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반대하는 한국당, 그 내막을 보니

ⓒ 오마이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28일 종료하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야 4당이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데다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의 결사 저지에 가로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이 없는 야당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야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부터가 불투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이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 낸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이 오는 28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다. 국회로 넘어온 법안의 재의결은 가능하지만 특검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야권의 특검 활동기한 연장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진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이 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비리의 전모를 밝혀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수사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SK·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 수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등 밝혀내야 할 사안이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태다. 

특검 수사가 충분치 못했던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광범위했던 데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다. 특검의 대면조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도 단호히 거부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70일에 불과한 특검 활동 기간만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에는 애시당초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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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특검 수사연장을 결사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다.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임에도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특검 수사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반대 당론 채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연장을 대선과 연계시키는 정략적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은 특검의 편파적 수사 역시 문제 삼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 하면 됐다"면서 "법사위가 거수기냐. 편파적인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특검이 '정치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당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특검의 출범 배경이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면 굳이 여아의 합의를 거쳐야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특검은 주로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간과해선 안 되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겨눠야 하는 특검의 생리다. 태생적으로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특검에 '정치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부터가 자가당착이다.

특검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특검이 만들어진 취지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검의 목적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에 있음은 불문가지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정유라 대입 특혜 의혹,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무려 14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특검은 짧은 수사 기간과 턱없이 부족한 수사 인력, 박 대통령의 수사 방해와 비협조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특검을 향한 성원과 지지가 끊이질 않는 이유일 것이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특검 연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9%로, 반대 의견(24.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리얼미터-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특검 연장 찬성 의견이 67.5%로, 반대 의견(26.7%)을 압도했다.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특검의 도입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왜곡과 부정,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권력의 부정·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특검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저런 주장이 나올 수 없다. 더욱이 특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과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있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30일의 특검 연장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당은 특검이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특검 연장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은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압도적인 여론 앞에서 명분을 잃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요구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에 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외려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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