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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66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광범위하고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결국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요컨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인(私人)인 최순실과 공유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가치와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죄질이 아주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도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헌법이 명시한 원칙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위법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재판부가 중형 선고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배경일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대통령 탄핵을 유발시킨 책임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에 한국당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임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 했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저희 새누리당 129명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최순실 비리 의혹' 대국민 사과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당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을 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동안,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라던 한국당이 과연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국당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한국당의 행태는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명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이 지켜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인명진 위원장이 당 쇄신을 이끌었던 비대위 시절이나 홍준표 대표가 전면에 나선 이후나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제외하면 인적 청산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혁신 작업 역시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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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직후 일부 친박 의원들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공연하게 탄핵 반대를 외쳐댔습니다. 특검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한국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 대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선 당시 그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탄핵을 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판결문을 봐도 거기 유죄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 도대체 헌재가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헌재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바른정당 탄핵파 12명이 '백기투항' 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내걸었던 보수 재건의 명분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성이자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지지율 차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전통적 보수기반이 와해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좀처럼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촛불'에 투영돼 있는 국민적 열망은 외면한 채 낡고 고루한 통념에 사로잡혀 시대적 요구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의 인식이 얼마나 시대흐름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무엇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상당수를 '친박'으로 채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유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충남지사 후보로 낙점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한국당 내 대표적인 '반탄핵파' 인사들입니다.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반개혁적 이미지가 강한 친박 인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국당의 친박 내리꽂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의 눈 밖에 났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데 앞장서며 '신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인물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오래 전부터 친박으로 분류돼 온 대표적 인사들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로 국민적 비판이 솟구치자 한국당은 친박 청산을 포함한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한국당은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흐름에 맞게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함에도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를 고수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선거의 주요 승부처에 친박 인사를 전략공천한 것이야말로 한국당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철학과 가치의 실종, 반성과 성찰 없는 무책임한 태도, 변화와 혁신을 찾아보기 힘든 수직적·폐쇄적 당 시스템과 인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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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09 09:10 신고

    박정희,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들 정말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10 09:57 신고

      그 속이야 뭐, 너무 뻔하니까요.
      기득권 사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09 18:25 신고

    아무리 유신과 찌라시애 마취됐다 하더라도 섷마 이런 한물간 사람이야 지지하겠습니까?
    새누리 앞날이 훤~합니다..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10 09:58 신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영남이 관건입니다.
      영남 믿고 저치들이 저러는 거니까요.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09 22:10 신고

    점잖게 포스팅을 작성하셨지만 그 안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하긴야 대한민국을 열받게 하는 수구집단이 배째라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추악한 인간 군상들의 집단적 행동과 말을 보고 있기도 싫어집니다

  4. 금연화 2018.05.07 12:43

    덕수고 (덕수상고) 는 빨강이 친북 좌익 매국놈 학교 이다

    덕수고 출신은 빨강이 가 많아 국가를 공산화시키고 팔아먹고 있다.

    덕수고 출신은 깡패 사기꾼 이 많아

    불법사기 인사비리.사기대출. 부정선거. 언론조작. 불법사기재판.

    국민세금 불법사용. 회계장부 조작 세금 탈세. 돈뇌물 받고 부정 사기 인사.

    자기 정당 배신하고 정당 바꾸는 간신 역적 놈들.

    국민들을 사기치고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덕수고 출신들은 자기들 이익 만을 위해 국가. 국민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 질렸다

    덕수고 출신개조식들을 모가지 자르고 처형 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29일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 문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친박계 인사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을 시키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한국당에서 출당 논의가 나온 데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일보>는 이어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를 놓고 당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행보가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한몫하는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친박계 핵심 유기준 의원의 비판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홍 대표의 차이가 뭐냐.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추진한다면 홍 대표도 탈당해야 할 것"이라 말한 또 다른 친박 의원의 주장도 함께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월16일이었다. 당시 홍 대표는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막아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정치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그게 아니면 무책임한 것이다. 다만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당내 중지를 모을 것이다"라며 출당 문제를 처음으로 입밖에 꺼내들었다.

