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화면 갈무리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측이 지난 22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음성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동재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동훈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녹취록만으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단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이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잘 아는 한동훈과 이동재는 자신들의 무죄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조중동 등 대다수 보수언론 역시 두 사람이 사전공모를 한 정황이 있다는 MBC 등의 보도가 왜곡보도라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둘 사이에 있었던 공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아시피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과 이동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지난 4월 7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지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채널A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두 달이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검찰은 한동훈의 경우 세 달이 넘도록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의연 등을 수사할 때 보여준 전광석화 같은 행태와 비교해보면 검찰에 수사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훈은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어떤 언론과도 그런 내용으로 대화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동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한동훈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라젠과 관련해 어떤 언론과도 대화 한 적이 없다던 한동훈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이동재와 만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둘은 한 두번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언론은 역시나 참 대단하다. 한동훈의 새빨간 거짓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대기 급급하고 있다. 이동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하나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두 사람이 2~3월 사이에 얼마나 만나고 통화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느니, 보복수사니 떠들어대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한동훈은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저는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결정해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등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를 정권 차원의 보복이라 항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였던 최순실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이고 보면, 통합당과 언론이 무한 '쉴드'를 쳐주는 한동훈이 저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이는 녹취록을 공개한 이동재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감안할 때 녹취록이 공개되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계산이 섰을 것이다.

실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동훈과 이동재를 공모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눈밖에 난 윤석열을 옭죄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언론의 횡포는 이처럼 나날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대검 수사 심의위는 지난 24일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날 법원 역시 이동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검언유착의 당사자를 보호해주고,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전격 취소해 버린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의 부당성을 전방위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JTBC 드라마 '모범형사' 2화에서는 전직 검사장이 경찰과 검사, 판사가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었다고 기자에게 털어놓는 대목이 나온다. 씁쓸한 건 이 장면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공모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해온 탓일 터다. 검언유착 사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다. 이 나라의 정의는 아직이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8 06:43 신고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 증명이 참 어려운건입니다..
    해석하가 나름이니..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8 10:04 신고

    참...아이들 말로 웃기는 땅콩입니다.
    벌건 대낮에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8 17:49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오는 장마이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합뉴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이 과정이 시쳇말로 아주 구리다. 검찰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파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윤석열과 그 가족들을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생리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부터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개인의 명예와 장모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물러남이 옳다.

윤석열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세운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배당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부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봐주기, 부실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표적수사 사건을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촛불혁명의 요체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손꼽혀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총장직에 올랐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것부터가 자격 상실이며 결격 사유다.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 최측근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영까지 실추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윤석열 본인은 물론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틸수록 추해질 뿐이다. 윤석열은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3 05:28 신고

    처음 임명할때 조금 의아했었던.
    잘못 선택한 인사였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 가는군요.
    이 정도면 물러날만도 한데 참 대단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03 06:36 신고

    첫단추를 잘못 끼운 인사...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3 06:48 신고

    참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뜻대로 못하니 상관 아들의 비리를 캔다면서요? 이정도가 돼야 출세하는가 봅니다.

  4.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7.03 09:19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불금 되세요~

  5.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3 09:55 신고

    윤석열씨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의 한계점을 느낍니다.
    윤석열씨 자신도 때를 알지만
    물러 난 뒤 후폭풍이 두려워서도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6. Favicon of https://mobiledoctor.tistory.com BlogIcon 모바일닥터 2020.07.03 10:52 신고

    아직도 안 물러나네요
    암튼 끈질김

  7.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3 12:53 신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fefehehe.tistory.com BlogIcon 휘게라이프 Gwho 2020.07.03 18:24 신고

    힝 물러나라아아아앗~ㅎㅎ
    막이래 .. 동조하면 안되는뎁~ㅋㅋ
    공감하트는 덤! 잘보구가요~ㅎㅎ :-)

  9.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03 19:00 신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서로 좋은 모습 못볼듯요.
    수사 1호 대상이 되실것 같아서요

  10. 무엇이 진실이냐 2020.08.05 13:20

    충분히 총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 세력에서 윤석열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 내친다?

ⓒ MBC뉴스 화면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의 '검-언 유착'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검찰과 언론의 유착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개된 녹취록과 편지 등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와 측근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는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금융사기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신라젠 사건과 유 이사장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을 알고 싶다.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측근과 만난 자리에서는 "유시민을 치고 싶다. 검찰도 좋아할 거다" "안 하면 그냥 죽는다"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언론 윤리를 도외시한 채 조폭이나 할 법한 막가파적 행태를 보인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긴밀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검찰과 협의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 있다. 실형은 막을 수 있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측근을 종용하는 이 기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이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 모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검-언 유착'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황 전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한 모 검사장이 종편 소속 기자에게 "만나봐 쟤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라고 말하자 이 기자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브로커가 아니고, 검찰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해야 되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인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접근했고,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흘리며 유 이사장 및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코 앞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검찰이 종편과 함께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목적에서 유 이사장 및 친여권 인사가 관여된 초대형 게이트를 기획-모의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의혹, 라임 사태 등 정부여당 관련 사건들에 유독 집착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 개입된 '검-언 유착' 의혹이 터지자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들의 비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구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진실공방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한편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범여권의 공세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2일 "장모 이어 측근.. 親조국 세력, 집요한 '윤석열 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과 정부 인시들의 '검찰 때리기'를 조국 사태 이후 잠잠하던 '윤석열 때리기'가 시작됐다며,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권 수사'에 대한 견제이자 '윤석열 퇴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과 자필 편지 등 '검-언 유착'의 정황증거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뿌리깊은 공생-유착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구보수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청와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즉각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선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대신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선 것이죠.

박근혜는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 못을 박았고,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시켰으며, 수구언론은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비선 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 유출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이 기소되면서 파문은 일단락되고 맙니다.

만약 그때 새누리당과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건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국정농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윤회 문건'의 본질은 대통령 비선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 규명에 있었습니다.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문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땠습니까. 박근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은 이를 물타기하는 데 촛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여당과 언론이 책임을 방기하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의 실체를 물타기한 결과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이 나라 수구언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판을 흔들며 프레임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수구보수언론의 물타기는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국가는 물론 사회공동체의 공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나는 샘물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 데도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의 몸과 정신도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03 07:53 신고

    검언 유착의 민낯입니다
    온통 썩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4.03 08:17 신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검찰과 이런 언론들 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nous-temperature.tistory.com BlogIcon 상식체온 2020.04.03 09:43 신고

    이번 뉴스를 보고 기자는 이런 사람인지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에 동감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4.04 06:18 신고

    조중동문 종편은 이제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