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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6·13 지방선거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모두 14곳에서 승리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파란색으로 뒤덮였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춘) 등 수도권과 부산(오거돈), 광주(이용섭), 대전(허태정), 울산(송철호), 세종(이춘희), 강원(최문순), 충북(이시종), 충남(양승조), 전북(송하진), 전남(김영록), 경남(김경수) 등에서 승리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 두 곳(대구·경북)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승리를 장담했던 6곳(부산·인천·대구·울산·경북·경남)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하며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4곳을 차지함으로써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던 기록을 깨뜨리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했던 부산·울산·경남 선거를 싹쓸이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한국당이 독점해 온 지방 권력을 교체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모두 12곳에서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송파을(최재성), 서울 노원병(김성환), 부산 해운대을(윤준호), 인천 남동갑(맹성규), 경남 김해을(김정호), 울산 북구(이상헌), 충남 천안갑(이규희), 충남 천안병(윤일규), 충북 제천시·단양군(이후삼), 광주 서구(송갑석), 전남 영암·무안·신안(서삼석) 등 후보를 낸 지역 11곳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투표가 종료되고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한국당은 물론이고 전패를 당한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과 내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안보불안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아예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내세웠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각을 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전략은 주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을 오히려 심판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여당보다 야당에게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보수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관성을 고집해서는 달라진 시대흐름과 진일보한 민심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빠져 있을 때 민심이 점점 더 싸늘해져 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야당의 비판과 반대가 정부권력의 독주와 독선을 막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의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협조할 것은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날카롭게 지적·비판할 때 건강한 여야 관계가 성립되고 정치문화 역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낡은 시대인식과 수구냉전적 사고에 갖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자주 연출해왔다. 그들은 범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부터 '평양올림릭' 프레임을 가동시키는가 하면, 오보로 밝혀진 김일성 가면 논란을 앞다퉈 부각시키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전세계가 주목했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남발하며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개혁·혁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정작 낡고 닭은 과거의 구태스런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행태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그들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두언·정태근·전여옥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각종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보수야당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특히 보수의 '장자방'이라 불리는 윤 전 장관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고 일갈하며 낡은 반공주의에 갖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해 볼 수 있을 터다. 기실 보수야당의 참패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터였다. 특히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진단이 잇따르기도 했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뼈를 깍은 혁신 작업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인적 쇄신은커녕 과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피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당안팎으로부터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바뀐 것은 '당명' 하나 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터져나왔던 배경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대흐름과 시대정신을 전혀 쫓아가지 못했다. 관성의 늪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지난 9년 동안의 국정 실패에 실망한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직면해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 고스란히 표출된 선거라고 해도 무방할 터다. 

민심은 아직까지도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온전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선거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이 위기를 수습할 요량이라면 시쳇말로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로 대변되는 20세기의 낡은 담론으로 21세기 '다이내믹 코리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조리 다 바꿔야 한다. 인적쇄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껏 보수야당을 떠받쳐왔던 정체성과 노선, 철학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오늘의 굴욕을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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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14 11:07 신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뻔한 결과를 홍준표와 그 일당들만 몰랐다니....
    이제 자유한국당 해체할 차례입니다.

    • 하모니 2018.06.14 12:49

      촛불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6.14 11:34 신고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와 너무 좋네요 ^^
    너무 기뻐하는 티를 내면 안되나? ㅎㅎ
    홍준표가 좀더 당대표를 해주면 고마울텐데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6.15 07:34 신고

    전 이번에 대구에서도 디비질것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마 임대윤 후보 말고 좀더 중량감있는 후보가 나왔더라면
    달라졌을것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 모두 발언을 통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홍준표'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지난해 대선 때도 패전 처리용이라 집에 갈 것이라고 했지만 끝내 복귀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 이후를 내다봤던 홍 대표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6·13 지방선거가 막이 오른 가운데 그 결과 만큼이나 홍 대표의 거취 역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선거 결과에 대표직을 걸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홍 대표의 향후 거취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해온 바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그 시작이다. 