홍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시민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힘써 달라"고 요구하자, "박 전 대통령이 당하는 고초는 잘했고 잘못했고의 형사적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못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 홍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 새끼들을 풀어 달라'며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면 이렇게 참담하게 압박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처신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포함해 홍 대표가 작심(?) 발언을 늘어놓자 당안팎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불거져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친박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류여해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은 홍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이재만 최고위원은 출당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비박계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사안의 파장과는 달리 극심한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다. 홍 대표가 친박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출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선 데다, 친박계 역시 예상과 달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당의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3심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으로,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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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까지만 해도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실제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 출당시키라는 바른정당의 요구를 "선거에 다소 유리하려고 이미 정치적 사체가 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랬던 홍 대표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부쩍 애쓰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홍 대표가 이렇게 180도 '확' 달라진 까닭은 뭘까.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터다. 우선 보수 재건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박 전 대통령은 효용가치가 떨어진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을 언제까지 껴안고 갈수는 없는 노릇일 터. 당의 재건과 외연확장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게다. 끈 떨어진 갓 신세나 다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보수통합은 한국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는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멸'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향후 상황에 따라 합당 문제가 공론화될 개연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이 합당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이다.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염두해준 홍 대표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바른정당 내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당하고 일정 정도의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국당에 복당할 마음이 있는 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보수통합을 위한 멍석깔기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한다. 합당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여기에 하나 더. 계파가 없는 홍 대표의 당내 입지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인적 청산을 통해 당내 혁신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나아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홍 대표의 입지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당내 위상이 굳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통합과 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 청산은 '한국당 혁신과 보수 재건', '보수통합을 위한 바른정당과의 합당',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린 홍 대표의 '1타 3피' 카드인 셈이다.

홍 대표의 노림수가 통하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을 맹렬히 추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데다,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친박계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말에 이르러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적을 정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겪은 끝에 종국에는 등 떠밀려 탈당해야만 했다. 절대권력의 몰락이 '누군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작동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자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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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30 22:17 신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 입니다.

  2. 다똑같아서 2017.11.11 00:40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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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00만명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삼일절이었던 지난 1일의 '탄핵무효 애국집회'이야기입니다. 이날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는 부산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 인구 전체가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결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 합니다. 해외토픽에 나올 법한 진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쯤되면 지난해 대한민국 전역을 휘감았던 촛불집회는 명암조차 내밀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날만 해도 촛불집회 참석인원은 30만명(주최측 추산)인데 반해 태극기 집회는 500만명에 달했습니다. 태극기가 촛불을 집어 삼킨 형국입니다.

태극기 집회의 뜨거움은 단지 숫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집회 현장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격앙되고 앙컬지며 격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장에 나서는 군인처럼 맹렬한 투지와 결기로 가득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딘가 그 결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애국보수란 말은 '자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애국', 보전하여 지킨다'는 의미인 '보수'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애국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서는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집회의 목적은 오직 탄핵 위기에 빠진 '박근혜 구하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이 좌파세력의 기획된 음모이며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뜯어보면 대통령을 곧 국가라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가 묻어납니다. 대통령이 국가이므로 그런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책동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내란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절대왕정이나 독재국가였다면 그들의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화제에서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과 동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대통령이라 해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질서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최순실 일당과 사사로이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공화국 체제의 근본과 질서를 뿌리채 뒤흔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보수들이 바로잡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헌정질서이며 국기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25일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 한 명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같은 폭력과 폭언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부상 당한 시민을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응급차를 가로막는가 하면,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와 주먹으로 구급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환자의 후송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폭력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취재를 나온 기자,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는 안하무인과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도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좌파 척결", "잡아 죽이자" 등의 살벌하고 섬뜩한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사모 등의 게시판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협박,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암살 계획, 특검에 대한 테러 주장, 내란 선동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할복단을 모집한다', '준비물은 30cm 이상 회칼, 흰장갑, 유언장'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사회적인 글들이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 그 어디에도 보수의 가치인 따뜻함과 배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공존, 약자에 대한 연민 또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배격하고 공격하는, 과격하고 호전적이며 폭력적인 광기 어린 모습만 부각되고 있을 뿐입니다.

