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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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2 09:24 신고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Favicon of https://smokeham.tistory.com BlogIcon 연기햄 2020.08.12 17:11 신고

    하... 할많하않...
    좋은 포스팅 잘 보구 공감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3 06:17 신고

    이해 불가...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3 07:04 신고

    야당다운 야당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맏아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하내동 땡깡부리기로 이제 신물이 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3 07:50 신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13 22:55 신고

    그들의 수준이란..... ㅜㅜ

ⓒ 오마이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이틀 뒤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국가 주요 정책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달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번복됐다.

참여단은 3개월에 걸친 공론조사와 학습, 치열한 토론을 거쳐 공사를 재개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이 결정을 즉각 정책에 반영시켰다. 시민의 숙의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숙의 민주주의'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참여단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참여단은 공정률이 30%에 이른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공사를 재개하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규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됐다는 점도 공사 재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단은 공사 재개 결정과는 별개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에 찬성했고, '원전 유지'는 35.5%, '원전 확대'는 9.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원전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 찬반 논쟁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화두 중의 하나다. 원전을 찬성하는 쪽은 경제성과 효율성, 친환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원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전을 반대하는 쪽은 사고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되고, 방사선과 방사능 폐기물 등 생명과 안전, 환경에 치명적인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만큼 장·단점을 모두 열어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론화 과정 속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 사고가 자칫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이 대도시 주변에 밀집돼 있는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르노빌, 후쿠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탈원전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원자력업계 등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전력난을 초래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관련 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특히 보수언론은 '기승전-탈원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방위적으로 '탈원전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근거나 자료를 인용해 탈원전의 본질을 왜곡·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의 전면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 정책대로 시행된다 해도 설계수명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완전 폐기는 빨라야 6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것도 신규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예측이다.

게다가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도 원전 건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재개된 데 이어, 준공을 마친 신한울 1·2호기는 운영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역시 원전업계와 보수언론, 한국당 등 정치권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차례대로 폐기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은 물론이고 전력수급 문제와 지역민심,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뉴스1


그러나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그런 인사 가운데 하나다.  

황 대표는 9일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원전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가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정부의 탈원적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성토한 것.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핵발전소가 당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한 원전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실상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원전을 감축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고 있는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동참하자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 나온 배경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다. 원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도, 이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반경 3.5km 내에 원전 10여 개가 초밀집되어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노후한 고리원전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 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극심해진 원인이 탈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얼마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역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몰아가고 있다. 이래도 탈원전 탓, 저래도 탈원전 탓이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의 요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중 건설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불과 탈원전 정책을 연관시키는 것 역시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원전 찬성론자들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내용을 교묘하게 활용해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부르짖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끔찍한 참상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원전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에,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집착해 원전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본과 이념,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폭넓은 토론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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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5.10 11:12 신고

    교활합니다. 볼때마다 위선에 가득찬 얼굴이 활명수 먹어야 될 정도가 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5.11 06:04 신고

    갑갑하네요. 보기만 해도...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5.12 17:56 신고

    공론이 아니고 철학문제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5.12 21:02 신고

    국민, 시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논리 확장으로의 정치이용입니다.
    그 혹독한 댓가를 언젠가는 톡톡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깜도 되지 않습니다. 교활 저 사람은 말입니다~

  5. 서태지 2019.06.19 15:57

    포인트가 살아있는 글

    감사합니다

  6. 이정태 2019.07.30 21:55




    (국민신문고) 최근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정책(안)


    1. 현황 및 문제점
    금년 1~2월 유례없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통계집계후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하루평균농도가 2015년 1월평균 25㎍/㎥ 이후 점차 높아지다 2018년 1월
    32㎍/㎥ 이었고 2019년 1월에는 전년보다 18.8%나 대폭 높아져 38㎍/㎥
    이었다. 가장 높았던 하루평균농도는 13일 83㎍/㎥, 14일 129㎍/㎥, 15일
    82㎍/㎥으로 역대 최고치다. 법적 허용기준인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15㎍/㎥, 일평균 35㎍/㎥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 높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 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연구팀은 2015년 한해 초미세먼지 때문에 1만2000여 명이 뇌졸중,심장
    질환, 폐암 등으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했다고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18.10월 발표한 세계청소년 미세먼지노출량 보고서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은 하루평균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 했다. 이는 일본의 11.4㎍/㎥에 비해 2배이상으로 OECD국가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 보고서는 “어린시절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폐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폐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만성
    폐장애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015년, 2016년이 이러한데 금년도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기사망하게 될지, 청소년들은 폐기능장애로 평생 고생하게 될지, 또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될는지.


