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고한 옹벽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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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의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세력이 통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당시를 연상시키는 징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내정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국정원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수차례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경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임하고야 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이후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려움을 긁어준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사건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편의 교범과도 같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사팀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 MBC 뉴스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경찰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직급은 유지된 채 인사상 영전처리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이후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림막까지 설치해가며 신상을 보호해 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 희대의 댓글녀는 아직까지 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이렇듯 성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권력에 맞서 진실과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굴욕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 국정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낸 국정원 내 내부고발자 3인은 국정원의 내부색출 끝에 결국 '파면' 당했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천명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혼외아들 의혹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야 말았다. 


일선에서 국정원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정직 3개월 뒤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역시 정직 1개월 뒤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국정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검찰조직 3인방이 줄줄이 찍혀 나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1대 14로 싸워야 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전보조치 후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절차와 과정 속의 부정과 불법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징계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워 왔고 믿어 왔던 공동체적 가치들이 바로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회 정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 보편적 상식, 양심, 자유와 평등, 공공의 이익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이 비상식적 상벌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코리아뉴스

 

국가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지한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애 횡횡하던 통치술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이를 체득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명징하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 정의와 양심을 우롱하는 국정의 전횡이 대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은 이 이상한 상벌은 '이 나라에 정의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죽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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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20 05:51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더 사람은 항상 권력에 욕심이 많죠 ㅎ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0 10:33 신고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를 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새누리가 존재하는 한 정의도 민주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20 18:27 신고

    우리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0 21:41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에 정의란 없지요.
    권력에 복종하는 대가만 있지요.
    그라나 저들에게는 조폭 같은 천박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0 22:27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 이 당연시되는 권리를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가리고 막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저 집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듯 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알아서 이 상황들을 심판할까요? 에휴~~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1 07:30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와 정의를 행할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을 심판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21 08:39 신고

    어제 우연하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데 이 정부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1 08:59 신고

    이 땅에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시대정신도 없어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1 12:15 신고

    이정도면 새마을운동시절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독재자딸이 당선된 그 때부터 정의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

한명숙 전 총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어제(24)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부탁드린다"는 소회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지난 8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 말이 '근조 민주주의' '근조 사법정의'같은 말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의 크고 작은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죽고 또 죽어야만 했다.

참으로 질긴 목숨이며 운명이다.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야말로 진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죽을 때마다 불법과 부정이 가려지고 누군가가 구속되고 또 누군가는 사라져 간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탈바꿈되고 피해자가 어느새 대역죄인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가 일어날 때마다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죽어야 했다. 그 때마다 사법정의도 따라 죽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죽었다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느새 다시 슬그머니 부활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믿었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다시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 삼성 떡값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의원, 국정원 사건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검찰의 표적이 되어야 했던 한 전 총리 등이 모두 죽었다 되살아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희생양이다.

물론 부활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여럿 된다. 국정원 사건의 공범들인 원세훈, 김용판, 좌익효수 김하영이 그럴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을 불법유출한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 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완구, 홍준표,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서병수 등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며, 사자방 비리의 실질적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최대 수혜자들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쯤되면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사법정의가 죽어서가 아니라 죽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형태와 무늬만 갖춘, 겨우 숨만 붙어있는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가 진짜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이야말로 유사 민주주의와 싸구려 사법정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사망 선고를 받을 때마다 검찰이 늘상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 전 총리의 구속에도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가 결정적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8년 동안 검찰이 움직일 때마다 이 땅 민주주의의 싹은 하나 둘 잘려 나갔다. 언제부터인지 정치놀음에 푹 빠져 있는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기로 단단히 작정한 듯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 전 총리를 구속시킨 검찰의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아마도 그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아직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지난 대선의 불법선거 의혹을 이참에 완전히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권은희 의원의 구속은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정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또한 권은희 의원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야권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2009년 말부터 한 전 총리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당시 검찰 수사로 한 전 총리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선거에서 0.7%의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권은희 의원 흠집내기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야권에서 '권은희'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보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 권은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행보로 미루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는 또 한번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허탈감과 좌절감에 허우적거려야 할 지도 모른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유명을 달리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죽지 않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이 나라 의인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 훗날 역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이렇게 기억할 지도 모르겠다. 정의와 양심, 원칙과 소신,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유사 민주주의와 값싼 사법정의가 판을 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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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5 08:01 신고