자신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이 승리했던 광역단체장인 부산시장, 인천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울산시장 등 6곳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장' 사수를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의 선거 판도가 예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김부겸 장관 등이 준비를 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장을 내줄 경우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아성이자 보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시장' 지키기에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홍 대표는 "경남지사 후보가 없다고 언론에서 말하는데 경남지사는 홍준표 재신임으로 선거를 한다"며 "그곳은 내 고향이다. 나가는 후보와 홍준표 재신임을 걸고 나갈 것이다. 과연 홍준표를 재신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를 나중에 보자"고 말했다. 고향인 경남지사 선거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중요한 선거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홍 대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시키는 언행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홍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홍 대표 스스로 호락호락 물러날 리 없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가 1월 29일 의원연찬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은 이같은 속내를 은연 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홍 대표는 이날 "일부에서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 물러나고 우리가 당권을 쥔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제가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대표직을 내걸었지만 설사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 해도 이것이 홍 대표만의 책임이 아닌 당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결국 연대 책임론을 통해 당 대표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발생하게 될 홍 대표 책임론의 후폭풍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반면 홍 대표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 대표이니만큼 패배의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 선거 국면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당내의 불만들이 지방선거 이후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될 경우 홍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홍 대표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주영·나경원·심재철·정우택·유기준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홍 대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을 강하게 비판해 온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봉합된 이들의 관계는 그러나 일시적인 공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만큼 홍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의 골이 깊고 모질다는 얘기다. 


ⓒ 오마이뉴스


지방선거가 두 세력 간의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그런 맥락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지도부를 향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이는 여실히 입증된다. 따라서 그동안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쳐왔던 홍 대표의 독불장군식 행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지방선거 이후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게 되면 현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홍 대표의 운신의 폭을 제약시킨다. 이후 차기 전당대회가 치뤄질 때까지 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홍 대표의 호기와는 다르게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홍 대표를 향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과 반기가 극에 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권 장악이 생각처럼 수월하게 이뤄지게 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당 대표가 연임한 전례가 없다는 점, 홍 대표에게 덧씌워져 있는 수구냉전적 이미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재건에 사활을 걸어야 할 한국당의 생존 전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간의 지적처럼, 한국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될 경우 홍 대표는 자신이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 중 고작 '대구시장' 하나만 지키는 셈이 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조차도 오차범위 이내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홍 대표에 반기를 들고 있는 당내 분위기가 살벌하기 그지없는 데다가, 영남 자민련이 거론될 정도로 지방선거 전망 역시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가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고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코미디나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원내 의석 112석을 거느렸던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염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코리아리서치센터·칸타 퍼블릭·한국리서치 등 3사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각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은 1000명, 나머지 지역은 800명 이상씩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3.5%포인트)를 진행해 6일 발표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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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13 10:04 신고

    오늘 아침 일찍 투효했습니다. 홍준표란 사람은 대체...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13 17:43 신고

    홍준표의 운명은 며칠 남지 않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6.14 04:46 신고

    파란물결입니다.ㅎㅎ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6.14 06:55 신고

    차기 국회의원선거까지 자한당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ㅋ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6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공개하면 당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며 "트렌드는 6 플러스 알파"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홍 대표가 언급한 6석은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여기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1석을 더한 수치다. 한국당은 영남권 5곳과 경기·인천, 그리고 제주까지 모두 8곳을 석권했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보수지지층이 사분오열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6석을 수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 2년차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60~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50%에 가까운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지속적인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10~20%의 박스권에 갖혀있는 중이다. 보수표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도 부담스럽다.

지방선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한국당은 지독한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 중인 후보군이 넘쳐나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전통적 강세지역인 부산·경남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구도 위태롭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당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 한국당 소속 서병수 현 시장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오거돈 전 장관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역시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넉넉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한국당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대구조차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어렵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한국당의 궁색함은 영남권을 벗어나면 더욱 도드라진다. 당장 서울시장만 해도 한국당은 누가 나올지 후보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역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병두·박영선·우상호·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중량감과 파괴력을 갖춘 인물들이 즐비한 민주당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전 시장의 재등판설을 비롯해 홍 대표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오마이뉴스


서울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압도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특별시이며 인구 1000만에 25개 자치구와 424개에 달하는 행정동을 갖춘 메가시티다. 1년 예산만 해도 31조 8천여억 원(2018년 기준) 에 달하는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위상 또한 대단히 높다. 달리 서울시장을 '소통령'이라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로 통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에 한국당 후보군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현재까지 이름이 거론된 인사는 오 전 시장과 홍 대표 외에 황교안 전 총리와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황 전 총리는 탄핵 선거를 우려해 홍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며, 김 교수는 중량감이나 인지도 면에서 민주당 후보에 떨어진다는 평가다. 오 전 시장 역시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후보 품귀 현상을 겪으며 달라진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중이다. 

