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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이 안 되면 황교안, 나경원도 아웃이다

ⓒ 오마이뉴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지난 14일 이후 열흘 동안 여야는 피터지는 장외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덕분에 조 후보자는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그로기' 상태가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 후보자 검증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은 물론 어머니와 이혼한 동생 내외 등 친인척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얼마 전에는 후보자 선친의 묘비까지 털렸다. 이쯤되면 초마이크로 현미경 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 재산 형성 과정, 폴리페서 논란,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청문회의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정수석 재임 당시의 인사검증 논란 역시 논쟁거리로 꼽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예상치 않던 또다른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과 채무 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 의혹, 자녀의 장학금 및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검증이 더욱 혹독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조 후보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논문 문제가 공개된 이후 언론은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된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 기사만 무려 1만 5천개가 넘는다. 이쯤되면 지난 열흘간 조 후보자 관련 기사가 인터넷 뉴스를 도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도 파상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TF'까지 구성해 후보자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후보자 검증을 통해 대여공세의 고삐를 쥐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감에 빠져있던 한국당이 청문 정국을 지렛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했지만, 본인의 아들과 딸은 외고와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한 편법의 달인"(19일), "조국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20일),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그 1분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21일)이라고 성토하는 등 연일 조 후보자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와 가족,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더욱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23일 관례상 국무총리는 이틀, 장관은 하루 일정으로 열려왔던 청문회를 3일 동안 열자고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청문회를 최대한 길게 끌고가는 편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한국당으로서는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도대로 청문회가 법정시한(8월 29일)을 지나 9월로 넘어갈 경우 '조국 이슈'는 추석연휴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 연합뉴스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게 된 일차적 책임은 후보자 자신에게 있다. 조 후보자는 공정과 도덕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 기대가 산산이 깨져나가고 있다. 과거 강연·기고문·SNS 등에서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돼 조 후보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건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다. 장학금 논란이나 1저자로 등재된 논문 의혹은,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대학가에 촛불이 켜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9주 만에 '데드크로스'된 실질적인 이유일 터다.

한편으론 검증이란 명목으로 펼쳐지는 '묻지마' 의혹 제기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당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인신공격성 폭로전을 이어가며 정국 난맥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 검증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면 검증 과정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이 전방위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는 이면에는 이같은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더욱이 대여공세를 이끌고 있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역시 과거 특혜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공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SNS 등지에서는 황 대표의 군 면제 의혹과 재산 신고 누락, 전화 변론 및 전관예우, 아들의 KT 채용 특혜 의혹, 나 원내대표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비리 의혹과 재산신고 허위 기재 의혹, 자녀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 재소환되고 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보이콧과 몽니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한국당이 반대해 온 주요 국정 현안은 개헌안, 추경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정치·사법개혁안 처리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함에도 한국당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청문회 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론 악화로 자진사퇴하자 2014년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소회다. 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꼼꼼히 살피되, 후보자에게 의혹을 소명할 기회는 주자는 취지다.

도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능력과 업무 능력이다. 국회는 이를 면밀히 검증해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혼탁·과열되면서 정책 검증의 기회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 청문회는 '조국' 한 사람만의 청문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 후보자외에도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도 청문 대상에 올라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조 후보자 이슈에 묻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법정 기한내에 청문회를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역시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다. 검증은 그 제도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책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당이 인사청문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어긋날 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일이다.

  • 연날리기 2019.08.24 22:32

    적을 이겨 내기 위해선 지금 나의 칼날의 품질에 대해선 난중에 논하자, 일단 그걸로라도 베고 이겨내야지요. 그 보다 더 깨끗하고 지대로 날이 선 검이 있지않고서는 그것으로라도 적이랑 싸워야지요.

  •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25 18:48 신고

    인사청문회가 본인의 엄무자질 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 집권당의 흠집내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한당 때문입니다.

  •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8.26 07:05 신고

    절대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임전무퇴..

  • 희안한 논리네 2019.08.28 16:18

    법무부장관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소리인가 최소한의 소양과 도덕성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옆집 철수와 순이가 도둑질했으니깐 나도 해도 된다는 심보인가?
    도둑질한놈들 다 잡혀가야한다.
    입시도 그렇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사람이 잘못이지 자동차가 잘못되서 그런거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제정신이냐? 왜? 내로남불인지? 그리고 반대만하면 죽자고 덤벼드는인간들 잘 생각해봐라 너네들이랑 생각이 틀리다고 자한당이 아니라고~~

  •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 2019.08.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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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46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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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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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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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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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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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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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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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개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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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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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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