태극기 집회 전과 후의 모습도 확연히 다릅니다. 애국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는 집회가 끝나면 어느새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태극기가 민심이라더니 인도,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등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가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애국보수들이 총결집했다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500만명이 모였다는 집회 규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 없는 허세이자 허풍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한 우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리적 이성과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와 함께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 역시 급속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농단한 세력을 비호하는 일이 보수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배척, 극단적 광기와 폭력이 보수의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개혁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도 정상적인 보수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관절 세상 어디에 이런 보수가 있단 말인가요.

여기저기서 보수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보수가 내세우던 두 개의 축인 경제와 안보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지금, 보수의 가치마저 사라지게 되면 그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공중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길은 무엇이며,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보수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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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04 00:12 신고

    전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 현재 죽어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가면을 쓰고 행세하는 자들은 깡패요. 수구꼴통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04 05:55 신고

    자칭 보수라는 세력은 수구세력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선동하는 김평우나 김진태 그리고 선동에 가담하는 대혁기독교 지도자나 살생을 권고하는 스님은 극우폭력배들입니다. 남북분단도 모자라 나라는 두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극입니다.

  3. Favicon of https://xewaru.tistory.com BlogIcon 제와르 Xewaru 2017.03.04 08:22 신고

    애국 보수는 죽었고 무슨 광신교 집단이네요.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러워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04 09:00 신고

    가스통 할베들..무뇌집단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3.04 09:54 신고

    극우입니다.
    만약 촛불집회에서 저런 말과 문구가 나왔다면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헌법기관까지 위협하는 자들입니다ㅡ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3.05 09:23 신고

    논리가 없으면 도덕적이라도 해야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선하기라도 해야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누가보면 깡패집단인줄 알겠어요.
    우든 좌든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7. 내나라 2019.03.14 11:56

    제가 보기에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게 분명합니다. 딱 왕조시대 발상이죠. 지금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인데..왜 그들은 스스로 공위 공직자와 같은 기득권의 노예를 자체하는건지..?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결정할수 있는 나라인데..왜 그들은 스스로 종이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오마이뉴스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언론사의 흑역사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대낮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른바 '백주의 테러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955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발생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당시 자유당 소속 정치인이면서 유엔 대표부 상임대사였던 임병직이 9월 10일 대구를 방문한다. 이에 자유당은 임 대사의 방문에 맞춰 수백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했고, 아침부터 불려나온 학생들은 땡볕에 몇 시간이나 서 있어야 했다.

이를 목격한 대구매일신문의 최석채 주필은 9월13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다. 최 주필은 이 사설을 통해 당시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정치권력의 학생동원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 터졌다.

14일 오후 2시25분경 곤봉과 쇠망치를 든 괴한 20명이 대구매일신문사에 불법 난입해 윤전기 등 시설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뒤 달아나는 집단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훗날 국민회 경북도본부 총무부차장, 자유당 경북도당부 감찰부장 등이 주도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테러 사건 이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자유당 정권은 사건 발생 3일 뒤 최 주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고, 이 사건을 담담했던 신상수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

언론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국회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유당 정권은 테러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발뺌을 했고, 심지어 최창섭 자유당 의원은 "애국심에 불타 테러를 한 청년에게 훈장이라도 주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해가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당시는 그랬다. 지금이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정부여당과 국가기관,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작당해 정부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극단적 테러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시절이었다.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적 광기와 야만이 난무하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백주의 테러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건의 발단과 배경, 그리고 이후의 사건 진행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망각한 인간의 폭력성이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탁하면 어떤 끔찍한 상황이 초래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시절이 하도 수상해서다.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은 좌우의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자유당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극단적 광기와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절이 도래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지경이다. 우스갯소리로 말해왔던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탓일 터다.

탄핵 심판과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소와 대상을 불문한 그들의 막가파식 행동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 맞은 편에서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김제동씨를 향해 모골이 송연해지는 극단적인 표현들을 마구 쏟아냈다.

