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FX 사업은 최초 입찰에 응시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 요건에 부적당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던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1차 FX 사업 때는 제안서 제출부터 기종 선정까지 27개월, 2차 FX 사업 때는 13개월이 소요된 기종 선정 기간을 이명박 정부는 불과 수 개월만에 끝내겠다고 밝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험평가 및 협상기간으로 3개월, 기종결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2개월 내에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각계각층으로부터 8조원 대의 대형국책사업을 절차와 과정 충분한 공론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개발이 채 완료되지도 않았던 전투기인 F-35A를 경쟁 기종으로 선정해 향후 기종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이 잡음은 FX 사업의 복선이었다. 





군은 지난달 30일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기 전투기로 결정하고 도입계약을 맺었다. 당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 사업)에는 미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중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사업비를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했고, 유로파이터는 입찰서류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F-15SE 단독으로 방위산업추진위(방추위)에 상정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방추위는 2013년 9월 24일 회의를 통해  F-15SE의 부결을 결정했고, 이후 FX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자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F-35A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실 F-35A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되었다는 설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기종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몇가지 정황들이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에 '사전 연구용역비'로만 42만 달러를 지급했다. 아직 구매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찰업체에 거액의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시험평가 비행에서도 F-35A는 시뮬레이터에 의해 검증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개발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탓에 안전성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명박 정부와 군이 개발 중인 전투기에 거액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경쟁 기종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2012년 2월1일 당시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기종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송 의원은 사회자의 관련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해 세간의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잘 알려진 대로  송영선 전 의원은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펼쳤을만큼 국방 정보에 정통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와 군이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미국 국무부가 2012년 6월7일 '한·미 간 통합전투기 F-35 항공 체계 및 관련 부수임무장비 보안 조치에 관한 기술약정서'를 체결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기술약정서는 정부가 F-35A를 구매한 뒤 운영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항을 유지하고,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FX 사업이 언론에 대두될 무렵이 지난 2012년 6월 말 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초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F-35A의 보안 유지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군이 이미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졸속으로 추진한 FX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느낌이 난다던 송영선 전 의원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달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A은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골치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는 기종이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28일자 사설을 통해 F-35가 개발이 시작된 14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서 미국 회계감사국이 올해 3월 이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적했고, 국방부 시험부서조차도 올해 1월 이 전투기의 성능이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F-35의 구매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여러 기술적 문제와 폭격기로서의 기능상 취약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F-35A가 유독 한국 정부와 군에서는 절대적인 신봉을 받고 있다. 그것도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19일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 9월 13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는 놀라왔다. 조사 결과 F-35A 전투기의 엔진 설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엔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놀라운 일은 방사청으로부터 벌어졌다. 방사청은 전투기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미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7조3418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치명적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약업체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정부와 군의 무모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과 단호히 결별해야만 한다. 





F-35A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군의 행태는 비상식적인 것들의 연속이다. 방사청은 F-35A가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 적합 기준 중 7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방사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 정부에서 받았다는 "FX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장 성격의 서한이 전부다. 그러나  정부와 군이 보여준 비상식의 압권은 뭐니뭐니 해도 미 록히드마틴사, 보잉사, 유럽 EADS사의 3자 경쟁시스템을 록히드마틴사와의 단일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수의계약 방식은 '갑'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을'로 전락시키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으로 악명이 높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이같은 비상식적 계약으로 록히드마틴사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계약에 임했고, 이를 반영하듯 경쟁업체를 의식해 최종 조립생산 라인을 한국 내에 건설하고 그 생산품을 수출하겠다는 당초 제안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당초 FX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및 부품생산 등의 실리를 얻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는 입찰 경쟁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과 검사까지 수행하고, 기술 이전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한 일본과 비교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은 짓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필자는 정부와 군의 행태를 대미 '굴종'과 '굴욕', 그리고 지독한 무능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하지 못하겠다. 


정부와 군이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세웠던 이유는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F-35A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 지형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F-35A는 엔진 결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미국 내에서조차 구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만큼 문제가 많은 기종이다.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탓에 폭격기로서의 작전수행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전투기로서의 기능성의 문제와 불공정 -그것도 스스로 쪽박을 깬- 계약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된 F-35A 충분한 협의와 토론 등 공론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로 밀어붙였다. 


