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9) 서울고법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들로 여론을 조작해 왔고, 이 과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법 위반 활동 내역은 2012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 또는 댓글이 101,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57,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글 136천여회 등입니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조차 정치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권력이 정의와 진실을 마음대로 결박하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비논리적 '어폐(
語弊)'의 극치를 선보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반 판결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들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소박하고 얌전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국기문란', '헌법유린' 등의 어렵고 복잡한 수사를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그깟 댓글이 무슨 대수냐, 그깟 댓글 쯤으로 대선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정선거'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은밀하게 투표함에 무더기표를 쏟아 붓는다거나, 사전투표나 중복투표 등의,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의 낡은 방식쯤으로 치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의 댓글조작은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방식과 횟수 같은 동원된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논리를 들이민다 한들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이상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의 반응과 태도가 참으로 묘합니다. 언론은 주로 재판부의 사법판단의 이유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야당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정선거'의 위법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의 오민애 대변인만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도 '사과' '책임' 따위의 무의미한 논평을 내놓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그들이 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원 정국에서 외쳐온 '민주주의 수호', '민주주의 회복' 등의 구호들이 모호하고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분출되는 '대선무효', '재선거' 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합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은 체제가 만들어낸 공고했던 신분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식하고 체제에 순응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홍길동'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인류사는 아마도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번 판결은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래도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진실이 거짓을 이길 때정의가 불의를 앞서 갈 때 세상은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매서운 한기를 녹여줄 따뜻한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자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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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10 06:18 신고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지 않으려면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수를 생각하면 특히 그러합니다.
    여론만이 대법원의 선택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10 10:24 신고

    홍길동 시대가 연산군 아닌가요? ㅎ

    대법원 판결로 빨리 확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부정선거,선거 개입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투쟁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방송은 단신으로 밖에 취급안하는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0:27 신고

      네, 실제 홍길동은 연산군시대의 인물 맞구요. 소설 속 홍길동은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법 판결에서 유죄로 입증이 되면 대선무효가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수일색의 대법으로는 2심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제 역할만 해도 이리 무너지지는 않았을텐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1:37

    현실적으로 사건을 '부정선거'에 초점을 두고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즉 하야의 요구를 하는 건) 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정선거도 이승만 정부 시절 정도는 되어야 국민여론이 집결을 하는 건데
    댓글 사건 정도로는 그 정도 국민의 의지가 모이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문제를 부각시키면 진영 간 갈등이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정치 구도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집중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국민적인 의지가 집결될 가능성도 무척 작은 데다가
    현 상황에서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쳐도
    지금의 야당 상태로는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괜히 큰 일 치르려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차후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압박 용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대적인 반격의 카드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야성이 부족한 야당'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작 이런 일을 가지고 정치를 공전시키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을 외면하게 되겠죠.
    인터넷에서만 시끌벅적하지, 국정원 댓글 정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처럼 보듯,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는 게 보통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냐'라는 정서가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보이는 반응이 너무 물러 터졌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대표는 전면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는데-_-)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계속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명분을 압도해버린 상황인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1:53 신고

      글을 쓸 때 두가지를 생각하고 씁니다.

      하나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뻔한 결과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써야할 때...
      (이번 글이 그에 해당합니다)

      2심 판결은 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김상환 부장판사의 의가 불러일으킨 이변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도저히 저렇게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정국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야, 특히 새정치의 입장에서는 계륵같은 존재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전대 치룬 뒤 당 수습하기도 벅찬 마당입니다. 도저히 겨를이 없지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김한길 체제로 국정원 정국을 소비해 버린 여파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실기한 거지요.

      지금 상태론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 안될 줄 알면서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을 쓴 것도 그런 의도로 내비친 것이구요. 어차피 박근혜는 선거부정사건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시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저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속 거론해야 하고, 부각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언급했듯이 과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분은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습니다. 정국을 일순간에 뒤엎을 폭풍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뒤집히더라도 이를 공론화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2:07

      깊이 공감합니다.

      문 대표의 표현대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말씀하신대로 이미 실기한 사안이겠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사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MB 대통령일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원세훈 전 국장원장만
      법적 처벌 앞에 놓여 있지만(그것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그분의 성격 상 만사 다 자기가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원세훈 전 원장의 독단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이명박 정부일 겁니다.
      헌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일단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기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을 봐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말씀하신대로 거론하고 공론화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은폐와 조작을 위해 그 동안 해온 수많은 무리수들...
      이걸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겠죠.

      바람부는언덕님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쪽에서의 여론이란 게
      감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너무 주제 넘게 떠들어댄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21 신고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보셔서 놀랐습니다.
      정치글 쓰셔도 정말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과 여건이 많이 허락치 않아서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꿈꾸고 있는건데요, 사실.
      조금씩이지만 그 길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10 12:33 신고

    한마디로 멘붕 사회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로 지금은 완전히 방황의 시대입니다.
    드러니까 이완구 같은 놈이 총리후보가ㅣ 되는게지요. 혁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35 신고

      오늘 이완구 청문회 가관이 아니네요.
      이런 돼지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쳐대고,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 되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되면 이 나라 가망없다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우픕니다...

  5. Favicon of https://8910.tistory.com BlogIcon 여행쟁이 김군 2015.02.10 18:56 신고

    분노를 느낍니다..ㅠㅠ 그런데 힘없는 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속상합니다
    댓글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 BlogIcon 파란하늘을 봐 2015.02.10 23:30

    그나마 사법부에는 정의가 아직 남아있었군요. 김상환 부장판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하고 훼손되어버린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대법관의 다수와 헌재 재판관의 대다수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외롭고도 의로운 판결을 하신 것으로서 마음으로나마 굳게 손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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