    지금부터는 인구가 많고 초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는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현상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이고
    전국의 연간평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울의 1월 하루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작년에 비해
    18.8%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대로 계속 증가하고
    대기정체기간이 늘어나면 몇 년후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최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안병옥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최근의 현상을
    “ 몇 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 “고 하였다
    (한국일보 1/23).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초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증가는 한반도주변 의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되었고 국내발생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면서 고농도현상이 이어진 것” 이라 했다 (MBN뉴스 3/6).
    여기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인분석은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금년 초 국내발생 초미세먼지가 작년 초에 비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다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늘었는지 언급이 없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악화와 중국발 초미세먼지만으로 18.8%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국내발생 원인규명과 영향분석이 되어야 올바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크게 늘어난 국내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간다면, 최근 고농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인구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될는 지도 모른다고 본다.

    저는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크게 늘어난 국내요인이 있다고 생각
    하며 그 요인은 LNG발전의 대폭적인 증가와 LNG발전기를 자주 끄고 재가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 배출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작년 LNG발전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23% 증가하여 평소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높혔다고 본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난방,발전(39%)
    △자동차(25%) △건설기계(12%) △비산먼지(22%) 등으로 보았다
    (아시아투데이.2018.4/9).
    여기서 발전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작년1년동안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전부문은 안전 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늘어나 초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발전량은 줄고 그 대신 LNG발전량이 크게 늘어났다 (자료1 참조).
    작년 12월, 금년 1월에도 한울6호기(1000MW), 한울1호기(950MW), 한빛4호기(1000MW)는 정비공사 중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LNG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발전량이 많았고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2 참조).


    연도별 LNG발전 거래량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거래량
    (GWH)
    114.847
    106.426
    111.814
    117.637
    144.067
    증감률(%)
    -4.2
    -7.3
    +5.1
    +5.2
    +22.5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발전소마다 달라서 비교하기에 따라 석탄발전소보다 더 많은 량을 배출하는 LNG발전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평균을 보면 LNG
    발전소배출량이 석탄발전소배출량의 1/8수준이라는 주장과 1/3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석탄과 LNG발전 초미세먼지 배출량비교] (단위: g/Mwh, 2017년 기준)
    0 최다배출발전소
    석탄 삼천포 (498), LNG 분당 (46)
    0 최소배출발전소
    석탄 삼척그린파워 (16), LNG 동두천 (5)

    일반적으로 볼 때 석탄이 제일 많고 LNG가 석탄의1/8~1/3수준, 원전은 없다.