"얼굴도 못생긴 게 마음도 참 뭐같이 생겨서 내가 오늘 김제동 모가지 비틀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XXX 내 앞에 나타나면 눈깔을 뽑아서 부엉바위에 갖다 버리겠다"는 반인륜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극우세력들은 단순히 모욕적 폭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광기는 급기야 테러를 선동하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글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가 하면, 놀랍게도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죽이겠다는 섬뜩한 글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극우세력의 일탈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 급기야 개인의 존엄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나 다름 없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극우세력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정부여당과 국가시스템의 대응 방식이다.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적 망동에 대한 통제와 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보수 단체들이 주축이 된 태극기집회에서는 취재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극우세력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의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통제와 법적 처벌은 전무한 상태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보다 더욱 고약하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공동정범으로써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외려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대중 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과 반성은 고사하고 진영논리와 이념갈등에 편승해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무도함만이 엿보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궁지에 몰렸던 한국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는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 중 하나로 꼽혔고, 80%에 달하는 응답자는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정광용 박사모 대표 같은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cult-like)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계속된 헌신은 이르면 5월에 치러질 대선에 세울 만한 후보를 찾고 있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9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를 광신도에 비유했다. 통탄스럽다. 제3자의 시선에 비친 저들의 광란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이 볼쌍스러운 장면이 역사의 명백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수십 년 전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천연덕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이처럼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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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27 09:40 신고

    만약 촛불이 저런 행동과 발언을 했다면 경찰과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불순세력 운운하면서 수사하고 잡아 드렸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27 10:29 신고

    잘못된 현상입니다
    나라를 둘로 갈라 놓고 있네요
    제발 바로 잡았으면 하네요

  3.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2.27 14:15 신고

    그네스러운 집단은 자유당 시절로 가고파 당명마저 자유당으로 바꿔 가며 닭스러운 짓을 한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28 00:31 신고

    궤멸할거에요.
    저들안에 분명 두려움이 있을거에요.
    그 두려움이 낱낱히 까발려지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이 확산되면서 탄핵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확신한 야당이 '4말 5초' 벚꽃 대선의 부푼 꿈에 빠져 있던 사이, 전열을 재정비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이에 고무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핵 인용을 낙관하던 야당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진 모양새다. 탄핵 인용의 불확실성은 대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야당의 자성을 이끌어냈다. 조기 대선보다 조기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분출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등도 조기 탄핵을 위해 당력을 끌어 모으는 한편,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갑자기 불거진 '탄핵 기각설'에 헌재 역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갖가지 '설'들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 못박았다. 이어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양쪽 대리인들에게는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 기각설'에 선을 긋는 한편, 2월에 변론을 종결하고 3월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과 대리인단의 일괄 사퇴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제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보수세력이 총집결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지난 9일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 9명이 탄핵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도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것 하나는 확실할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책임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란 사실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물론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도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확실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셈이니 그렇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 보자.


ⓒ 오마이뉴스


차기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파괴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급기밀인 공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도 상관없다. 국가 정책과 인사 문건, 정상회담 자료 등을 친한 지인에게 보여주어도 되며, 연설문 등을 첨삭지도 받아도 된다. 비선조직을 통해 각종 정책을 검토·추진해도 되고, 지인을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베풀어도 된다. 누가 뭐라 하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에둘러대면 그만이다. 비선조직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에도 그냥 아는 지인이었다고 말하면 그뿐이다.


눈에 거슬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된다. 비선조직의 요구에 토를 달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든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찝어 말하기만 하면 된다. 혹 언론이 이 문제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 언론사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관련자의 옷을 벗게 만들 수도 있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해도 문제가 안 된다.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융성과 체육 유망주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대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어디 이뿐인가. 국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수백명의 국민이 수장되든 말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말든 대통령은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다. 평상시 하던대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씻고, 외모에 신경써도 된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관저가 곧 집무실이니 구태여 본관 집무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된다. 이를 문제 삼으면 오래돼서 통화기록을 못 찾겠다고 버티면 그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변호업무에 투철한 영혼 없는 대리인단을 구성해 탄핵 심판에 맞서면 만사형통이다. 자료 제출은 최대한 미루고, 증인 신청은 무더기로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끈다. 검찰과 특검 조사 역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언론 인터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다 보면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는 비약이 아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선례가 생긴 셈이니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비극이 따로 없다.

