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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민주당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홍준표'의 그 말 오늘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 덕분에 몸이 천근만근인 데다가 마음도 무겁습니다.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날인데, 안 쓰자니 허전해서 오늘은 누군가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입니다.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더보기
조국 사퇴에도 한국당이 웃지 못하는 이유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검찰개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다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조 장관이 결국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취임한 지 35일,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겠다"고 결기 어린 인터뷰를 한 지 19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 더보기
알고 보면 더 황당한 한국당의 경찰소환 거부 이유 "저희 다 감옥 갈 거예요". 굳은 결기는 그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때 당당하게 "감옥 가겠다"고 부르짖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공치사'였던 모양이다.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백혜련·윤소하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엄용수·여상규·이만희·이양수·.. 더보기
본회의가 불법? 적반하장 나경원에게 국회란? "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 더보기
아수라장 된 국회..선거제도 개혁 이유 보여줬다 난장판 국회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동물국회'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25일,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이 동료 의원에 의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상정하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회는 이날 하루종일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육탄 방어하기 위해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 더보기
박근혜가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자유한국당 뺨 때렸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언한대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자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이를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 "의회민주주의 붕괴", "친문(친문재인) 총선연대"라고 맹비난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그 일환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상정일인 25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보기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별재판부,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 더보기
자유한국당 왕따 시나리오, 실현될까?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하고 그래도 이게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노력을 해 볼텐데. 정말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죠." '울컥 우원식'으로 화제가 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정 운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해서 추경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렇게 대답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되,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 더보기
세월호 특검법안 통과시킬 비책이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주최로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원래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는 국회 내에서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3차 청문회 역시 국회에서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1차와 2차 청문회 때도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조차 없는 가운데 열렸다.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자비를 털어 청문회를 준비해야만 했다.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차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