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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국정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사건 당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댓글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7년 국정원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슈와 논지' 문건 등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증언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 국정원 사건 이후 김씨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라. 국정원 사건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이 대선과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있을 수 없는 헌정유린 사건이다.

김씨는 천인공노할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다. 그러나 이처럼 위중한 범죄에도 그는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녀의 이름은 '김하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를 '김하영'이 아닌 김씨로 적는다.

그의 얼굴 역시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도려낸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성별이 여자라는 것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없이 싸지르는 인성을 지녔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6월 13일 국회에서는 국정원 사건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김씨를 비롯한해 국정원 직원들은 가림막 뒤에 숨어 증언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김씨와 국정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들은 가림막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김씨에게 일어난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박근혜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경미해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기소를 할만큼 위중,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조작적으로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렸음에도 검찰은 김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법원은 김씨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만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김씨는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은 꼴이 됐다. 앞서 그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은 아닐까 반문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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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가 김씨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김씨와 정반대로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도 있다. 자녀 입시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24일 새벽 전격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바로 그런 경우다.

국정원 직원의 신상이 공개되서는 안 된다며 가림막까지 제공받던 김씨와 달리 정 교수는 국회로부터 무차별적인 공세에 시달렸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 관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조국 일가를 "가족사기단"으로 매도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정 교수는 확증범 취급을 받았다.

선거사범이었던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가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두 달여 동안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종극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은 이날 정 교수를 얄짤없이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녀를 김씨로 표기한 언론은 정 교수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본명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도매급으로 소환시키는 친절을 보여주고 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보도량, 일거수일투족을 깨알 같이 보도하는 세밀함,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과의 환상적인 콜라보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망신창이되는 데 크게 일조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국정원녀 김씨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의 태도가 이처럼 극과 극이다. 이 극명한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 교수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선거사범이자 민주주의 파괴범이었던 김씨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 교수를 대하는 이 나라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조국 논란은 이 사회에 공정의 의미를 묻고 있지만, 국정원녀 김씨와 정 교수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또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 나라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은 과연 공정한(했는)가.

권력기관인 국회,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그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국회, 검찰, 법원, 언론 중 누가 더 불공정한지 모르겠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25 04:42 신고

    공정성을 찾기위한 노력....해보고자 하건만....발길잡으시는 분들때문에...개혁은 더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ㅠ.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 게 기본인데말이죠.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25 06:38 신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화작업 시급합니다.

  3. Favicon of https://minsui1.tistory.com BlogIcon 우키키키12 2019.10.26 12:04 신고

    검찰개혁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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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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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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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정원장에 오를 경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독특한 신념과 철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임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시민들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4대강 사업, 천안함 문제,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국정원이 국내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종교단체까지 종북으로 '꼭' 찝어 요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맹목적 신념은 급기야 지난 18대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경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국정원은 당시 심리전단에 총 70여명 규모의 사이버팀 4개를 조직하고 문재인 후보를 '문죄인', '종북좌파'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갔다. 대선 직전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일으켜 온 사회를 전율케 만들기도 했다. 국정원에게 국가 안보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마저 서스럼없이 저지르게 만들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

국정원의 국가 안보 맹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여파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던 2013년 1월 국정원은 돌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결국 지난 2015년 10월29일 유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시점에 정작 국정원은 과거 자신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공작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5163부대'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Hacking Team'을 통해 도·감청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과 소설가 이외수씨 등의 동향을 사찰해왔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4년 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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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감행한 일들이 대개 이러했다. 정치·사회·문화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낙인찍는가 하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사를 동원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야당 대선후보를 향해 욕설을 남발하기도 했다. 여론조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훼손하기도 했고, 시대착오적인 불법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기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횡행했던 간첩조작 사건을 21세기에 재연시켰는가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 의혹으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과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선거개입, 간첩조작, 사법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이 '국가 안보'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정원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같은 국정원의 비정상성을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제 정말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정치개입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9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포부는, 놀랍게도, 저랬다. 워딩의 차이가 있을 뿐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원 전 원장과 서 후보자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얼마나 처참하게 뭉개졌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가 안보를 금과옥조로 여겼던 국정원은 이후 국민의 불신을 한 몸에 받는 군색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려는 서 후보자의 태도가 의미심장한 것은 그래서다. 서 후보자의 인식이 정권의 안위와 체제의 안정을 국가 안보와 등치시켜온 권위주의 정부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의 인식에서는 국민을 정권유지를 위한 통제와 계몽의 대상이 아닌 주권을 가진 주체로 받아들이려는 민주적 면모가 엿보인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는 도드라진다.