때 아니게 불거진 '탄핵 기각설'로 헌재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느낄 터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수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는 대통령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법은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탄핵 기각설'이 불편하고 불쾌한 것은 그래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내가 배워온 상식이 다시 한 번 뒤집힌다면, 그동안 애써 억눌러온 자괴감과 분노를 나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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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10 09:48 신고

    탄핵기각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것이고..

    인용전에 하야하면 그나마 모양새가 좋을건데
    자가 당착에 빠져 있으니
    역사는 최악의 군주로 기록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10 10:25 신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기각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악한 박근혜가 무슨 짓을 저지를 지...
    페북으로퍼갑니다.

  3. Favicon of https://joyfulhome.tistory.com BlogIcon 즐거운 우리집 2017.02.10 10:55 신고

    설마... 그럴리는 없을꺼에요 ㅠㅠ

  4. Favicon of https://lookchang.tistory.com BlogIcon 내다보는창 2017.02.10 21:08 신고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기각되면 말이죠 피의자 하나 살리자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말길 기원해 봅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11 07:40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전제국가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끔찍 그 자체입니다.

  6.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2.11 12:17 신고

    더는 그 쌍판 안보고 싶은데. 제발 닥치고 찌그러져라 닥그네.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1 17:47 신고

    만약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입니다~

    저 이제야 복귀했습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기각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31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가 지난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무더기 기각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책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조기 탄핵 선고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보수결집을 시도하고, 여기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폐족 신세를 면치 못하던 새누리당이 태극기 집회를 발판 삼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탄핵 기각설'이 불거져 나왔다. 청와대와 말을 맞춘 헌법재판관 2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다음달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중 한 명이 사퇴해 판결 자체를 아예 무산시킬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음모론에 가까운 황당한 내용이지만 2월 탄핵 선고가 물건너가면서 야당과 범시민사회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어째 돌아가는 꼴이 심상찮다. 그동안 거침없이 달려왔던 특검이 청와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염치도 법치고 내던져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심리도 대통령 대리인의 노골적 지연작전에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있다. 반성과 쇄신을 말했던 새누리당은 돌변해서 친박집회에 나가 '박근혜 사수'를 부르짖고 있다. 천만 촛불에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이 총집결하고 있다. 역사의 물길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법처리가 국민의 기대대로 이뤄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난 6일 상무위 회의 도중 발언이다. 현 상황은 심 대표의 지적 그대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에 휘둘리는 있고, 여론전에 사활을 걸던 청와대의 바람대로 보수세력은 태극기 집회를 구심으로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대중 선동에 나서고 있다. 분위기가 달라졌고, 아주 고약해진 것이. 

이 모두 박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전선을 그는 두 달여만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탄핵 지연 전략, 새해 첫날의 기자간담회, 보수매체와의 인터뷰 등도 결과적으로 국면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수결집에 일조한 모양새다.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어리석은 대통령일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만만히 볼 상대도 아니다.



ⓒ 오마이뉴스


헌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탄핵 기각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온갖 '설'들은 모두 억측이라는 것이 헌재의 기본 입장이다. 탄핵 심판을 흔드는 근거 없는 낭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탄핵 기각설'이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탄핵 이상 기류가 급속히 확산된 상태다. 박한철 소장의 사임 이후 헌재의 탄핵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변수가 남아있고,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특검 수사 종료 이전에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탄핵 기각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파와 기각파로 양분된 우리 사회는 이미 분열의 정점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중이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탄핵 선고 이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유증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각층의 극심한 '불신'이 그 바로미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박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 명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드러난 '팩트'는 어디까지나 조작이고 왜곡이며, 박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특정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한다. 태블릿PC 는 조작의 산물일 뿐이며, 언론 보도와 검찰·특검 수사 역시 거짓이라 단정한다. 대신 그들은 유언비어로 가득한 가짜 뉴스를 진실이라 믿는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뿌리 깊은 '불신'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탄핵 기각설' 역시 그 기저에 '불신'이 놓여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검찰, 심지어 사법부조차 불신의 온상이 돼버린지 이미 오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종속된 국가기관들이 정의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반복해 온 결과다. 이는 '정의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헌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불신의 사회에서는 진실의 진위를 가려줄 대상조차 불신의 타겟이 되기 십상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최선은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다.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그나마 줄이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단언코 없다. 박 대통령이 그럴 요량이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탄핵과 관련된 갖가지 유언비어와 거짓 정보,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실을 가리는 허위 정보들이 대량 생산·유통되고, 그것이 날 것 그대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의 공감 능력과 자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 헌재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탄핵 기각설'이야말로 그 방증일 것이다.

