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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한국당의 윤리특위 보이콧, 5.18 망언 3인방 징계 물 건너가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특위는 각계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 의원을 심사해야 하는 탓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비일비재한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의 경우 윤리특위에 의해 징계안이 의결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비리와 막말, 품위 위반 등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처리된 안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1건이 유일.. 더보기
떠나는 김병준..한국당 망친 건 바로 당신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일시적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는 올라갈 것이다"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 오마이뉴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당의 우경화 논란에 대해 "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이 한 번씩 굽이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주장이 있어도, 또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어도 다 용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경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 더보기
공당 자격 의심스러운 한국당 징계안..역풍만 불렀다 ⓒ 오마이뉴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자체 징계안이 발표됐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난과 함께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5·18 망언’ 파문 6일 만인 14일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는 징계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5·18 망언' 인사 3인 중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 징계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