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 

덕분에 몸이 천근만근인 데다가 마음도 무겁습니다.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날인데, 

안 쓰자니 허전해서 오늘은 누군가가 했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입니다.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단순 명료하게 하여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금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함이 옳다."

 

살다 살다 홍 전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날도 오는군요. 

민주당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야당에게 신뢰 받아 협상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저런 정신 상태라면 볼 것도 없이 민주당은 실패하고 맙니다.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상식이 통하는 상대들과 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어디 그런 존재들인가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주었습니다. 

정치·사회를 개혁할 힘과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그때는 국민들의 입에서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한 눈 팔지 마세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5.07 09:04 신고

    어제 뉴공에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 나와서 이야기 하든데 그분이 다른 분들중에 나아보이드라구요~ 그냥 저스트 필링이 그랬어요~
    홍준표 전대표가 21대 총선 이후에 일들을 예견했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07 11:15 신고

    저는 이 사람들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습니다.
    온갖 못된 짓 다하고 난 후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다고 해 놓고 세월 지나면 언제 그런 소리했느마며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dldduxhrl.tistory.com BlogIcon 잉여토기 2020.05.07 11:26 신고

    여당은 협치가 필요할 때인지 추진력이 필요한 때인지 고민해볼 시점인 거 같네요.
    홍준표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더라고요.

  4.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07 16:33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08 05:14 신고

    자만하거나 전횡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정의와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5.08 06:21 신고

    민주화를 위해...앞장서야하는데....
    잘 해 나가겠지요.
    희망은 늘 가져봅니다.ㅎㅎ

  7.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5.08 07:13 신고

    준표형은 진짜 X맨 같아요 ㅋ

ⓒ 뉴시스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시사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검찰개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다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조 장관이 결국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취임한 지 35일,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겠다"고 결기 어린 인터뷰를 한 지 19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여론의 압박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이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한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 검찰수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던 터였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국론 역시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갈렸다. 주말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요동쳤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심이 크게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지명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이른바 '조국대전'은 조 장관의 사퇴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강력한 대여투쟁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은 이 기세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포스트 조국'의 최우선 현안으로 손꼽히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조 장관 사퇴 이후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며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개혁안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사퇴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잇따른 대규모집회로 범보수진영이 결집하고 지지율 역시 상승세를 타자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당의 행보에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의 여세를 몰아 경제·외교·안보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 아젠다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 연합뉴스



변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이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60여 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당 의석(110석)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정감사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벌써 수개월 동안 관련자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행태와 비교하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처벌 규정이 대단히 엄격하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당이 국회 집기와 기물을 파손하고 법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국회 CCTV 등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에 따라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원칙주의자이자 강골검사로 알려진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까지 더해지며 한바탕 사정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환상적 조합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조국-윤석열' 카드는 한낱 미몽으로 끝이 났다. 윤 총장은 조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 및 여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당의 우려와는 달리 윤 총장의 칼에 되레 조 장관이 찔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제는 조 장관이 물러난 지금부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의 수사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의심받아온 검찰이 이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관련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국당은 지난 두 달 간 조 장관 이슈를 정치공세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황 대표를 비롯해 많은 당내 인사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조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보수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쏠쏠한 실리까지 챙겼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한국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국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데는 성공했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쳐오던 그들의 입에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 한국당이 그토록 원했던, 조국 사퇴의 기막힌 역설이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0.16 22:36 신고

    주도권과 지지율,
    이것보다 저는 정치적 언어의 진실과 행동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자한당은 그게 없어요. 언젠가는 뼈저리게 그 댓가를 치르어야 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17 01:27 신고

    얘네들은 끝까지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거는 유권자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17 05:15 신고

    심은대로 거든다고 했는데....
    자한당이 만드는 세상...어디가 끝일까요?

ⓒ 오마이뉴스

 

"저희 다 감옥 갈 거예요". 굳은 결기는 그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때 당당하게 "감옥 가겠다"고 부르짖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공치사'였던 모양이다.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부터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백혜련·윤소하 의원 외에도 민주당 송기헌·윤준호·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엄용수·여상규·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배·정갑윤 의원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같은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다음 주(16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이어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며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경찰 조사가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도 한국당은 경찰이 지난달 27일 자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이를 '표적 소환'이라며 "집권 세력 수사 없이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경찰수사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의 맞고발로 조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모두 109명(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에 달한다.

문제는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데 반해 한국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피해가 더 크다는 관측이다.