야권 일부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 가능성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야권 분열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두루 퍼져있는 데다가, 인물난에 시달리기는 바른미래당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나리오는 서울시장 후보를 매개로 한 연대설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한국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내는 방식의 야권 연대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역시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향후 보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를 생각하면서 명시적 연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도 "그렇지만 선거의 현실적 필요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암묵적, 묵시적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거에 임박해 판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선거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연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먼저 연대를 꺼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권여당의 견제를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말 그대로, 먼저 연대를 제의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집권당 시절 새누리당은 야당의 선거 연대에 대해 "영혼없는 선거연합", "정치적 야합·불륜" 등의 원색적 표현을 섞어가며 맹비난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미니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며 연대설을 단호히 일축해오던 터였다. 그랬던 그들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연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 코가 석자라는 방증일 터다.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한국당은 명색이 제1야당이다. '미니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당의 체면은 고사하고 정당의 존립 이유를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이면서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낼 만큼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이 단일후보로 박원순 변호사를 내세우자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민주당을 한껏 조롱하며 내뱉은 말이다. 인물난에 빠져있는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뼈있는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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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22 16:09 신고

    서울시장 후보가 없으면 간판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침있는글 공감합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23 10:49 신고

      얘네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가만 보면 집단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렸나 봐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 이 나라 정치가 개판인 게지요. 암튼, 청소해야 할 쓰레기예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22 16:59 신고

    이럴 때 쓰는 우리 말 '꼬시다'고 하지요/
    한짓에 비하면 사필귀정입니다. 한 사람도 당선돼서는 안됩니다.
    적폐의 몸통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23 10:50 신고

      영남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영남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2.22 22:17 신고

    지금은 기고만장하겠지만, 점점 생명력이 고갈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를 구걸하겠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멸절해야 할 쓰레기당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23 10:50 신고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쓰레기니까 문제지요. 재활용도 안되니 용도 폐기해야 하는뎅...ㅎㅎ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2.23 07:21 신고

    음.. 경기지사와 묶어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그렇다고 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23 10:51 신고

      암튼, 둘다 폭망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정의당이 매꾸어야 하는데요. 조만간 관련 글 하나 써야겠어요.

  5. Favicon of https://raymond.tistory.com BlogIcon 레이먼 2018.02.23 22:07 신고

    암튼 꼬시다.
    한국당 얘들은 태생적으로 도움 안되는 족속들 입니다

  6. 오세훈모시기 2018.03.26 23:39

    오세훈모셔오세요. 현시장에게 이골났기에 아마 몰표예상됩니다

ⓒ 연합뉴스


2014년의 일이다. 10월 16일 정국이 한바탕 크게 요동쳤다. 중국을 방문중이던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을 붙인 개헌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으로서는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가 영 껄끄러웠을 것이다. 개헌 발언의 속내야 어찌됐든,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질주하던 김 의원이 '무쫄'(김무성 쫄병)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고개를 숙인 이유일 터다.

'개헌'이란 이런 것이다. '미래권력'조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복잡미묘한 정치적 난제가 바로 개헌이다. 개헌 논의가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등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그런 이유로 개헌은 여야 공히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번번히 정치논리에 가로막히며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역대 대통령들이 섯불리 개헌 논의에 나서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기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레임덕을 초래하는 임기말 개헌 논의 역시 부담스럽다.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본능'에 가깝다. 박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공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공약이 무위에 그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집권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보수정권은 물론이고 임기를 1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발현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개헌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혹은 안 한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치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5일 관계부처에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만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헌법 개정안이 개헌안 공고(20일), 국회 의결(60일 이내),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까지도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격렬히 맞서며 대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맡긴 채 손 놓고 있다가는 '지방선거-개헌투표'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고,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시사는 독선과 오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가열차다. 실제 국회는 개헌특위를 꾸려놓고도 지난 1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개헌안 도출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국회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심지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개헌투표'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던 3월 15일에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합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 '반문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혼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친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보수야당은 이제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개헌의 당위를 역설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개헌투표'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의회에 대한 도전', '대통령의 과욕', '독선과 오만' 등의 수사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개헌 전도사'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당시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세론'을 깨트리기 위해 한목소리로 개헌을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다분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개헌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보수야당의 뿌리깊은 '반 문재인'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30년 묵은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에 적극적이다. 임기 초임을 감안하면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기이한 것은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이 자신들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선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당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율배반을 부끄러하기는커녕 외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대통령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회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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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2.06 09:34 신고

    철면피 들에,내로남불,후안무치
    완전 개 ♪♪♩♬입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2.06 11:01 신고

    정말 이해 안되는 분들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6 11:29 신고

    정치인들의 시각 참 문젭니다.
    정치가 마치 정치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겠습니다.

  4. 문재앙 2018.02.26 06:42

    문재앙의 공산화 추진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5. 낭만 2018.05.24 20:38

    이글이 네이버 메인기사로 뜨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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