탄핵 심판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이어지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역시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헌재 스스로 밝혔듯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정도를 판단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일 뿐이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 '탄핵 기각설'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헌재는 신속한 선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회 주체 간 갈등과 대립, 반목과 증오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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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9 10:28 신고

    온나라가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멘붕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는 그래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맏아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10 08:10 신고

    박근혜세력은 모든 방법을 동원이 이정미퇴임 이후로 지연할 것입니다.
    박근혜 출석이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미체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3월13일 전에 탄핵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과거 민주투사였던 김 전 지사가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변신했다. 두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분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에 정신이 팔려서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지사 정계은퇴를 촉구한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 의원 역시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며, "그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박 대통령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이내 큰 파장을 불려 일으켰다. 그의 발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데다, 그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김 전 지사는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마저 정당한 통치행위로 받아들이는 반헌법적 인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실제 온라인과 SNS에서는 김 전 지사를 향한 비난이 맹렬히 터져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발끈한 사람이 비단 하 의원 한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7일 SNS에 전날 발언에 대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해명글 역시 거센 논란에 횝싸이고 있다. 그는 해명글에서 자신의 발언에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쇄도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비난, 험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돼있다. 비난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촛불세력만 우리 국민이고 그들의 주장만이 진리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주도세력은 골수 좌파와 민주노총, 전교조, 통진당원, 더불어 민주당원 등 야권지지세력이다. 어찌 이들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인가"라며 촛불집회가 골수 좌파와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촛불집회 음모론을 제기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김 전 지사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상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통보수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은 이분들을 골통보수, 극우세력이라고 비난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게 골통보수고 극우라면 저는 그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언어도단도 이만한 언어도단이 없다. 지역과 이념, 진영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반사이득을 톡톡히 누려온 자들이 바로 박 대통령이며, 새누리당이다.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탄압해온 세력 역시 그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했던 '블랙리스트 파문'이야말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파쇼적' 행태를 여과없이 드러낸 엽기적 사건 아닌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정통보수세력이라 규정하는 것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보수의 가치는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태도 속에서 오롯이 빛이 난다. 보수가 헌법, 도덕, 규범, 전통, 자유 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통보수세력이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들이 보수라면, 그것도 정통보수라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사사로이 농단한 세력에 대해 추상 같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려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단한 세력을 비호하기에 혈안이 돼있다. 세상에 이런 보수가 어디에 있나.

더욱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고엽제전우회 등의 관변단체들은 이미 청와대의 지시로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설 연휴 직전인 1월26일 '탄핵 기각 사유'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4면짜리 가짜뉴스 300만부를 제작 배포해, 제작과정과 자금지원 등에 강한 의혹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어디 이뿐인가. 반인륜적·반사회적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베 역시 태극기 집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과연 정통보수세력이라 칭할 수 있나.

