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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연합뉴스>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대하거나 좌초·지연시켰다.

 

올해 들어선 더더욱 노골적이다. 한국당은 1~2월과 4~6월 5개월 동안 보이콧 및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3월 한 달을 제외하면 상반기를 사실상 통째로 날리며 놀고 먹은 것이다. 그렇다고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후반기에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대안 없는 정부 비판을 고집하며 국정 난맥을 주도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1야당이 이렇듯 작심하고 반대로 나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사실 관계를 교묘히 비틀고 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임명철회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당 등 야당이 기존의 관성을 허물고 국정에 순순히 협력할까.

 

아니다. 외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조국 후보자 낙마를 빌미로 대통령의 흔들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내년 총선까지 더 결사적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당 등 야당이 보여온 행태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실제로 국정농단·박근혜 탄핵의 원죄에도 한국당은 "좌파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의 대표 취임 일성은 어이 없게도 "좌파독재 저지"였다. 국정의 파탄, 체제 전복이 저 당의 지상최고 목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성찰은커녕 반성조차 없는 저들의 뻔뻔함이, 몰염치가, 진저리치는 무도함이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본성은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 지지율이 80%가 넘을 때에도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던 저들이다. 그 속마음이 어디 가겠나.

 

그러나 어쩌랴. 저열하고 음흉한 계략에 휘둘리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닌 것을. 그래, 한 번 해보라. 마음껏 날뛰어 보라. 그럴수록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자들의 실체와 민낯만 점점 더 또렷해질 테니.

 

시대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정당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할 수 있으면 어디 맘대로 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켰듯이, 내 나라 내 조국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킨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9.10 04:18 신고

    지켜보고
    지켜보자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0 12:44 신고

    패스트트랙 사건 철저하게 해서 야당의원들 무덕기로 기소할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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