    둘째로 LNG발전은 도시민에게는 석탄발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석탄발전은 환경문제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굴뚝 또한 매우 높아(보통 150m) 배출된 가스가 넓게 확산되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반면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먼 곳에 건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도시 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굴뚝 또한 낮은 편(70m이하)이라 배출된 가스는 바로 도시대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로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셋째로 발전기를 끄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를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하고 있다. 즉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실제 초미세먼지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상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은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껐다, 살렸다를 반복한다. 보통 전력이 남는 야간에 정지하기 위해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고 있다. 더욱이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는 배출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지역에 위치한 어느 LNG 발전소에서 불완전연소 시 실제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으로 소각시설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했고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나왔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은 이들 모두 3ppm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은 불완전연소 시 심각성을 알기에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 특히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조영민 경희대교수에 의하면 대기정체 발생 시 희석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며 농축될 수 있다고 한다. 작년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는 220일에 달했다 (한국경제 4/7).
    최근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한 것은 미연탄화수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넷째로 국내 LNG발전시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산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화석연료발전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은 굴뚝을 통한 배출가스에 섞인 초미세먼지 뿐 아니라 가스상태로 배출되어 주위공기속의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로도 많이 생기게 된다.
    LNG발전의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가스량에 초미세먼지전환계수를 곱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추정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환계수는
    0.079이다. 최연혜 국회의원 주장에 의하면 EU의 전환계수는 0.68로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8.6배나 높다. 우리나라 추정발생량이 실제 발생되는
    량보다 아주 낮게 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향후 전망
    앞으로 현재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계속하면 LNG발전은 급격히 늘어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본다. 탈원전만 보더라도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을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내로 원전
    10기(용량 8450MW)를 감축하여 300MW용량 LNG발전기 28기를, 20년내로 원전14기(용량 12,450MW)를 감축하여 발전기 42기를 추가 건설하여야 한다.
    나머지를 모두 합치면 60여년에 걸쳐 총 96기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료 3, 원전폐쇄계획 참조)
    여기에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발전량은 원전보다 더 많아 총용량 34,220MW로 114기가 더 늘어나고 또 총전력수요 증가에 의한 추가분 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탈석탄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지 모르나 앞에서 보았듯이 도시권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먼곳에 있는 석탄발전소폐쇄보다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 (한국경제3/7)
    물론 이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현 정책대로 지속될 경우
    위험수위를 넘어 초미세먼지 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본다.

    2. 개선방안
    ○ 오염물질 배출실태와 초미세먼지 급증원인조사를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필요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도심에 있는 어느 LNG발전소에서 굴뚝에서 공해물질로 보이는 노란색 연기가 배출된다는 민원이 있자 그 원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터빈 가동초기의 불완전연소상태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미연탄화수소가 최대 7000ppm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그 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은 채 저감조치도 미루어 온 것으로 보도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들 오염물질을 3ppm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도 놀랍고 더욱이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은 더욱 놀랍다.
    LNG발전은 거의 매일 끄고 재가동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가동 시작하여 완전 연소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과 초미세먼지를 전혀 데이터에 잡히지 않고 발생시켰는지 모른다. 더욱이 그 인근에는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다.
    이는 이 발전소 뿐 아닐 것이다. 전국의 LNG발전소가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다.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쉬쉬 하는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어렵고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LNG발전소등 중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배출실태와 LNG발전부문이 최근의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에 미친 영향등 국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지시에는 허위보고 시 엄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조사에는 LNG발전소의 재가동 시 오염물질배출조사, LNG발전 시 초미세먼지 전환계수(0.079)의 정확성 조사 뿐 아니라 발전소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장기 초미세먼지 증가예측현황 및 영향분석자료도 작성토록 한다.
    먼저 산업부에서는 연도별, 지역별, 발전소 장기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는 연도별, 지역별, 향후 늘어날 초미세먼지 예상량을 산출하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 타요인 초미세먼지와 결합 시 예상되는 총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한다. 이때 모든 자료는 신재생에너지가 제역할을 할 때와 못할 때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역할을 못할 때는 예를 들면 비(눈)이 오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면서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때와 같이 일기상황이 나빠 발전을 거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국민에게 알린다.
    조사결과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정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사전조사와 분석을 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개인은 국가재앙을 막는다는 각오로, 미래세대에 재앙을 물려주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초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한 전력운영시스템 구축
    지금까지는 발전소 가동순서를 발전단가가 제일 낮은 순부터 하여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 하였다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등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우선 각 발전소별로 발전량, 거리 등을 감안하여 도시에 미치는 초미세먼지 영향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재설정 시 고려사항
    ·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시기: 사전에 경기, 서울지역발전소 운전을 최소화하여 수도권 농도를 낮춤.
    · 미세먼지가 날아올 경우: 가급적 동해안, 남해안지역 발전을 늘리고 경기, 서울지역은 운전정지.
    · 평상 시: 특정지역에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전국 균형관리.
    ― LNG발전 재가동초기 오염발생 최소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검토.
    · 농도 높은 지역 운전정지, 부득이 할 경우 24시간 연속 운전.