    아직 많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손봐줄 사람이..
    박지원 의원, JTBC의 손석희 사장
    물론 그 중에 권은희 의원을 낸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하겠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5 11:21 신고

      뭐, 박지원 문희상 쎄고 쌨지요.
      아마 검찰쪽에서는 상당한 리스트를 뽑고 있을 겁니다.
      손석희 사장도 그 중 하나이겠지만 그는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중앙일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손석희를 건드릴만큼
      검찰이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은희를 손보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새정치가 만약 권은희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5 11:41 신고

    정말 구속돼야 할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명박 같은 놈은 쾌재를 부르며 살고 있는데...
    사법정의가 실종된게 언젠데....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까지 억을 하다는 데 이 땅의 노동자 농민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을할까요? 권좌에 있을 때 좀 제대로 잘 하시지.... 이제와서 억울하다는게 참...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8.25 13:31 신고

    채동욱과 윤석열은 검사입니다.
    한명숙 구속과 김용판 국정원부정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자들은 '먹검'입니다. 검사 얼굴에 먹칠한 자들입니다. 검사가 아니죠.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5 17:09 신고

    권은희 다음은 원세훈 무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대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충성한 자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했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 정의가 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상식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이유이자 당위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과를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래서 민망하고 낯뜨겁다.


대법원의 판결은 비논리적이며 비양심적인 언어도단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 말같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범위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로 한정한다 해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입증할 연결계정 1157개, 78만6698건의 트위터 글들을 찾아낼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어야 하는 재판의 성격상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유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목을 날려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시무시함 앞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최종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사고와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임기까지 모두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인물들만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없애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이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그에게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다. 그러나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은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가이드 라인 앞에 법이니, 정의니, 상식이니 따위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나 적혀있는 사문화된 가치들이 아니라 눈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권력과 돈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맨얼굴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들은 야당후보를 비난 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 옹호하며 NLL 논란 등의 공작정치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고, 경찰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기자회견을 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지연했고 사건담당자에게는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방해했고, 청와대는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의 프라이버시를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지난 대선의 부정과 부당함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지난 대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사법정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같은 곳이라고 배워왔다. 대법관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라고 들어왔다. 이제 저따위 허울뿐인 말들은 하수구에 내다버릴 때가 되었다. 법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살아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없다.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권력에 굴복하는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대법원에게 저와 같은 빛나는 헌사는 사치이며 치욕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면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관련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판결과 홍길동전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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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17 09:33 신고

    이들의 출신학교를 보묜 대부분 SKY입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쓰레기 환관짓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13:03 신고

      그렇죠. 끼리끼리 짜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엘리트 주의와 권력 기생주의에 대법원이 장악된 것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 그런 법은 존재의미가 없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17 14:21 신고

    대법원이 아니라 박법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박그네를 위한 판결을 했습니다.
    유신 대법원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예상했지만 유죄도 무죄도 아니라는 판결은 책임 떠넘기기 입니다.
    정치적이고 비겁한 판결이지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18 07:33 신고

    치사하고 책임감 없는 떠 넘기기 판결이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사례입니다.. 아몰랑..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4:16 신고

    작금의 행태를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그 때로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 미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만일 그들이 자신이 행태를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은 가정교육부터 신경써야지 저런 사람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 BlogIcon dh 2015.12.05 01:02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법치 위에 영치, 삼권분립대신 삼권야합 대통령 대신 무통령이죠. 법과 시행령의 보호를 받으며 보란듯 세금을 끌어다 쓰고 도둑놈을 영웅으로 영웅을 역적으로 몰고 가는 이 미친세상이 끝나면 대체 이 인간들은 또 아떤 모습으로 살아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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