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단기 체류 외국인(중국인 등)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안은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걸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면허를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중국인) 관광객들은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확인절차와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을 거쳐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례법안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법안이었다. 지난 3월12일 안전행정부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외국인의 제주 내 렌터카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했던 이유는 최근 들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지출을 의식한 조치였다.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침체된 국내 및 제주 경제에 불씨를 붙여 보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민 및 일선의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에서는 교통사고 증가와 제주의 교통현실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고,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및 시민단체 등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통과시킨 특례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려와 걱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 특례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번 법안은 아직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인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한 94개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상호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에게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국제법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는 최근 10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대비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발간한 2014 제주교통안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인구 10만명 당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7명으로 전국 평균 9.9명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았다.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제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비단 작년 뿐만이 아니다. 2012년에도 제주 16.5명, 전국 10.8명, 2011년에도 제주 19.4명, 전국 10.7명으로 제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최근 몇년간 계속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는 인구 및 지역 크기에 비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우 많고, 신호등 수 부족, 자주 바뀌는 제한 속도 구간, 부실한 도로여건 등 교통환경이 썩 좋지 못한 곳이다. 이는 제주의 지리와 교통환경에 익숙치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렌터카 차량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제주는 관광의 명소답게 렌터카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곳이다. 그만큼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0년 233건, 2011년 237건, 2012년 334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렌터카 이용자의 대부분이 제주의 지리와 도로환경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례법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5배 높게 나온 것에서 볼 수 있듯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진다. 


또한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관련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와 각종 추태들이다. 현재 제주 내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여행객들에 의한 무단횡단, 금연구역 내 흡연, 고성방가, 오물 투척, 청결치 못한 화장실 사용 등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특례법안이 통과되어 그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보여준 무질서의 사례들로 미루어 제주의 교통 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연간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1년 100만명에서 2012년 160만명, 2013년 233만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특례법안을 주도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비난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해온 이번 특례법안이 애초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경우 상당 부분 서울에서 쇼핑을 하거나 저가 여행상품을 이용함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지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인이 중국 쇼핑센터와 호텔 또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대부분의 돈을 쓰기 때문에 제주 관광수입의 상당액이 역외로 다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도 실제 이익은 면세점을 소유한 일부 대기업들과 중국이 가져갈 뿐 제주도민에게는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제주도민들의 불만도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었지만 이것이 매출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제주도민은 중국인 관광객의 몰상식과 추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법을 무시해 가면서,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 가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겠고 특례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통과시킨 특례법안은 경제파급효과도 미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이번 특례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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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0 13:00 신고

    생각이 없는 정부... 눈에 돈밖에 안 보입니다.

    • BlogIcon 머리빈 2014.11.26 07:07

      데체 나라꼴 어떻게 만들려고 탁상정치 앞을 보지 못하는 국회

    • BlogIcon 머리빈 2014.11.26 07:07

      데체 나라꼴 어떻게 만들려고 탁상정치 앞을 보지 못하는 국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20 15:03 신고

    지리를 잘 모르면 무면허 운전과 똑같습니다
    행여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것인지..참

  4. BlogIcon 하모니 2014.11.20 18:55

    아따 나는 외국인 혐오증 지닌 인종차별주의자지만 어엿한 진보지식인 이랑께!!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1 09:39

      인종차별아니여. 국내 면허 허가가 까다롭지 않아서 교통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이를 재고해야 된다는 거여. 한국에선 환경자원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여. 관광 수입도 중요하지만 똥인지 돈인지 구분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 widow7 2014.11.26 17:09

      '하모니'면 여기저기서 수꼴 냄새 풍기고 다니던 그 사람 아닌가....제주도를 중국인에게 팔아넘긴 우근민이 10새누리당에 가입하려고 한다던데 역시...수꼴들은 매국노와 생체리듬이 일치하나보군.....

  5.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1 09:26

    교통 사고 나서 다친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제주에서 환경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전거 대여나 하이브리드 택시 이용하도록 하게 해야됨.

  6. BlogIcon 지나가다 2014.11.25 18:37

    중국 가보셨나??
    신호등이 폼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짱께들의 무식함은 개상도 목소리높이기
    저리가라지

  7. BlogIcon 행복녀 2014.11.25 19:31

    제주도가 지옥도가 되는 지름길...ㅜㅜ

  8. BlogIcon 해맑음 2014.11.25 21:55

    지금도 중국인관광객으로 넘쳐남니다. 렌터카 운전을 허용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다지만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아끼고 보살펴야 될 제주를 교통으로 인해 혼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낀요?

  9. BlogIcon 태극 2014.11.25 22:02

    중국에선 낮에도 뺑소니가 기능한 나라 사고나서 사람이다치거나 죽으면 죽은사람 구경하러 개때처럼 몰려서 구경해도 뺑소니 신고는 못보았는데 사고내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어쩔 려나요...?

  10. BlogIcon 반대 2014.11.26 04:05

    중국인 유학생들 근처에 많이 삽니다. 예절은 전혀없는 지구인이 아닌 지옥에서 올라온 외계인 같습니다. 하나같이 그러한데 운전대 잡게 허용해준다라... 국민은 다문화에 다치고 죽고 민폐에 시달릴때 국가는 보호도 안하고 반대기류는 아랑곳 하지 안고 뭐하는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입니다.

  11. 2014.11.26 06:25

    비밀댓글입니다

  1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6 09:57

    관련 뉴스를 티비에서 보니 중국 사람들이 때거지로 빨간 불에서 무단횡단하는데 운전까지 시키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 시민분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금버스까지 등장하다니 (게다가 운전수와 안내인마져도 황금옷.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한국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점점 잃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6 10:50

    ... 중국인들 ㅜ ㅜ 우리 동네에도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어무우 많아 ㅜ ㅜ

  14. Favicon of https://tessssst.tistory.com BlogIcon 니가뭘알아 2014.11.26 11:15 신고

    헝헝... 지금도 제주도 가는길입니다 어제친구랑 한잔 하면서 제주도로 화두가넘어가자 하는예기는 중국인 예기뿐이더군요 날이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붉어질듯합니다

  1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6 12:36

    중국 어떡해... ㅠㅠ

  16. Favicon of https://blogandme2.tistory.com BlogIcon 블로그앤미 2014.11.26 13:35 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 내용이 좋아서♡ 블로그모음 서비스인 블로그앤미(http://blogand.me) 에 등록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7. Favicon of https://saygj2.tistory.com BlogIcon 광주랑 2014.11.26 15:41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8. widow7 2014.11.26 17:06

    먼 훗날 우근민의 산소는 이완용의 산소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할 것 같다......

  19.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6 17:10

    휴 ... 오늘 서해바다어민들 중국어민들이 쌍끌이어선으로 피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ㅠ

  2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1.26 19:48

    중국인들은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많이서 딱히 믿을게 못되는듯 그리고 정부도 참 생각없이 법안 통과한다니깐..이익만 생각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은 생각못하지

  21. BlogIcon 드와잇 2015.05.30 12:19

    중국인들은 중앙선 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역주행도 언제든짚할 수 있다. 기본질서를 지키기 보다 자기 편리 중심의 운전을 한다. 이경우 중국 운전자의 불법 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한국인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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