이같은 행태는 마치 4대강 사업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에서 경험했듯이 정부가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은 추후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이 결정된 F-35A를 둘러싼 각종 소음과 논란은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자 징후일 지도 모른다. 국민이 나서서 막지 않는다면 7조3418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이번에는 강바닥이 아닌 허공으로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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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21 10:16 신고

    계약을 덜컥했으니..오호...이거 허공으로 혈세가 정말 날아가게 생겼군요.
    이런 바보천치가 어딨나 싶네.. 만드는 미국에서조차 문제있다 하문.. 좀 계약을 미뤄야하구.. 또 설령 만든측에서 완벽하다해도 우리가 쓸것인데..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중 기본이거늘..
    아휴.. 진짜 이거 화딱지 나네요.. 이렇게 세금펑펑 헛돈에 쓰면서 ..증세하겠다는 심보..진짜..용서가 안되네요.. 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1 10:49 신고

      도대체 무슨 나라살림을 이따위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저질들입니다.
      파도 파도 부정과 비리가 마르지 않는 셈 같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치들은 악취가 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21 10:37 신고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겁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1 10:47 신고

      그렇죠. 지들 돈 아니니까, 또 이게 엄청난 잇권사업 아닙니까.
      로비스트 끼고 엄청난 자금이 물밑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결국 국민혈세로 노난 놈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21 11:21 신고

    저는 이런 전투기가 우리나라 실전에 핀ㄹ요한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비행장에서 몇십분이면 북한의 구석까지 까지 달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한반도는 정책이 아니고 평화모드로 가야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쟁준비를 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북한에서 미사일 몇방 맞으면 남한은 수천년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긴데.... 핵발전소 두고 전쟁 준비한다는 게 누구 말마따나 내부용이 아닐까 그런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답답한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2 12:13 신고

      수구정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이엠에프때 나라 팔아먹고도 집권하는 정당 아닙니까.
      사대주의에 찌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나라,
      정말 밑바닥부터 뒤집지 않는 한 미래가 안보입니다.

  4. 세월 2014.10.21 20:11

    처음에는, f-15개량형 으로 했던걸로 아는데..미국도 운용하는 기종이니, 무상패치및 오류부품교환 조건이 아니면, 계약해지하는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2 12:10 신고

      계약해지 못합니다. 상대가 미국이니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저따위 계약을 해 버렸으니, 회사라면 당장 해고시켜야 할
      해당행위이지요. 저건 무능을 넘어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해요.

  5. BlogIcon 좃조 2014.10.21 20:14

    괞찮습니다. 못쓰는 비행기에 몇조를 쓰던 잘있는 강에 몇십조를 쏟아부어 죽은 강을 만들던 대범한 한국인들은 신경 안써요. 그냥 부동산에 펌푸질만 해주면 ok입니다.
    통치하기 쉽죠잉

  6. BlogIcon 후크 2014.10.22 12:36

    계약에 시간 끌때 미항모가 기동훈련 을 한다며 한반도로 왔었잖아요 B52도 뜨고 그런데 어떻케 구입않해요 잘못하면 남북한을 한번에 잿더미로 만들텐데 집권자들의 고통도 생각해 줍시다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백성이 다 죽느니 사주고 뒷돈....

  7. 좀비 2014.10.25 13:54

    마루타전투기 ㅋㅋㅋ
    한국에서 훈련도중 10대정도 추락하면 추락한 데이터를 기초로 미국에서 신형스텔스만든다
    유지비 많이들고 고칠려면 일본가서 고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미국까지 운반한다고 바가지쓰고
    주기적으로 뱅기에다가
    스텔스페인트칠한다고 바가지쓰고
    미국전략무기라고
    마음대로 고치지지도 못하고
    호구전투기다
    공짜로 줘도 안하겠다

  8. 채근담 2014.12.03 06:48

    언덕님의 글에 많이 공감하고있습니다.
    저는 몇 년만에 댓글 한번 달정도로 글쓰기에 어둡씁니다
    용기네어 동참하는 이유는
    댓글도 좀 진지했씀하는 아쉬움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투기가 폴더폰이라면
    F-35A는 개념이 아주다른 스마트폰에 비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세대 도입할께면 도전해야된다고 봅니다.
    미군의 주력이되면 항공모함도 무의미해진다니,
    제일좋은? 하자없이 이라크전에서 공인된, 무인까지 성공한, 아주비싼 스텔스전폭기는 안팝니다

    그래서 그리들 끌려다니며 혈세쓰나보다 체념했습니다.

    저에 사견에는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한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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