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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사상 최악 물난리마저 정쟁으로 악용하는 통합당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 더보기
탈원전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황교안, 누가 더 무책임한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이틀 뒤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국가 주요 정책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달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