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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만큼 부지기수다.

이쯤 되니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추진 방침과 관련해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 터다.

역시나 이번에도 '반대'다. 그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말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공주보 사업소를 찾아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강 보 일부 해체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특위 위원인 홍문표·이명수·이은권·임이자·김태흠·장석춘·최연혜·송석준·강석진·엄용수·최교일·김현아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을 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거푸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불순세력·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부실 투성이라 판정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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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7월 발표된  세 번째 감사에선 건설사 담합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 비리'라던 4대강 사업 비리의 일면이 드러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기간 동안 4대강 본류 지점의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계된 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파괴됐다.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는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과 많은 후유증을 낳은 4대강 사업을 강행시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이라 비판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그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외려 당당해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쏟아낸 말들을 한번 보자. 먼저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의 발언이다.

"물관리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생태계를 조사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단 석달만에 전광석화같이 보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은 충청도민이 주인이다. 이번 결정은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야권을 비롯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구 말처럼 "십년, 수십 년을 관찰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년만에 전광석화같이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지어 버렸다. 어디 이뿐인가.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심지어 종북세력이라 낙인까지 찍혔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은 늘 '이념적'"이라는 나 원내대표와 보 해체를 "우파해체"로 규정한 정 의장의 발언 역시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보 철거는 환경과 생태,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치수와 이수 효과, 관리유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이념 문제", "우파해체"라는 말이 왜 거론되나. 누가 더 이념적이라는 것인가. 

정부의 일부 보 해체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앞서 발표된 위원회 안은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를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측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측의 견해가 나뉘어 있는 만큼 면밀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터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한 채 보 철거 문제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아무리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방귀 뀐 X이 성을 내고 있다. 염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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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06 06:25 신고

    양심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06 06:49 신고

    요즘 조선시대 당파싸움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질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06 13:24 신고

    적폐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댓가가 미세먼지라는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도 공범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06 23:32 신고

    제 페친중에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가 있습니다(잘 아실거에요)
    위의 한국당의 행보에 기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김종술 기자는 제외되고....
    이게 뭔가요?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07 01:21 신고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는 자유당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가 아닐까요.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입장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수문 개방이 녹조발생과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일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 중 6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수문이 열리자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보 역시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농민들과 야당,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뭄이 극심한데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와 금강 공주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물었는데 보에 담아놓은 물을 이 시간에도 흘려보내 농민들이 화가 났다"면서 "녹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책감사에 이어 수문 개방까지 지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다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강 보 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6개 보 구간 농업용 양수장 60곳이 모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선박 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가뭄이 심할 때 보를 개방해서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보 개방과 가뭄은 연관성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가뭄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다. 다시 말해 4대강 보 안의 물이 가뭄 해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가 이번 논란의 실체를 밝혀줄 열쇠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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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문을 개방하면서 방수량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개방 수위는 6개 보 평균 0.26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에 설치된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치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녹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상시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몇해 전부터 실시해온 펄스 방식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문 개방이 농업용수 치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효과와 치수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가뭄 피해는 주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 부근에 집중된다.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강 본류는 가뭄과 관련이 없다.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라. 보를 세워 물을 막아놓은 들,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방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치수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시 보고서에는 "4대상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기술돼 있다. 결국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보를 만들고 대규모의 물을 가둬놨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용수를 정작 가뭄 피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 보면 가뭄 해소는 보가 설치된 4대강 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확보한 용수 또한 가뭄 피해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말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4대강 사업을 선의로 이해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모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인사들 중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가뭄과 별 상관이 없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 판명받은 4대강 사업의 직적접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시나'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녹조가 창궐하든 말든, 수질이 악화되든 말든, 그들의 마음은 멀리 '콩밭'에 가있는 듯 하다.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오직 '수문 개방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더 솔직히는 '수문 개방이 당리당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뭄 및 홍수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기록적인 가뭄 앞에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속이 탄다. 시커멓게 썪어가는 건 4대강 만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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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7 07:37 신고

    정치적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나 저나 비가 조금 더 왔었어야 했습니다..아쉽네요
    가뭄과 AI창궐이 또 빌미를 잡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07 08:56 신고

    mb가 4대강 사업을 구상 아니 한반도 대운하를 구상할 때부터
    4대강은 홍수나 가뭄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많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뭄과 연관시키는 부류들은 농민도 아니고
    자유당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7 12:32 신고

    자한당 이집단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거리집단 범죄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둬 둔 물은 공업요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입니다 이물로 농사지으면 그 농산물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 홍보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6.07 23:33 신고

    문재인의 "운명"을 다 읽고
    지금은 "리영희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느낀 것은 이명박 파시즘의 페혜가
    정말 살인적으로 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예라고 하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다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플러스, 기레기언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산천, 반드시 끝까지 댓가를 물어야 하고 치뤄야 하죠!!

