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탄식이라는 뜻으로, 이미 늦었거나 기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장고 끝에 7일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처지를 비유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밝힌 이후 황 대표는 한 달이 넘게 출마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대다수 언론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종로 맞대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황 대표의 선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더욱이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입니다. 세 명의 대통령(윤보선·노무현·이명박)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중량감있는 여야 간판 정치인들의 빅매치가 자주 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은 두 사람의 맞대결을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치권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로지역 현역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자 이 전 총리를 전략공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전 총리 역시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당도 황 전 총리의 종로 출마에 무게를 두고 판을 짰습니다.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피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해온 황 대표의 입장과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세간에는 이 전 총리와 황 대표가 종로에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1순위로 거론되는 '이낙연-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맞대결 구도가, 두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만들어진 것이죠.

황 대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상 황 대표가 이 전 총리와의 맞대결을 피해갈 경우 '겁쟁이'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에 커다란 상처가 생기는 셈입니다.

총선을 진두지휘 해야 할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와 TK 지역의 공천배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로 출마를 저울질 할수록 황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불신와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이상 정면돌파하는 편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출마를 고심했던 황 대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황교안' 전직 두 총리의 맞대결은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 나아가 황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돼있는 인생 일대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황 대표가 패배하게 될 경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 당내 입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의 총선 결과에 따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SBS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8~30일까지 사흘간 종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종로구 가상대결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응답률은 17.1%)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53.2%의 지지율을 기록해 황 대표(26.0%)를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율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해 4일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도 이 전 총리는 29.9%를 기록해 황 대표(17.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황 대표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배경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무려 한 달이 넘게 출마를 저울질 했던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단 한 번의 결투로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출마기자회견에서 "종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은 문재인 정권이다. 일대일의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저 황교안의 싸움"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권심판 프레임으로 선거구도를 짜는 편이 선거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출마 시기입니다. 선거 흐름상 이 전 총리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편이 현명했습니다. 어차피 칼을 빼야 한다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나, 내부 결속을 위해서나 그 쪽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타이밍을 실기한 느낌입니다. 이 전 총리보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링 위에서 당당히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내외적 위상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좌고우면하듯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사이 당 내부에서는 중진들과 TK 지역 의원들의 불만과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해 달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슈를 선점해 출마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시기에 외려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련하게 부산 출마를 고집해 세 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편한 길을 버리고 정치적 결단을 감행한 것이죠. 결국 그 진심은 통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었지만, 그 패배는 훗날 그를 일으켜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황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황 대표는 이날 출사표를 통해 "정권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승부를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출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나간다는 인상을 주고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만시지탄' 고사가 머리 속을 맴도는 이유입니다.

  1.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08 08:38 신고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결국 출마할걸 왜이렇게 뜸들이는지 ^^
    주말 잘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juderow9.tistory.com BlogIcon 거.짓.말. 2020.02.08 16:18 신고

    간보다가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됐죠.
    이래저래 아무리 돌려 생각해봐도 질 게 뻔한 싸움인거 잘 아는데,
    큰 소리는 쳐놨지, 딴 의원들한테는 험지 나가라고 윽박질러놨지;;
    한 달은 넘게 고민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전 한달 고민한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전 총선 전까지 고민하다 불출마할 줄 알았거든요 ㅎ

  3. Favicon of https://rise02.tistory.com BlogIcon nimodo 2020.02.08 18:58 신고

    만시지탄.. 너무나 적절하네요..

ⓒ 오마이뉴스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좌파는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동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발언은 이날 오후 열린 덕천 주공 2단지 임대아파트 부녀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나라를 세워 온 사람들이다.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일으켜 세운 자유시장경제를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망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백 번 양보해 황 대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전관예우, 전화변론 등 고액·비공개수임료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황 대표는 변호사 시절 16개월 동안 월평균 약 1억 원씩 총 15억9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전화변론 의혹도 있습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법조윤리협의회 제출 자료 중 19건의 수임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전화변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임명됩니다. 탄핵 정국 당시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 관련 의혹은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은 해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는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비판할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온 나라가 경제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 "민생과 상관없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사보임과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악착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등 작심한 듯 정부·여당을 맹폭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 대표의 '경제 파탄' 주장은 흑색선전에 가깝습니다. 2018년 10월 'IMF'가 발행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2019년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경제위기론을 확산시키며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보고서는 최근 경제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9%와 2.5%로 예상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던 우리나라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인 독일의 경우는 2018년과 2019년 경제상장률을 각각 1.9%,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은 1.1%와 0.9%, 프랑스는 1.6%와 1.6%, 영국은 1.4%와 1.5%, 캐나다는 2.1%와 2.0%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는 IMF가 2018~2019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같은 내용은 함구한 채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종했다는 부분만 '콕' 찝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정치공세입니다. 한국당 등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쁜 선진국들은 경제파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했어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여야 4당이 의결한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작금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의 맹목적 반대로 쟁점 법안의 상정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지극히 정상적 입법과정인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의결한다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심의과정을 통해 법안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과정인 패스트트랙을 마치 불법인양 왜곡·호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며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한국당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법안을 탈취하는가 하면, 국회의 기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의사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참여자수는 무려 180만 명(5월 8일 오전 8시 기준)을 넘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의결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동물국회'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좌파독재", "독재타도" 등의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이 "좌파독재" 시대라면 야당 정치인이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폄훼하고, "문재인 XXX"를 외치는 장면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경찰의 보호 아래 매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가 개최되고, 유튜브 등 SNS 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가짜뉴스가 대량 생산·유포되고, 보수언론이 편향적인 기사를 거리낌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독재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황 대표가 대여 강경투쟁에 매진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어있던 샤이 보수층이 집결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자 보다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비판은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주장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4월 임시국회는 또 다시 '빈손국회'로 끝이 났습니다. 1월과 2월을 통째로 날린 데 이어, 3월과 4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정작 '열일'을 해야 할 국회가 몇 개월째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당은 또 다시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공전은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당장 강원 산불 피해 대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요원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법안 심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언제 처리될지 난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국회 밖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생투쟁대장정'을 시작한 제 1야당 대표가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전화변론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는 "좌파는 정상적으로 일해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독재정당의 후예들이 속해있는 정당의 대표인 그가 "독재타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5.08 09:53 신고

    독재자들이 독재 타도를... 개가 웃을일입니다
    고로 누워 침 뱉기입니다..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5.08 17:59 신고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자유당 얘기가 나오면 다들 혈압 상승....요즘 그렇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5.08 23:11 신고

    저 행동과 중간중간의 워딩까지......
    황교안은 지금 대권주자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투어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4. Favicon of 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9.05.08 23:24

    문제는 자한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층과 음지에 숨어있는 대다수 추종자 및 광신자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5.09 20:55 신고

    거짓말이 통한다는 것...참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고 짝사랑하는 이 기막힌 정치현실입니다.

  6. 고로 2019.05.11 15:50

    최순실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다는게 트루인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