서 후보자의 웅변처럼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정원이 특정 정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과제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결국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 찍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 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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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30 08:05 신고

    리더가 잘하면 바뀐다는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정원도 그리 될것이라 기대를 해 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5.30 10:40 신고

    국정원 개혁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런지.......권력자의 의지보다도
    국정원 내부의 진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30 18:47 신고

    저는 국정원은 폐지하는게 봏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습은이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 사건으로 몰고갔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저 둘은 사안의 중대성과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감금 행위란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특정 대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춘양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감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국정원 사건. 국정원 여직원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날 그녀가 오프스텔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은폐된 공간에 틀어박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던 그녀는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하수구의 언어를 야당 정치인과 특정지역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던 그녀의 손이 어느새 범죄의 증거들을 지우는 은닉의 도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황급히 삭제했던 것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였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35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역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진성이 여실히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다. 국정원 사건의 진행 과정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꼬리가 밟히자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화적떼" 등의 격한 수사를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미리 맞추는 신통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했고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은 사건 수사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에 막히게 된다. 결국 검찰총장이 찍혀 나가고 수사팀이 와해되는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역시 새누리당의 갖은 방해공작 끝에 누더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보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양심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국정원 여직원의 천인공노할 범죄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자 공의와 정의, 양심도 따라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감금과 잠금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명석함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그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라면 검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잠금이 감금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뜻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가 국정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코미디에 견줄만 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정의에 취약한 나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예감한다. 분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이보다 더 아찔하고 무시무시한 악몽이 또 어디에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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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09 09:54 신고

    권력의 개가 된 검찰... 시법부도 검찰도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6.09 11:02 신고

    이맛헬...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09 23:04 신고

    저 사건은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야 합니다.
    실지로 지금의 안주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님, ~께서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0 08:33 신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에 의한 말도 안되는 억지..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5. 그러게요 초등학생도 이미 잘 알고있는 단어의 뜻을 ㅡㅡ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 광산을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던 이 당찬 여인의 정치입문 소식은 필자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의당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며 가슴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번지수에 있어선 머리는 연신 갸우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의가 자신의 세상인양 득세하는 시대에 정의의 상징이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여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오늘은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1. 明(명)


지난해 여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두가 기계처럼 '아니요'를 연발하고 있을 때 홀로 '예'를 외친 권은희 과장의 기개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장판교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수십만의 조조군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장비의 기개와 기상이 그날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권은희 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주의 딸'을 운운하고, '종북세력'을 거론하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녀의 정연한 논리와 의연함에 맥없이 고꾸라질 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영혼없이 기계적 멘트를 남발하던 나머지 14명의 증인들이 '경찰1, 경찰2...경찰14'의 이름없는 엑스트라로 전락한 그 시각, 누가 뭐라고 해도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권은희 과장이었다. 청문회 이후 그녀가 정의와 양심의 상징으로 불리우며 주목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필요하다.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개인의 양심이   추락하는 시대, 보편적 상식이 무너진 시대, 반칙이 횡횡하고 원칙과 기준이 구박받는 시대라고 해서 정의와 양심, 보편적 상식과 원칙에 대한 갈급함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들이 거세당한 난세일수록 그것들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절실해진다. 사람들은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보고 싶어 했고, 코를 진동하는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아련한 꽃내음을 맡고 싶어했다. 그날 사람들은 권은희 과장을 통해서 빛과 향기 그 모두를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권은희 과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여타의 기성 정치인 조차 감히 명암을 내지 못할 지경이다. 그녀의 영웅적 기개와 기상을 기억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이고, 어떠한 외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변치않던 올곧은 신념은 그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노무현 이후 가장 당당하고 대차며 원칙과 소신으로 똘똘 뭉친 신뢰의 정치인을, 그것도 대중성까지 겸비한 정치인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 


2. 暗(암)


서두에 밝힌대로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 호랑이가 있어야 할 곳은 좁디 좁은 창살 안이 아니라 광활한 숲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누벼야 할 광활한 숲이 지금 만신창이다. 숲은 파괴되고 곳곳에 덫만 즐비하다. 필자가 우려하는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다. 





