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도 비례 위성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선거 환경을 생각하면, 한국당과 비례 위성정당 "모두 '폭망'하기 쉽다"고 꼬집은 것이죠.

하 변호사 역시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이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게 투표하라’고 얘기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하 변호사는 '당 지도부가 비례용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호 문제로 유권자 혼란이 초래된다',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비례 위성정당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의 불확실성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 결과에 따르면,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6%(찬성 2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렇잖아도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등 현실적 문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론마저 아주 싸늘합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그러나 장미빛 환상에 젖어있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쯤되면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까딱 잘못했다간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8 20:43 신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불토 보내세용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9 07:27 신고

    강행한다면 제 꾀에 제가 넘어 갈것입니다.
    비리한국당..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20 05:40 신고

    꿈이 야무집니다. 태생적 한계를 두고 이름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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