 

ⓒ 오마이뉴스



국회법 166조(국회회의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 4항은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국회법 166조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조사에 순순히 임할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한국당의 '야당 탄압'을 앞세워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진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법 위반 혐의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점거해 의안 접수를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팩스 등 기물과 집기를 파손시켰다. 이 과정에서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이은재 의원이 가로채 훼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키는가 하면,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대해 '표적 소환'이라 역공을 펴는 것도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설사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수사 순서에 의문을 표하는 한국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CCTV와 취재영상 등 증거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16일을 기점으로 백혜련·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조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는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위원 사보임 문제와 법안 처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법 위반 행위는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의원 감금과 회의장 점거, 국회의사 일정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입법 방해를 대비한 국회법 절차다. 법안 상정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불법이라 호도하며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 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그에 기인한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몸싸움 국회 탈피를 위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법안이 한국당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 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출구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라 할 만한 형국이다. 한국당의 입장이 아주 고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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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17 16:30 신고

    야당 탄압, 경제폭락....
    그들이 끊임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내뱉는 말이죠...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죠....정치가 생물이긴 한가 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17 20:16 신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확실한 팩트가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이 패스트트랙상정 가운데서의 폭력사태 야기 등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이것을 토착왜구당이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 인면수심의 악마들이 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18 09:04 신고

    실현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혹시라도
    기대합니다..ㅋ

  4. 이종호 2019.07.21 05:23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법 만든것을 방해 한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깡패들이다 저깡패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조치해 감옥에 보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저깡패들에게 지급되는 국민 혈세가 아깝다 이번 아베 정권 경제 보복이 저 깡패집단과 한통속임이 드러났다

ⓒ 오마이뉴스

 

"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듯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정개특위룰 파행시켜 왔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국회에 들어가라'고 요구하던 것을 지나, '차라리 나가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역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30여분만에 정회됐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의 30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유섭 의원안'을 여야4당 안과 함께 축조심의(법안 의결에 앞서 법 조항을 한 조목씩 모두 심의하는 방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라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마지막인데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국당 요구를 일축한 배경이다. 

심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28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표류돼왔던 만큼 표결처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뜻이다. 총 18명의 정개특위 위원 중 한국당 몫은 6명이기 때문에 표결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선거구 확정시한을 넘겼다. 이 역시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이었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반대'와 '몽니'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개특위가 출범한 이후 한국당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거듭된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올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여야 4당은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한국당의 몽니가 계속되면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은 것.

 

ⓒ 오마이뉴스


한국당의 강력 반발하자 심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라고 역설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논의하게 된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한국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비협조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시종일관 남탓이다. 대통령이, 정부가, 여야 4당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 하는 국회법', '국민소환제' 등 부글부글 끓고있는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한국당의 적반하장은 27일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불법"이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라고 성토한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그는 국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국회가 80일이 넘도록 공전하는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회 파행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패스트트랙 역시 잘했다는 여론이 더 높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입맛대로 행동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뒤집혔지만 나 원내대표는 사과 대신 "의원들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일까.

한국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골라 출석하고 있다.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정적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된 민생 추경안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두 달이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 안팎으로부터 등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외려 한국당이 내건 조건은 나날이 늘어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고소·고발 취하,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집안 분위기가 싸한데 눈치 없이 밥투정 하는 아이 꼴이다. 국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그야말로 폭팔 일보직전이다. 국민들은 놀고 먹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반납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뜨겁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당을 향해선 이참에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비난과 냉소가 들끓는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실망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한 채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장기 국회 파행으로 민생·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간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이 말해주듯 국민은 국회를 향해 존재의 이유를 되묻고 있다. 

한국당이 민심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시곗바늘은 지금도 총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을 용인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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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29 02:37 신고

    국민의 소리 듣지 않고 귀막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 오마이뉴스

 

난장판 국회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동물국회'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25일,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이 동료 의원에 의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상정하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회는 이날 하루종일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육탄 방어하기 위해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안과에 집결해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의안과 상황을 전해들은 당 지도부가 사·보임계를 인편이 아닌 팩스를 통해 제출한 것.

오 의원 사·보임계를 병가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재하면서 국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소식을 접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성사의 열쇠를 쥔 채 의원 사무실 점거에 들어갔다. 여상규·이은재·민경욱 등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사무실 입구를 소파와 집기 등으로 가로막고 채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시켰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사개특위 회의에 채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다. 결국 채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감금 6시간만인 오후 3시 15분께 가까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지난 1986년 이후 자취를 감춘 국회의장 경호권도 33년 만에 발동됐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강력 저지하자 문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시켰다.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의장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호권 발동에도 법안 제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이 겹겹이 스크럼을 짜고 육탄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수차례 의안과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통상적 방법으로는 법안 제출이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이메일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발의 요건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24일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 허가 불가를 요청하는 한국당과 문 의장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30분 넘게 고성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사퇴하라"(한국당), "차라리 멱살을 잡으라"(문 의장)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 오마이뉴스


점입가경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실 앞과 의안과를 비롯해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까지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로 인해 국회는 현재 전쟁터나 다름없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머나 전기톱만 등장하지 않았을 뿐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 모양새다.