  5. 지나가다 2020.05.07 21:34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놈들덕에
    한국은 똥만 먹고살겠군
    개돼지들이 왜케많은겨

  6. 지나가다 2020.05.07 21:37

    똥인지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왜케 많은겨
    굶어보믄 알겄지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전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즉각 반박했다.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전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4대강 사업 감사가 우선과제인지,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두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또 해야 하나'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4대강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행해진 감사들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의혹과 비리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 감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 3차 감사 때는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고 쓸 떼 없이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공범이라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감사에 대해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 차례의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진보든 보수든 상대진영이라서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느냐. 자꾸 봐주고 덮어주니 끊임 없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수사는 했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진보의 잘못이든 보수의 잘못이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보수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허튼 말이 하나도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과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과 낙동강을 뱃길로 연결하고 전국을 운하로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천 정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가뭄 해소 등의 획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범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운하 사업을 대규모 혈세를 낭비하는 토목전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농경지 침수, 건설사 간 담합 비리, 예산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08년 터진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국민적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야심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멀쩡한 4대강을 되살리겠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이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했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당위는 대운하 구상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용수 확보 등 마치 대운하 사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였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수질은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으로 판명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사업 기간 내내 불공정 담합과 불법 로비, 특혜·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역시 현실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22조원의 공식예산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 역시 국민 부담으로 남겨졌다. 4대강 사업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고, 반대했던 측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나 상반된다.

궁금한 건 당사자인 '4대강'의 입장이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4대강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4대강은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식물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녹조와 악취가 창궐하는 강물들, 혐오스럽기 그지 없는 괴생명체, 사라진 은빛 모래사장 등은 4대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언의 절규일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 속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어쩌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 의원의 표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로, 반대하는 의견 15.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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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26 07:43 신고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깨끗한 낙동강을 보고 싶습니다

  2. 연날리기 2017.05.26 10:48

    당시 학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4대강 사업 찬성한 쉐이들두 깜빵 밥 좀 넉넉히 먹이고 해야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26 20:27 신고

    절대로 용서해서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기어코ㅓ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로 반드시 공범자들 박혀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28 22:45 신고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우리나라를 두 번 방한했다4대강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방한할 때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 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며,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베른하르트 교수가 조목조목 비판하자 당시 그의 주장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 일어났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했고,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괴리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한껏 치켜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보를 폭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별 주체의 판단은 이렇듯 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예언자처럼 4대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 오마이뉴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전방위적인 담합비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이 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정황이 포착되었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 간의 담합비리만 수사했을 뿐 4대강 사업비리의 핵심인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커넥션 의혹은 털 끝조차 건드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일부 건설업체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을 뿐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토건족이었다. 이는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까4대강 공사 과정에서 깜쪽같이 사라진 준설토가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4대강 사업 이후 남산 크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준설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자그만치 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물에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준설업자들은 이 모래들의 상당량이 빼돌려져 다른 곳에 판매되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많은 준설토가 유실될 수는 없다며 준설업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토건족들은 이처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 간의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와 준설토 빼돌리기와 같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 나갔다. 그러나 이 사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족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득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베른하르크 교수가 지적했던 수질 악화 역시 현실화 됐다. 지난 2014 12 23일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에 의한 수체(물덩어리)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보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게 되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또한 조사위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보와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인 총인(T-P) 농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측정 부분 모두에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보와 준설이 4대강의 수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극심한 녹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처참한 현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녹조는 호수나 저수지, 보와 같이 유속의 흐름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에 건설된 16개의 보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자 녹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녹조 피해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물 체류기간은 18.35일에서 75.7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환경부의 내부 자료에선 무려 168.08일로 계측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수질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베른하르트 교수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 4대강 사업 찬성 학자들은 잘못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가며 4대강 사업을 강행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4대강은 집권세력의 잘못된 신념과 개발논리에 물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셈이다.


