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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김 의원의 복귀를 용인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김 의원은 징계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18 폄훼 발언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만큼 김 의원의 복귀 결정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용인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시 '막말정당' 답다"라며 "인권감수성도 역사인식도 부재한 제1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변인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와 관련해, '관례상 불가'라는 당 내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며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며 심각히 폄훼한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처벌 기간이 만료하자 기다렸다는 듯 최고위원 복직이 이뤄졌다"며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의심할 것이며, 한국당이 '괴물 집단'의 오명을 씻기는 영영 어려워졌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김 위원을 감싸 안고 한자리 한 테이블에서 매일매일 국민 앞에 나선다면 목불인견(目不忍見)으로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기 사람 없다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자까지 보호한다면 결국 십리도 못 가 발병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과 공감력, 그리고 '망언스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5.18 망언에 한국당은 솜방망이를 갖다 댔지만, 국민은 총선에서 철퇴를 내리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거세게 성토하는 이유는 김 의원 등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공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의 발언 외에도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지만원) 등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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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이후 여야 4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5·18 망언 3인방'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솟구쳤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슬그머니 미루더니, 그마저도 '경고'(김진태 의원)와 3개월 당원권 정지(김순례 의원), '제명'(이종명 의원) 처분을 하는 것에 그쳤다.

5·18 망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시간을 뭉그적거리다 나온 솜방망이 징계에 또다시 비판 여론이 요동쳤지만 그뿐이었다. 당 내부에서조차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징계와 관련해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한시적 '당원권 정지', 당적 제명이 없는 말 뿐인 '제명'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징계는 '우야무야'된 셈이 됐다. 논란 당시 정국을 휘몰아쳤던 엄청난 소동을 떠올려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다.

한국당은 2·27 전당대회를 전후로 급속히 '우클릭' 깜빡이를 켜고 있다. 극우적 색채의 태극기부대가 책임당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당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막말과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같은 당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황 대표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용인한 실질적인 배경도 그에 기인한다.

흥미로운 것은 5·18 망언에 시간끌기로 일관했던 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당 윤리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 원구성 당시 국토위원장을 전·후반기로 1년씩 나누어 맡기로 했으나 박순자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자, 윤리위가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5·18 망언 징계 수위와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 "절차대로 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원내대책·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로 (박 의원을) 내려오게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 절차 들어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날 박 사무총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하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총에 불참하고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는 바람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성토했다. 

당 지도부가 박 의원 징계에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영향 탓일까. 하세월이던 5·18 망언 징계와 달리 달리 버티기에 들어간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득달 같이 이뤄질 태세다.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처리보다 당 내부의 자리다툼을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민심을 이탈시키는 해당 행위"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의 행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묻고 싶다. 이럴 거면 황 대표는 5·18 기념식에 왜 참석한 것인가. 이러고도 과연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공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당은 답해야 한다. '김순례'의 귀환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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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7.18 10:19 신고

    물론 자유당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할 거란 생각 안했지만....
    그래도 늘 뒤통수 맞은 느낌?.....
    이제는 막말도 막말이 아니라고 우기는 정당이라....
    그저 유권자라도 깨어있기만을.......................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7.18 11:36 신고

    잘됐네요.
    어차피 빨아도 걸레인데 차라리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들을 이해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종못할 종자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7.19 06:51 신고

    속이 훤히 보이는 저렴한 수법들입니다.
    저질당..

  4. Favicon of https://newsfirst.tistory.com BlogIcon 연예인 2019.07.19 11:40 신고

    불금 좋은하루보내세요 ~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갑니다 ~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7.20 18:09 신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7.21 21:04 신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통해 바꾸자는 열망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의식, 도리, 말의 삼가함,
    이런 부분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불만입니다.
    김순례의원만 그런게 아니고 슬그머니 복귀한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정치 공학상에서 파렴치함의 반복된 모습이 정말 사람 힘빠지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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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안이 발표됐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난과 함께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5·18 망언’ 파문 6일 만인 14일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는 징계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5·18 망언' 인사 3인 중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 징계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규정을 들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책임을 차기 지도부로 떠넘긴 것이다.

황당한 것은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점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비판 여론이 솟구치자 징계할 것처럼 연막을 치더니 5·18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를 용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8일 공청회 이후 전당대회 등록 마감일이었던 12일까지 4일 동안 한국당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서 두 사람에게 후보 등록을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명 처리된 이종명 의원 역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당 소속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국당의 당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탈당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말이 제명이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 여론을 '인민재판'에 비유해 논란에 휩사였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세 사람에 대한 징계가 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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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차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 직전까지 갔던 당을 살리겠다며 한국당에 합류한 비대위원장의 인식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발언이다. '5·18 망언' 3인방의 반헌법적·비윤리적 행태는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 규정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역시 북한군 개입설을 굽히지 않는 등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폄훼해왔던 대표적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일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공청회에 대한 진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심각했다”며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고 밝힌 것 아닌가.

그랬던 그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여론에 대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인민재판' 운운하고 있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또 없다. 이럴 거면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는 왜 숙였나.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니 논란의 당사자들은 외려 기고만장이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다"(김순례 의원), "영상 메시지에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 "홀가분해졌으므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김진태 의원)며 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대국민 기만쇼'에 대한 역풍이 만만찮다. '5·18 망언' 파문 이후 한국당 지지율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5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 응답률은 6.7%)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2%포인트가 하락한 25.7%로 집계됐다. 한달 가까이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5·18 망언'과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한 역풍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번 조사가 한국당의 면피용 징계안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수차례의 진상조사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사안이다. 한국당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라고 명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5·18 망언' 3인방은 일부세력의 망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모독했다. 대중의 증오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그 행태가 더더욱 고약하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배치되는 한국당의 행태에 민심이 요동치는 이유일 터다.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망상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일 뿐이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고, 5·18 유가족을 모독하는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다는 건 그들 스스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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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고로 2019.02.15 11:37

    신성한 5.18 민주화투사에 대해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적폐는 신성모독으로 보아 광화문광장에 효수하는게 촛불민주주의 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2.17 22:34 신고

    이미 흙탕물이 정화되는 과정은 물건너간 것 같네요.
    굉장히 정중하게 글로 표현하셨지만, 자한당의 요즘 모습은 처참함과 기고만장함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공당(Party)" 아닙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없어져야 할 "범죄집단(Crime Group)"입니다.
    그 외에 어찌 다른 말이 떠올려질 수 있을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18 08:22 신고

    전 망언이 계속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ㅋ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2.18 09:52 신고

    한국당 민주당 다 같은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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