국회를 '선진화'시키겠다고 만든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극한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법 때문에 국회가 또 다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국회'에서 벗어나고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말짱 도루묵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그동안 지겹도록 목도해왔던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내로남불이 횡행하고, 상대당의 발목잡기에 목을 매는 행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은 결국 시스템에 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기득권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제도,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제도 때문에 이 사달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을 양산해온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사표가 양산되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순기능이 저해된다.

어디 이뿐인가. 대립과 반목, 맹목적 불신을 부추기는가 하면 지역주의를 야기시켜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다수 정치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다.

심성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여야 4당이 합의안 선거제 개편안으로 시뮬레이션(20대 총선 개표 결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의석구도는 새누리당(110석)·민주당(107석)·국민의당(59석)·정의당(14석) 순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대로라면 현재 의석보다 12석이 줄어드는 한국당이 16석이 줄어드는 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등극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21석, 정의당은 8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민주당이고, 반대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쪽은 국민의당이었다.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이를 차기 총선에 그대로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정치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생존을 위한 '정글'에 지나지 않는다. '게임의 룰'이 사라진 정치는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또한 개선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에 노출돼 온 지난 수십년이, '동물국회'가 재연되고 있는 낡은 정치판이 그 방증이다.

바람 잘 날 없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 볼썽사나운 광경은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를 되묻고 있다. 악순환의 사슬을 끊으려면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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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26 08:38 신고

    한국당 정말 국개의원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26 09:03 신고

    저질국회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라니...자존심 상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6 13:12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4.28 06:12 신고

    국민의 눈이 무섭지않은가 보ㅏ요..ㅠ.ㅠ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28 19:20 신고

    이런 저런 참여 다 했습니다(자한당 해체 청와대 청원까지)
    저 자한당패거리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멸절과 모두다 사법처리 받아야 하죠

    나베의 면상이 심히 구립니다~ ㅎㅎ

ⓒ 오마이뉴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언한대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자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이를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 "의회민주주의 붕괴", "친문(친문재인) 총선연대"라고 맹비난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그 일환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상정일인 25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전면적인 강경 투쟁으로 여야 4당을 압박하는 한편 장외집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여야 4당이 공조한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이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신들을 빼고 추진되는 입법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배후에 장기집권을 노리는 좌파 정부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기의 순간, 한국당이 꺼내든 것은 역시나 '반정치주의'와 '색깔론'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전격 도입됐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몸싸움, 고성, 막말, 폭력, 날치기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었다. 몸싸움과 날치기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설적인 정치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정치권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실질적인 배경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던 시기였다.

과반 의석 달성이 불확실했던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 필요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던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이처럼 선거 결과를 확신할 수 없던 당시 여야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 오마이뉴스



국회선진화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서명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시 말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처리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 과정일 뿐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 시절 다른 누구도 아닌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법안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쿠데타", "의회민주주의 붕괴"라고 맹폭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좌파 독재",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선거제 개편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0월 이후 노골적인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선거법 개편안 1월 합의 약속을 파기하는가 하면,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초안을 마련하자 뒤늦게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위헌적 안을 제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독재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의 손길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 자신이다. 물리적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한국당은 잇따른 발목잡기로 선거제 개편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도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이틀간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3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2%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 개혁입법이 절실한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다. 극한의 대립과 지역주의, 기득권 패권정치를 부추기는 저급한 정치구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취약한 현재의 사법시스템만 보더라도 이는 명확해진다. 다수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도,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겁박을 누가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뱉은 쓴소리다.

그 말 그대로다. 정상적인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 쿠데타"가 아니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 독재'는 더더욱 아니다.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를 선언했지만 한국당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서늘하다. 정치·사법시스템 개혁의 당위를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개혁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치·사회 혁신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자 반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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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24 10:58 신고

    자유한국당은 지가 하면 참이요 남이 하면 거짓입니다.
    상종 못할 패거리들입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04.24 16:14

    언제쯤......제대로 일을 할까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24 22:57 신고

    더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터졌지요.
    "겁박" 수준이 아니라 모든것을 망치려하고 있는 저 자한당 깡패들,
    완전소각시켜버려야 할 더러운 쓰레기들입니다~

    저 인간들의 뇌는 어떤 구조일까요? 인간의 구조일까요?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4.25 05:02 신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막나가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25 07:45 신고

    어제는 완전 개그 프로 보는것 같았습니다..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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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하고 그래도 이게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노력을 해 볼텐데. 정말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죠."