    ○ 발전소 신규건설 시 초미세먼지 최소화 추진
    앞으로 많은 LNG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바 지금까지는 송전손실, 전력 계통안정 등을 고려하여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면 앞으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혼합되지 않을 동해안지역, 남해안지역에서의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 초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혼합한 정책이다.
    탈원전정책만 볼 때 이는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으로 반환경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왜냐면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면 반환경적인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쳐 많아야 20~30% 수준이다.
    나머지 70~80%는 LNG,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장기간이다. 7~8일 단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전부를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날씨가 비(눈)가 오거나 심하게 흐리면서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경우다.
    이때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으나 2017년 1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원자력정책연구원 2017-4호,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시사점, 10p).
    7~8일의 단기간에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5일간의 극심한 스모그현상으로 12,000여명이 사망하였다. 앞으로 많은 원전이 폐쇄되고 도시권에 LNG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인데 일기상황이 안좋아 대부분 화석연료로 발전하여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어 합쳐질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탈원전 정책이 환경재앙을 낳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만약 원전사고가 난다면, 규모 7.0이상 지진이 난다면 하는 가상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다.
    과연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 냉철히 판단할 시점이라고 본다.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문제뿐 아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독일 스스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최근 슈피겔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 209조원) 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Kwh당 약398원,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 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5/7).
    (붙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참조)

    3. 기대효과
    0 최근의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으로 실질적
    초미세먼지 감소대책 수립 가능.
    0 미래의 초미세먼지 재앙 예방.
    0 발전에 의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과학적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마련.
    0 화석연료발전 증가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



    첨부 : 1. 참고자료 1부
    2.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7/27일자)] 끝.


    [첨부 1] 참고자료

    (자료1) 원전 계획예방정비공사 현황
    0 안전강화를 위한 계획정비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원전정지
    - 공사기간 : 4~15 개월
    - 공사호기 (단위 : MW)
    고리 3호기( 950), 4호기( 950 )
    신고리 1호기( 1000 ), 3호기( 1400 )
    월성 1호기( 678 ), 4호기( 700 ), 신월성 2호기( 1000 )
    한빛 2호기( 950 ), 4호기( 1000 )
    한울 1호기( 950 ), 2호기( 950 ), 3호기( 1000 ), 6호기( 1000 )

    (자료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LNG발전소 비교
    0 서울 주위의 LNG발전소
    인천복합 (1462MW), 서인천복합 (1800MW),
    신인천복합 (1800MW), 분당 (922MW),
    GS파워 ( 안양,부천 열병합 1382MW)
    일산열병합 (900MW), 소용량열병합(노원,목동,신정,
    마곡,수원,판교,파주,광교,화성,안산,인천공항등)
    0 수도권 밖에 있는 LNG발전소
    울산복합 (2072MW), 부산복합 (1800MW)
    보령복합 (1350MW), 평택복합 (869MW),
    군산복합 (718MW) 소용량열병합(다수) 등.
    0 발전시설용량만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이 총 8266MW,
    비수도권이 총 6809MW으로 수도권이 전체용량의 약 55%를
    차지함. (소용량 발전소 제외한 수치)
    0 수도권 서쪽에 인천,서인천,신인천복합등 대용량발전소가 있어
    서풍,북서풍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와 혼합되어 유입하는 관계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자료3)

    원전 폐쇄 계획
    기간
    (년)
    2017
    ~2018
    2023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4

    호기수
    2
    (폐쇄)
    10
    4
    5
    3
    0
    4
    2
    30
    설비용량(MW)
    1,266
    8,450
    4,000
    5,000
    3,000
    0
    5,600
    2,800
    30,116

















  7. 이정태 2019.07.30 22:01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1. 들어가는 말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2. 왜 재검토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 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Kwh당 약398원,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5/7)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처 에너지전환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과연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기(고리1, 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 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폐쇄 계획
    기간
    (년)
    2017
    ~2018
    2023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4

    호기수
    2
    (폐쇄)
    10
    4
    5
    3
    0
    4
    2
    30
    설비용량(MW)
    1,266
    8,450
    4,000
    5,000
    3,000
    0
    5,600
    2,800
    30,116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기간인 12년간(2011~2022) 총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2017~2029) 총 12기를 폐쇄하게 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64% (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50년 까지는 아주 천천히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100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며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안상진연구원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문화일보 4/20)