광주 광산을은 원래 천정배 전 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곳이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천정배 전 의원만한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곳에 권은희 과장이 전략공천되었다. 권은희 과장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은 김한길•안철수 대표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 두 사람은 민주당의 중진들인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번 재보선 출마를 막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권은희 과장의 전략공천과 천정배 전 의원의 사퇴 및 불출마 선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권은희 카드를 꺼내듬으로써 두 사람은 바람빠진 당내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향후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쟁한 당내의 실력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술수에 권은희 과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자칫 대의에 쓰여져야 할 칼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저어되는 이유다. 


권은희 과장이 출마하게 될 재보선 지역도 생각해 봐야 한다. 광주 광산을은 새정연의 심장이자 텃밭과도 같은 곳이다. 광주 출신의 권은희 과장에게는 무척 낯익고 반가운 곳이기는 하나 '권은희'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과 파괴력에 미루어 본다면 아무래도 참신성이 떨어진다. (김한길•안철수 다운)너무나도 안전한 선택으로 그 감흥이 현저히 반감되는 한편,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존재감이라고는 없는 새정연의 현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듯 밍밍하기 그지없다. 적어도 '권은희'라는 최강의 패를 꺼냈다면 새누리당의 아성인 서울 동작을 정도는 되어야 했다. 이는 소 잡는데 쓰여야 할 칼이 닭 잡는데 쓰이는 격이다. 


권은희 과장의 출마는 한편으로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사건을 자연스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는, 새정연과 권은희 과장 자신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국정원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빛나는 모습들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물어 뜯겨져 나갈 것이고, 새정연 역시 '대선불복 프레임'의 올무에 사로잡혀 또 다시 (한심하기 그지없게도) 산 입에 거미줄을 쳐야할 지도 모른다. 


또한 권은희 과장이 원내진입에 성공하면 새정연 내의 계파 갈등에 휩씨여 예의 기개와 결기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권은희 과장이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던 안철수 새정연 공동대표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자 역시 한때 '안철수'를 통해서 새정치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꿈꿨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에 안철수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안철수 대표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정치인 권은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작은 표식일 지도 모른다.


3. 결론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과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녀를 공천한 새정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판에도 한바탕 회오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부추겨온 저급한 몰상식적 행태들과 '권은희'로 상징되는 보편적 상식과의 한판 대결이 볼만하게 펼쳐질 것이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서 그녀에게 '광주의 딸',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는 무지몽매한 망언들을 마구 배설하던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보게될 장면은 생각만해도 '유쾌, 상쾌, 통쾌'하기만 하다. 





필자는 권은희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불과 몇 일전 그녀 앞으로 한 편의 편지를 썼다. 


관련글 권은희 과장님, 잘 지내시지요☜ (클릭)


 '권은희 과장님 잘 지내시지요?'로 시작되는 그 편지를 그녀가 읽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사직을 결심하고 있었을) 그녀에게 보내는 작은 헌사였는 지도 모르겠다. 그 글의 말미에 필자는 이렇게 적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고. 


필자는 권은희 과장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을 정치판으로 불러낸 주체가 새정연의 누가 아닌 먼 발치에서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름 모를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럴수만 있다면 필자의 우려는 한낯 기우로 판가름날 것이고 '권은희'는 '광주의 딸'이 아닌 '국민의 딸' 나아가 '국민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권은희 과장의 정치 행보에 건승을 기원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0 10:28 신고

    마치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혼탁한 공천... 그속에서 제 빛을 내지 못할까...우려가 ..너무 많이 됩니다.
    결심한 마음 변치말고.. 한걸음 잘 내딛기를 기원해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0 10:58 신고

      네,
      앞으로의 행보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지켜봐야 겠지요.