'울컥 우원식'으로 화제가 됐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정 운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설득해서 추경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렇게 대답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되,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협치'는 조기대선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였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과정을 거치며 갈라진 국론의 치유와 통합이 절실한 데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결하기 때문이었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야당에 몸을 낮추며 국정 운영의 협조를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책 과제는 물론이고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추진되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적잖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추진했고, 오찬 자리에 먼저 나와 기다리는 등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다. 국회 시정연설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연설이 끝난 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도 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에 잘해준 적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 줘야 하는 거냐"며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바로 그 때문에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대야 전략이 수정될 수 있다는 함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한국당 등 야당과의 협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대여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의 결사 반대로 인사청문회, 추경안, 정부조직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가로 막히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울컥'하게 만든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역시 한국당의 반대로 한 시간도 못돼 협상이 결렬됐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내각 구성은 물론이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 처리해야 할 의제가 산적해있는 상태다. 여기에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6월 임시국회는 식물국회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래나 저래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는 형국이다. 그런 면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새 정부를 향해 반대만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다는 현실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 sbs.co.kr


한국당을 배제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사이의 공조 가능성은 이미 지난 12일 한차례 확인된 바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당시 여야 3당은 추경 편성의 요건과 내용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경 심사는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반발해 회동에 불참한 정우택 원내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바 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과 사이의 협치 가능성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과는 다르게 두 야당은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정책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두 야당과의 생산적 논의와 절차적 제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는 편이다. 반대 결론을 미리 내놓고 대화 자체마저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두 야당과는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의 분위기도 한국당과는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호남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여당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한국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하태경 의원이 '뺄셈 야당'이 아닌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덧셈 야당'이 되겠다고 공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로 인해 난처해진건 한국당이다.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 한국당이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청문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사이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협의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사와 추경안 등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와 정책 심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고민은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실제로 정책적 연대에 나설 경우 시쳇말로 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석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은 물론이고 개혁 입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당의 입지를 곤궁하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대해 자성과 성토의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정 발목잡기 규탄 시위는 민주당과 두 야당의 정책적 공조를 위한 명분이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민주당과 두 야당 사이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 솟구치고 있는 비판 여론, 그리고 새 정부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감안한다면 한국당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반대만 한다면 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 정치권의 '한국당 왕따 시키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풍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몸을 바짝 엎드려야 한다. 전략 수정만이 살 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이성적 행태를 고집하는 한, 한국당이 파국을 피할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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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26 07:19 신고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워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집단들 왕따가 아니라
    투명 집단 취급해야 합니다
    자진 해체가 정답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26 14:02 신고

    정확하게 말하면 새한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무리들...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6.27 04:57 신고

    왕따 당해야합니다.ㅠ.ㅠ

지난 9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주최로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원래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는 국회 내에서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3차 청문회 역시 국회에서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1차와 2차 청문회 때도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조차 없는 가운데 열렸다.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자비를 털어 청문회를 준비해야만 했다.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차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 증인들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주언 KBS 이사, 장병수 언딘 이사 등 참고인들의 대부분이 청문회에 불참했다.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지난 6 30일로 못 박은 이상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3차 청문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예상대로였다. 기소권은 고사하고 수사권조차 없는 특조위의 현실을 감안하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은 애시당초 기대난망이었다. 게다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던 터였다.



ⓒ 오마이뉴스



3차 청문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정부가 활동시한을 6 30일이라 통보한 터라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나는 오는 9 30일 이후 특조위는 강제해산해야 하는 처지다. 곤궁하기는 지난 총선 전후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의지를 다져왔던 야당 역시 매한가지다.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회법에 가로막혀 있는 야당에게 출구전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처해있는 무력한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고, 같은 당의 위성곤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57 2항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90일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90일 동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오는 9 30일로 특조위가 강제종료되기 때문에 야당이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했던 야당 지도부 역시 이 부분에 고충이 있음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정부의 무력화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면, 이제 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제를 바로 가동토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의장에게도 이 문제를 직권상정해 특조위에서 하지 못한 조사를 특검에서 마무리하도록 비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실 세월호 특검은 그동안 유족들과 특조위에서 거듭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특조위는 세월호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본래 특검안은 특별법 제정 협상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조위가 특검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 발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특조위의 특검 요구안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상정을 결사 반대함으로써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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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주장한 유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명확한 이상 그들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특별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새누리당의 특검 거부책을 깨트릴 수 있는 비책이 될 수도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는 무려 304명에 달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크나큰 사변(事變)이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대형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나라에 천재, 사변, 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혼란에 빠진 상태', 즉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와 같은 사변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전례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9대 국회 때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시키며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적용시킨 바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믿고 있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승객들과 채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들, 이 시간에도 지옥같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 특검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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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7 08:56 신고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됩니다
    정말 국회의장의 결심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07 10:03 신고

    맞아요. 새누리는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하고 말았는데... 불의 앞에 순진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디.

  3. 홍성기 2016.10.04 18:55

    참 답답들 하십니다.
    일단 세월호 꺼낸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정부 최고가 꺼내자며...
    그럼 세월호 건져놓고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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