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북한이 9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 4차 핵실험이 있은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 수뇌부를 즉각 대량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이참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미·일의 레임체인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강행한 5차 핵실험의 여파로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한반도를 대결과 대립의 격전지로 만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무모한 도발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여야는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단절된 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결의 정치만을 고집한다면 고립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유엔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추가제재의 피해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그동안 정부와 미국이 고집했왔던 대북 강경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조치에 직면해야만 했다. 정부가 폐쇄시킨 개성공단 역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미국은 이같은 강경 제재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온 터였다.


그러나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대북 강경 제재조치가 핵개발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다. 북한은 건재했고 그들의 핵개발 의지는 더욱 불타 올랐다.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 기간을 앞당기는 능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는 북핵문제가 압박과 제재 등의 강경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일보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영 이상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도드라질 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꽉 막혀있는 사드 배치 정국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불순세력'과 연계시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집해왔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에 그렇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와 맞물려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정치적이며 계산적이다. 안보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보수세력이 즐겨 사용해 온 전략이자 집권을 위한 상수다. 대통령이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배치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박은 것은 그런 맥락일 터다.

대통령은 이날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 횡횡했던 공안통치를 연상시키는 수사를 동원하기도 했고, 북한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을 향해선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전자가 현 정권이 애용해온 통상적인 국민 갈라치기 전략이라면, 후자는 냉철함을 상실한 감정적 대응밖에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심지어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통일의 과업을 달성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과전쟁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위태로운 현 시국이 강경책만을 고집했던 정부의 극단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주의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다이나믹한 사회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도 남북 분단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외정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북핵문제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대미·대중 외교 정책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다양성의 시대에 걸맞는 입체적 사고가 도무지 엿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국민을 애국세력과 불순세력으로 편 가르기 하고, 정파를 초월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정신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못지않게 박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불안하게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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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3 09:38 신고

    평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13 13:26 신고

    불통 대통령 결구 자기 할말만 하고 귀 닫았네요. 그럴 바에야 이런 형식적인 대화 왜 하자고 했을까?

  3. 설까치 2016.09.27 16:35

    5차 핵실험까지 완료했는데 우리나라는 핵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에혀
    저 북한새끼들하고 뭔 대화를 해 밀어버리는게 답이지

  4. hwpl 2017.09.12 21:06

    성 명 서

    1. 한반도와 전 세계를 전쟁의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제정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10조 38항’이다-

    끝없는 우주공간 그 어디에도, 하늘이 사람에게 주신 ‘지구촌’같이 생명체가 있고 아름다운 곳은 없다. 이 유산을 지켜야 한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늘 화약고와 같다. 북한은 핵 미사일로 지구촌과 한반도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공격하면 서울이 증발할 수도 있다(보리스 존슨 英 외무장관, 9월 3일자 텔레그래프)’는 보도와 같이 전 세계 지도층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안보를 우려하며 ‘평화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응변의 대처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바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적인 대북 제재 외에 근본적인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때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유엔 NGO ECOSOC 등록, 대표 이만희)은 평화의 답을 가지고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 활동을 펼쳐왔다. 지구촌을 25바퀴를 돌면서 각국 전·현직 대통령 및 정치인들을 만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각국 각 종교대표 및 각 단체장들을 만나 협약하였다.

    2.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민간단체(NGO)가 세계평화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이다.

    그 선언문에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

    3. 모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하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해체 및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종교계는 이에 대하여 눈감고 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DPCW’가 해답임을 확인하고, 정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4.HWPL은 DPCW의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국제법을 지지하고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HWPL은 평화활동으로 대한민국에서 매년 9월 18일에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들,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명이 모여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이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이때를 맞춘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방송 CBS는 HWPL의 평화활동마저 온갖 거짓말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 이들의 반(反)평화 행위는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될 때이다.


    대한민국 정부,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이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17. 9. 4
    HWPL 2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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