    둘째로 초미세먼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게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 (한국경제3/7)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초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초미세먼지가 합쳐저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국내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요요인인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현 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고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만큼 LNG발전량은 늘어난다. 또한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석탄발전량만큼 LNG발전량도 늘어난다.
    초미세먼지 대책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LNG가 대폭 증가하여 반쪽짜리 대책이다.
    초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려면 원전을 대폭 늘리고 석탄과 LNG를 대폭 줄이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대로 원전을 줄이는 정책(앞에서 보았듯이 천천히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으로 탈석탄에 의한 초미세먼지 감소를 반감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될 지도 모르는,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문제만큼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LNG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 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LNG발전은 값이 비싼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죽였다,살렸다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LNG발전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본다.
    또 LNG발전도 LNG가격의 대폭 인상, 많은 물량의 조달어려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양이 석탄발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로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규원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뿐아니라 해외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없어 많은 핵심부품 기업들이 도산중에 있고 전문 기술인이 해외로 흩어지고 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에너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되려는 꿈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심각한
    전기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우리 원전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최근 영광 한빛1호기에서 정비공사 후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과정에서 출력급증 사고가 있었다.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제어봉 능력 측정시험에서 한때 출력이 운영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상승하였으나 안전장치인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되면서 4분여 만에 안정화되었다. 이에 대해 순식간에 급등하는 출력폭주가능성을 제기하며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설계상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원전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운전자의 규정위반, 무지, 안전불감증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대오 각성하고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원전안전운영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최고수준의 발전운영능력을 갖추었다는 평판에 두 번 다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어느교수는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일본, 미국에서 원전사고가 났으니 다음은 원전밀집도가 높은 한국차례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분히 원전사고가 우연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 같다. 그러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와 같이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반드시 사고가 날 만한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전안전은 과학의 진전과 함께 항상 진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원전역사가 짧다. 1978년 고리1호기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로는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2세대원전을 선택했다.
    우리에겐 초창기원전인 1세대 원전은 없다. 2세대, 3세대원전 뿐이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전을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전과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 원전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상을 보여주며 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 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 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앞의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20년내(상용화 50년내,교체 7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해외원전사례에서는 내진설계기준보다 강한 지진충격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일본- 니가타주에스 [2007.7.16. 진도 7.66 기준 6.87 ]
    후쿠시마 [2011.3.11. 진도 7.53 기준 7.44 ]
    미국- 버지니아 [2011.8.23. 진도 6.79 기준 6.14 ]

    원전은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신규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원전은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본다.
    만약 기존의 원전에 위험을 느낀다면 탈원전정책을 편다고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원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안고 가야만 할 위험이다.
    그러나 새로 짓는 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제3세대 원전으로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적게 사는 곳을 골라 건설하고 건설 후에는 인근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짓는다고 기존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존 원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호기가 있다면 조기폐쇄하고 새로 3세대 원전을 건설하여 전체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면 자연히 지금의 원전은 대체될 것이다.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한국이 선두주자로 기술 개발하여
    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임박한 3.5세대 원전(SMR) 은 10~30만Kw급 소형인데 원자로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 폭발위험이 없다.
    이에 의해서도 기존 원전은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본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고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이 분야의 기술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며
    그 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탈원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난다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일 것인가?
    과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준일 것인가?등 원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
    정도에 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4.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현정책으로 전기요금인상은 당분간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상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등 이유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태양광패널과 풍력터빈의 가격은 약 75%, 50%씩 놀라운 속도로 인하됐다.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가격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10여 년간 이를 획기적으로 높인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 켈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가량 인상되었다. 다른 연료의 발전단가는 내려가거나 오르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전력시스템 운영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특성으로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설 같은 보조설비, 수급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통제시스템과 그 운용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즉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스템 불안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전체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7/7, 동덕여대교수 박주헌 칼럼 )

