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재편을 위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을 향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북 강경책을 천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출구가 없는 외길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휴지조각이 됐고, 허울 뿐인 '통일 대박론'은 말그대로 쪽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 국민일보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을 들여다 보니 장탄식이 저절로 흘러 나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는 남북관계와 통일 외교의 내용도 전략도,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성이 결여된 비논리적 객기가 국정 최고통수권자의 입을 통해 이날 전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호 통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단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이 공약은 사실상 정부 출범후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용인하던 정부가 아니던가요. 대통령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민망한 일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신봉하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핵개발 의지를 꺾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그 가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는 차라리 만용에 가깝습니다.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의 말처럼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역시 잘못됐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같은 대북 강경책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제재 등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었다면 북한이 해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는 대북 강경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 SBS 뉴스


개성공단 중단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받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장 북한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정작 우리 기업들의 숨통만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사드 배치를 공론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사국임에도 미중 간의 양자회담을 지켜봐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봉쇄를 위해 꺼내든 개성공단 중단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적극적인 동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호기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의적인 효과를 발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부의 곤궁한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북한의 핵보유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NPT 탈퇴를 전제로 해야 하는 핵개발은 우리나라가 외교 경제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마땅한 대응책이 없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대북 강경책,

핵무장 같은 자극적인 수사로 대중을 선동하면서 국면을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한반도의 안보위기상황은 언제나 수구보수세력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일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한반도가 또 다시 대결과 대립의 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와 정부 여당의 호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 등 열강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평행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현 상황은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 바람 언덕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1인 미디어입니다 

♡ 여러분의 공유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언덕 응원하러 가기 (클릭)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17 07:29

    그저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버리려는 것 같아요...진짜.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17 08:10 신고

    문제는 핵무장,사드 배치의 여론이 50%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더 광분할테지요..
    선거에도 활용하고 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17 08:18 신고

    사드배치론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사드배치 공약(미국이 바라는 것이니까)하고, 핵무장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가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회장집 지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4. 이영구 2016.02.17 13:13

    정확한 정보를 주어 스스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해서 나온 여론(들)이라면 나라가 전쟁터가 되도 상관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감수해야죠. 그러나 작금의 언론 미디어 환경으로 보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시민 각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부러 찾으러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배추 파는 상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정부와 언론이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앞으로도 영원히...
    문명의 이기로 예전보다는 착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무립니다. 한 세대가 가면 좀 나아지려는지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17 16:54 신고

    입밤벌리면 거짓말에 공강 협박에... 대통령이 명백한 헌법을 어겼는데도 입도 벙긋 못하는 야당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탄핵소추란 우리나라에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18 01:40 신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미국 대선을 노린 것이지요.
    오바마에게 8년 동안 무시당한 것을 확실하게 돌려준 것입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18 06:29 신고

    참 어려운 정치인 듯...ㅠ.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