많은 언론들이 연일 4대강의 끔찍한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에서 전하는 4대강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멀쩡하던 강에 잔디밭처럼 녹조가 창궐하고, 혐오감을 주는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베른하르크 교수가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다.

4대강 사업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해가 갈수록 4대강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범사회적인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머뭇거리면 거릴수록 4대강은 점점 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갈 것이다. 4대강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썩어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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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2 08:37 신고

    보를 볼때 마다 참담한 기분과 혀를 끌끌 차게 만듭니다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자연으로 망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20년까지 10% 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역시 발전연료의 해외개발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칼을 꺼내 든 이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부채비율이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453%까지 급등했고,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 중단 및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중 일부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해 오던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에너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상장과 민간 개방으로 인한 민영화 논란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특혜 시비, 해외 자산의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각종 논란과 국론분열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거액 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게이트의 불똥이 롯데로 옮겨 붙은 롯데그룹 비자금 파문 역시 이명박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그룹에 각종 특혜를 내준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갖은 논란 끝에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부산 롯데월드부지 변경 의혹, 맥주사업 진출 특혜 의혹,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 특혜 의혹 등 숱한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었다. 롯데그룹에 따라붙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기업'이라는 꼬리표는 그로부터 기인한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롯데그룹과 당시 정관계 인사들 사이의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앞세워 대기업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었던 이명박 정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의 피땀어린 희생을 요구하던 재계의 위선과 기만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4대강의 신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이 <오마이뉴스>, <JTBC 뉴스룸>, <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끔찍한 장면들은 이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라 매도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사업의 당위도 그럴 듯 했다.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이 사업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정부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홍수는 여전하고 가뭄도 그대로다. 수질은 엉망이 됐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는 고작 수천개(4대 보험 가입 기준)로 쪼그라 들었다. 복원하겠다던 하천 생태계에는 해마다 녹조와 괴생물체가 출현하고 있다.

4대강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2조원(정부 발표)에 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10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수자원공사는 매 2년마다 물값을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답게 각종 의혹과 비리도 난무하고 있다. 실체 규명에 실패한 담합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관계와 얽혀있는 로비 의혹은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치부로 기록된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각종 의혹과 비리를 양산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방산비리, 각종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의혹들도 부지기수다. 괜히 이명박 정부 5년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오르내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보편적 상식이 뿌리 채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모습은 납량특집보다 더 서늘하고 오싹하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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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5 08:03 신고

    강정보에서 본 녹조..잊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이 달성 습지인데 환경을 망가뜨린 그 댓가를
    역사가 기록으로 벌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15 08:29 신고

    이명박 그가 비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과 정신까지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근혜를 뽑았지요.
    어리석게도. 또 이명박근혜를 다시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더 견고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15 09:34 신고

    사진을 보니 더 겁이 날 정도입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작자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15 15:35 신고

    이명박은 범법자입니다.
    이런자가 국민세금을 ㅗ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5.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6.15 20:45 신고

    에구 엠비는 답이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현실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다



ⓒ JTBC by 아이엠피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과 특권이 비단 재임 시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정서 상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임 기간동안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여럿 있다. 아주 멀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가까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퇴임 대통령들 중에서 국가 원로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CBC 뉴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퇴임했다. 어마어마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자방 비리'의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진 인물이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시켰던, 역대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 속담 그대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황제 테니스 논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이 소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임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가 퇴임 후 국민들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다름 아닌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제 테니스 논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을 일종의 선민의식이 빚어낸 볼쌍스러운 장면이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테니스장 예약을 문의한 시점은 2013 2 15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임 후 테니스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이 도저히 아니었다



ⓒ 고발뉴스

 

'황제 테니스 논란'이 불거진 며칠 뒤에는 그보다 한술 더 떠 그의 재산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변동 신고 내역 중 농협에서 빌린 20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 갚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부당증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퇴임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가 재임 중 보여주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 두가지였던가임기 중,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친형이 법정구속되었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으로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측근들과 친일척들은 그의 임기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빼내주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친위 부대였던 검찰의 도움으로 가려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불과 얼마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자방 비리' 역시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깊은 골방 속에 오래도록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국가내란의 수괴가 전임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도 특권과 예우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 조선비즈

 

어쩌면 그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일 지도 모르겠.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품성 따위는 볼 것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환상을 쫒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또 허망하기만 했다.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꿈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타버린 몸뚱이와 부러진 날개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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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22 11:51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22 12:55 신고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정치이니....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22 13:08 신고

