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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홍길동이 돼야 하는 후보들, 야당의 현실이 기가 막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그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전통적 야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사실상 보수진영이 붕괴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문재인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반도 외교·안보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분단과 대립, 그에 기인한 안보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극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기류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 더보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시켜야 하는 이유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남북은 신속하게 합의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다. 통일부가 1일 입장문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