김 전 지사는 이날 탄핵 찬성에서 탄핵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상황을 거론한 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하야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건 헌법위반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면 차라리 탄핵을 해서 그 잘잘못을 법정, 다시 말해 헌재서 판단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달이 흐른 지금 검찰, 특검수사와 헌재 재판상황을 보면서 측근의 비리와 박 대통령 자신의 어설픈 일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사유는 안된다는 게 고심끝에 내린 제 결론이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이 발언은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하야 촉구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헌재에 의해 탄핵당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김 전 지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다름 아닌 그의 철학과 인식이다. 그는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히 측근 비리와 대통령의 일처리 미숙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측근 비리를 차단하지 못한 어설픈 국정 운영의 문제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어 버린다.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사람의 철학과 인식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문제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여기에 애초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적용시킨 탄핵 사유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판 분서갱유 사건이라 불리는 '블랙리스트 파문'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형사법 위반 등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김 전 지사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세력을 '정통보수'라 운운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회복이라는 절대 명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촛불집회에 대한 모독이며, 도발이다.

김 전 지사의 정계은퇴를 주장한 하 의원은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고 성토했다. 김 전 지사는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후배의 날 선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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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8 08:31 신고

    김문수 한 때, 노동자들 신이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 실감합니다.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8 08:54 신고

    김문수가 나이를 좀 먹더니 노망이 들은 모양입니다
    거의 서석구를 따라 하는듯 ,,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8 11:13 신고

    쓰레기 청산부터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먼저해야할 일입니다.
    내란 선동에 막말까지.. 이런자를 도지사로 만든 유권자들이 밉습니다

  4.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2.08 12:43 신고

    쟈는 또 그네 따라하기 합니다. 정신이 멀쩡하면 저리 혼이 비정상인 짓을 왜 시작하는지. 끝이 보이는데.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2.09 04:15 신고

    무슨생각인지 머리속이 궁금해요ㅠ.ㅠ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극우보수단체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같은 흐름은 박 대통령이 한 보수매체와의 인터뷰를 감행한 이후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의 두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중략)...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라며 태극기 집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참가인원 산출 방식과 일당 지급 논란 등 태극기 집회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극우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시위를 옹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도 태극기 집회는 두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특유의 '편 가르기'를 통해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몸을 사려왔던 새누리당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탄핵 반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는 친박계 정치인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윤상현·조원진·김진태·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해 '탄핵 반대'와 '특검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 집회 참석을 계기로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은 "처음부터 탄핵을 반대해왔다"고 주장했고, 김 비대위원은 6일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역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 조작,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숨죽이며 사태를 관망해온 그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 수 있다. 탄핵 의결 이후 촛불집회가 잠시 진정 기미를 보이자, 태극기 집회를 앞세워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극우보수세력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기회를 엿보던 극우보수세력이 박 대통령의 인터뷰를 신호삼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태극기 집회를 다수 여론이라 믿고있는 그들의 '착각'이다. 



ⓒ 오마이뉴스


지난해 12월3일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서울 170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록적인 숫자였다. 탄핵이라는 일차적 목표가 달성된 이후 촛불민심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변이하는 중이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조용히, 치열하게 진화하고 있는 고치 속 번데기처럼.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극우보수단체는 이 자연스런 현상을 민심이 역전됐다는 근거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태극기 집회 인원이 촛불집회의 두배가 넘는다'(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새누리당 친박계), '계엄령을 선포해서 빨갱이를 죽여야 한다'(태극기 집회)면서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발맞춰 숨고르기를 하고있는 촛불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주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6~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로 나타나 반대 의견(14%)을 압도했다. 12월 30일 리서치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를 기록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해를 넘겨서도 꺾이질 않고 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15, 1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탄핵 반대 의견은 15.9%에 불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인 2월3, 4일 이틀간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78.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13.9%)을 압도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극우보수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조악하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타난 극우보수세력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마치 주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촛불집회에 녹아있는 다수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 그 어디에서도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무도한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점점 노골화되는 극우보수세력의 '박 대통령 지키기'는 권력을 틀어쥔 채 헌법과 제도를 뒤흔들어온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불평등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고, 권력의 불균형한 추를 재편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시대적 과제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극우보수세력의 반격이 앙칼지다질곡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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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7 10:58 신고

    김문수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더니
    좀 이상해진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7 23:45 신고

    그럼요. 멈출 수 없습니다.
    촛불 민심은 늘 한결 같습니다.

    저들의 기득권지키기에 목매단 저 한심한 작태는 아주 극한의 비난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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