      저 시키는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할 터인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 분은 공과라도 있지만,
      저 시키는 도대체 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 BlogIcon 김동우 2015.11.22 13:16

    청산해야할 과거가 아직 많은데 현재도 청산해야할 과거를 만들고 있으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4.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1.22 15:26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22 17:27 신고

    국민세금 100조를 날린 인간이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퇴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 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6. BlogIcon 꽃향유 2015.11.23 00:13

    저런 인간은 왜 이리 오래 사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7. Favicon of https://cerulean85.tistory.com BlogIcon kkennib 2015.11.23 01:56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23 07:57 신고

    오늘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네요 비는 오지만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9.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23 08:28 신고

    이명박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기업인에
    불과합니다5년이 참 불행했던 세월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 말기에 과가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에 시금석이셨던
    분이었습니다

  10.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23 12:07 신고

    이런 욕 처음합니다, 이새*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11. BlogIcon 이정현 2015.11.23 22:09

    명박이 얼굴을 보니 뱃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1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24 10:21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 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13. Favicon of http://godqhrgotjrhakdnjtj.tistory.com BlogIcon 행복해서고마워서 2015.11.24 16:51 신고

    이명박 대통령님!
    버스 환승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 처럼 돈 없는 백수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인데 환승때문에 편하게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때 4대강에만 물이 넘쳐나서 앞으로 4대강 물을 끌어쓸수있게 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 존경합니다!!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갑니다. 심각한 가뭄이 몇달 째 계속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4대강'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4대강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준설된 보들로 인해 확보된 물의 양은 1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었음에도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며,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6개의 보 안에 가득차 있는 용수를 가뭄 현장에 끌어다 쓸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SNS에서는 새누리당이 심각한 가뭄을 계기로 '4대강 사업 복권'을 꾀한다는 한겨레의 기사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새누리당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의 물길 연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한 야당을 오히려 타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촉발시킨 정쟁때문에 4대강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2차 정비 사업이 중단되어 가뭄해소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독일의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4대강 사업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명한 외국 하천 전문가의 눈에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이 왜 재앙일 수밖에 없는지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재자연화를 위해 댐을 허물던지 최소한 수문을 열어야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북주의자의 날선 주장이 아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우리나라의 4대강을 둘러보며 통탄 속에 한 발언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는 그는 이 어이없는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유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어디 이 낯선 이방인 뿐이랴. 야당과 학계의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가며, 시쳇말로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렸던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 붙인 4대강 사업이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생태계 파괴, 수중보의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인근지역의 농경지 침수,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및 담합 비리,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관리유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그 자체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예쁘게 포장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곳곳에 허점이 가득한 모순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본류의 홍수와 범람은 전체의 2%대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하며 실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 장마로 인한 하천 범람의 대부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과 국지천에서 발생한다. 2급수 수준으로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언을 무시해도 이리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이후 수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권의 수준이 2MB 밖에 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허풍은 고작 (4대보험 가입 기준) 수천개로 바짝 쪼그라 들고 말았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잘 포장된 자전거 길 하나만 남은 셈인데, 어디 자전거 못타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전거 하나 타자고 천혜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가며, 수질 오염시켜 가며, 보 무너질 위험 감수해 가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했는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솔직히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언급한 대로 이미 투입된 국민혈세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도 매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알짜 공기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수자원 공사의 막대한 부채 역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자원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물값인상을 허용해 주든지, 보조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건실하게 운영되었던 수자원 공사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 6월경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118.9%로 급증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수자원공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 물값인상이라는 외길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치고 책임수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이 지게 될 판이다

 



 

지난 2013 1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고해성사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정치인과 학자들, 자화자찬으로 날 새는줄 몰랐던 정부 관료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손가락질 했던 관변단체들과 방송인들 중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무책임이 바이러스처럼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일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같은 보편적 상식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을 둘러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통탄해 하며 아파했다. 그러나 정작 피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4대강도, 필자도 그 속이 썩어들어만 간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여러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외국인은 무슨 까닭으로 남의 나라 일에 이렇듯 목을 매는 것일까요? 