    또 최근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자. 최근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정비공사기간이 늘어나 값싼 원전의 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지금은 정비 공사를 마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여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결국 해결방법이 원전이다. LNG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만약 2029년쯤 LNG가격이 최근 오른 것보다 몇 배나 더 오른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땐 원전도 대폭 폐쇄시킨 상태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다. LNG는 비단 가격 오르는 문제 뿐만 아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연속으로 선박 운송하여야 하는데 태풍, 남중국해 분쟁등으로 원활히 조달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다.
    LNG외에 원전과 석탄의 축소에 대체하려는 또 다른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현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거나 비(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다른 연료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6%에서 2040년 35%로 늘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27.4%만큼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는 일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100을, 어떤 때는 20을, 어떤 때는 50을 발전할 수 있다. 정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낮은 20을 발전할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으나 2017년 1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원자력정책연구원 2017-4호,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시사점, 10p).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면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 이외에 LNG, 유류,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하다. 둘뿐인,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를 동시에 줄이니 그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52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대한민국에너지호가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국민이 여론조사로 가자해서 갈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사고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그 다음에 출항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탈석탄에너지호를 경험한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없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탈원전에너지호 만이라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출항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추진하다 포기한 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인지? 왜 결국 포기해야만 했는지? 직접 실전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실전경험이라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확신을 갖게 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2차, 3차 복안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식을 보더라도 실전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서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많은 항해경험과 이론을 쌓은 노련한 선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분야의 최고선장은 스티븐추 스텐퍼드대 석좌교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
    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5.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10만년간 방사능을 누출한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처음 300년간 대부분의 방사능이 소멸된다고 한다.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은 광산에서 캐는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에너지경제 5/31)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원전폐기물처리문제는 탈원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티븐 추 석좌교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산 증인인 이종훈 전 한전사장등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에 처분장을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몇몇 장소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원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조사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반원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비방을 하기에 앞서 부지선정과 건설 후 인근지역주민의 이주검토등 해결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정부와 한전도 하루빨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치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아주 파격적인 경제적이득을 제공하여 불만이 없을뿐아니라 유치하고 싶어할 정도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시설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들
    앞에서 언급한 원전사고의 위험, 원전폐기물 문제 외에
    세계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방향으로 가니 우리도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천재에게 대부분의 학생이 이 길로 가니 너도 천재의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천재에게는 천재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익을 최대한 늘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나라다. 우리의 경쟁국을 생각해야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인 세계의 흐름에 무조건 쫒아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모두 원전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중에는 원전을 반대하여 정책방향을 정한 국가도 있겠지만 원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능력이 안되어서 또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국가도 많다고 본다.
    이는 석유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후쿠시마사고 후 상당기간 원전산업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원전업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살아남아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고 이 중 우리나라가 안전성, 경제성, 건설공기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전후 폐허에서 60여년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의 원전국가가 된 데에는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대통령의 미래에너지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에너지자립을 향한 의지, 정근모박사등 초기국비유학생 출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KAIST등 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 많은 전력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논리는 한때 원전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줄이고 있어 우리가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 것은 몇 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2012년 우선 4기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건설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 문제로 2기는 중단되었고, 2기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된 상태다. 결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처럼 보이나 과정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원전감축정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건설경쟁력이 떨어져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2018년에 1조원을 지원하였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에너지전문가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한 대선배국가이다.
    대선배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율을 현재 75%에서 2025년 까지 50%로,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추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2035년 까지로 수정하였다.
    두나라 다 이렇게 원전을 축소하는 길로 가게 된 배경에는 후쿠시마사고후 침체기 동안 세계적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미), 아레바(프랑스)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원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할 수 없어 가는 길을 좋아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최고의 건설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논리는 균등화발전단가에 있어 2023년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지기에 탈원전을 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국토면적이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두 배나 높은 미국 등의 나라와는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존의 균등화발전단가 뿐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추가로 발생되는 전력시스템안정화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불분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싸지고 안정적인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원전축소정책을 편다면 그때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7. 맺는 말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우리국민들이 동일본대지진때 대형 쓰나미에 의한 재앙과 연이은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이의 영향과 독일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깊은 연구 없이
    각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여겼던 독일사례가 강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UAE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으로 20조원을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조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원전운전을 지원하면
    다시 60조원을 더 벌 수 있다. (조선일보’18.11/6).
    지금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산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설사 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후세에게 우리는
    이 정책을 단순히 어느나라를 따라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조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참고자료
    1. (국민신문고) 최근의 초미세먼지현상에 대한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6/10일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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