바람언덕은 그동안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칼럼을 수도 없이 써왔습니다. 올 6월 23일에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지천 정비사업인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할 계획을 꼬집는 글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 4대강 사업에 국민혈세를 또 투입하겠다고? (클릭)


새누리당의 '4대강 사업 복권'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위한 멍석깔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마당에, 가뭄 해소가 안되는 이유가 야당의 반대로 삭감된 예산 탓이라 말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끔찍한 자가당착이며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또다시 4대강에 퍼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돈은 또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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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08 10:47 신고

    그나마 비가 내일까지 내린다고는 하는데 하루 내리는 양이 적어서 황사나 미세먼지 제거만 될거 같네요
    많은 돈이 들어간거 만큼 효과적인거 하나도 없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08 11:16 신고

    국민 세금 100조를 날려놓고 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날강도입니다.

  3.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08 15:19 신고

    충남 지사 안희정이 가뭄 때문에 사대강 물좀 끌어 쓰야 겠다고 하니 보수꼴통들 아주 신바람이 나서 사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이 옳다고 증명 해주고 있다며 네이버에는 온통 개드립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쉴드에 기가 꽉 차네요
    솔직히 한마디로 반박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무수한 설명으로 장황하게 나열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상황이니 기가 꽉 찰 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s://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1.08 22:13 신고

    사대강의 사자가 죽을 사로 바뀐지 오래되었네요... 나라의 정기도 없어진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09 07:56 신고

    4대강은 언젠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한 번 기대를 해 보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09 08:31 신고

    저명한 학자가 반대한다는것은 어떤 이유가 잇어서인데
    시행부터 무리하게 밀어 붙엿으니..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7.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09 12:53 신고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4대강으로 홍수를 막겠다고 했는데 전혀 해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갈을 위해 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책임이 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8.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10 06:00 신고

    귀가 두개인데.....아마...한쪽이 막혔나 봅니다.ㅠ.ㅠ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들은 거의가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구더기처럼 들끓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향해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주저없이 휘갈겼던 자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열심히 까드셨던 탓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뿌리채 썩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결정적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당당하게도 국가의 훈•포상을 받았다. 고전적 신상필벌의 관행을 뒤흔드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주범들을 포상하는 나라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을 리가 없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비리, 자원비리, 방산비리 등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정•비리와 무능과 무책임의 집결판이라 불릴만 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린 것은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역시 정권과 업체간의 검은 의혹은 건드리지 않고 몇개의 건설업체만 손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꼬리는 커녕 깃털의 먼지만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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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자원비리 역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었음에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검찰이 어제(5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검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자산을 나눈 관계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 수사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세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밀약설이 그 하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그 두번째다. 첫번째 이유라면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이유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부정•비리를 엄단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차원의 부정•비리를 이리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까지 했던 현직 대통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만하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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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1.06 07:38 신고

    아마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겠지요 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38 신고

      완전 개판 오분전 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철면피들이요, 양심에 털이 난 족속들입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4

      창피하단 생각을 할 수있는 사람들 이였다면 븐정선거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6 08:52 신고

    이전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선할때를 생각하면 일듯도 합니다
    그때 서로 물어 뜯었으니..
    서로 말 못하고 있는줄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4 신고

      음, 이명박이 물러나면서 지가 싸놓은 똥을 그리 허투루 할 놈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끌려다닐 수가 있나요. 저 둘이 정말 대한민국을 아주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네요.

  3. 사자방 뿐이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하지만 세월호 등의 사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9 신고

      몽돌님 오랜만이네요.
      이명박은 정말 움직이는 비리 덩어리잖아요.
      저거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살아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런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6 09:28 신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부는 할생각,의지도 없는건..확실한 것같구..
    국민이..해야할듯....한데..많이 어렵겠지요?...ㅠㅠㅠ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51 신고

      우리나라가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봐야지요.
      기득권들이 가만있지도 않을테고 말이지요.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연구해 봐야 겠어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아주 끝장을 봐야되잖아요.
      음...
      정말 이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6 12:28 신고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의 딸에게까지 권력을 맡겼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랩니다. 이명박은 해외에 쏟아부은 돈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0

      도대체 뭘믿고 저들을 찍었을까요?
      정말~이해가안되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6 19:28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의구심으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싶으면 최경환 부총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지 계속 미적거리면 3년 남은 임기기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퇴진하라는 요구와 새누리당내 분열로 아무 성과없이 퇴임하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하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의 추종자로 언젠가는 책임추궁을 받을것을 알기때문에 100% 자기능력발휘를 못하고있고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 경제 할만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현재 창의성없이 미국 뒤꽁무니 따라가는 식상한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경제 회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경환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는 발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임시 경제 자문단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게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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