      ^^

  2. 알거 없고 2014.07.11 05:37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개나 소나 다 설치네... 그안에 계시면 그게 안보여요... 밖에 나와야 보이지... 하긴 쓸만한 정치인이 하나도 없으니 개나 소나 다 설치는 거겠지요...

  3. ㅇㅇ 2014.07.11 05:43

    큰 일을 해야할 인재가 새정연 지도부의 당권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게 한심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던 안철수란 사람이 권과장이 다시 목소리를 낼때
    그걸 용납할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에 대해 경고를 보낸것만 봐도
    알수 있죠. 안철수는 뭔가 불똥이 튈까봐 나서지 못하는 사람에요. 아까운 사람 하나가
    그저 그런 정치인 한명으로 데뷔하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4. ㅌㅌㅌ 2014.07.11 09:10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아나????
    양심선언해서 갈데가 정치하는거 밖에 없나.
    정치하면 뻔한데.. 부르는 놈이나, 부르면 가는 년이나....

  5. 뭐야 2014.07.11 10:05

    경찰공무원으로 크게 쓰여야 인물이 정치판 당권 장악의 도구로 쓰일까봐 우려스럽네요.
    부디 당신의 정의가 정치판에서 희석되지 않기 바라고 당신을 응원 합니다

  6. 누구냐 2014.07.11 12:10

    막장드라마 작가 임성한 닮았다.

  7. 정치시러 2014.07.11 14:53

    그만 됐구요...새정치는 아마추어처럼 정치 그따구로 하지맙시다..
    정치인들 덩말 할말 잃게 만드네..

  8. 맑은 정치 2014.07.11 15:28

    좋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초심을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9. 2014.07.11 16:20

    비밀댓글입니다

  10. 나나 2014.07.11 16:52

    이분은 아니든데 민주당은 아무나 좋데 한나라같으면 욕하고 생 지럴일텐데

  11. eok56 2014.07.11 17:20

    이글 쓴분은 누구신지요?
    균형감각을 갖어으면 합니다.
    요즘 씨례기 같은 인간들이 가끔 나타나지요.
    돌발적이고 계획적이고 쇼킹한 발언을하여 자기가 무슨 정의의 표상인양
    포장하여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씨례기들이 있지요.
    밑바닥부터 차근히 정치경험도 쌓고 실력과 품성을 갖추어 스스로 인정받을려 노력해야지 지역 감정과 인기영합
    술책으로 어찌한번 해볼려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dada 2014.07.11 18:07

      그런 균형감각으로 위자리에 앉은 작자들이 지역감정 발언을 그런 자리에서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현재 아무리 똑똑하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아온
      자들은 님께서 말하는 실력은 갖추었는지는 몰라도 품성은 90%이상이 거지 개발싸개만도 못한 작자들이구요.

      차라리 실력이 있든 없든 도덕적으로 품성이 좋은 사람이 정치하는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12. 소가 웃지요 2014.07.11 18:01

    나뭇토막하나만 꽂아놔도 당선 된다는 광주에 출 마 한 다 고 라 고 라 ??

    • dada 2014.07.11 18:09

      죽은 사람, 범죄자 조차 당선되는 어느 지역보다는 낫죠.

  13. 2014.07.11 19:16

    비밀댓글입니다

  14. 이게뭡니까 2014.07.11 19:19

    역시나,,,국개의원공천권하고,,폭로건하고,맞바꾸었구나,,,일개경찰과장이,하루아침에국개의원이된다고???하루아침에신분상승을한다는데,,,그런유혹에안넘갈인간있나,,,,민주당도,,너무나 한심하고,추태,공작정치의진면목을보여주네여,,,,정의라는말로위장해서,국민들혼덩시키지말고,,,국개의원출마시키려면,,서울에서출마시켜서,국민들뜻을물어보시오,,,전라도에나가믄,,,,그게뭐요,,,그게그대듥이말하는새정치인가요???

  15. BlogIcon 난난 2014.09.18 03:09

    범죄자는 새정연에 더많던데 ㅋㅋ 아아 데모꾼은 밤죄자다 아니지라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열린 어제(2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비록 새누리당이 회의를 재개해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섞인 항의와 이를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해 이날 오후 7시30분 국정조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발 국조파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지난 6월 2일 시작해서 다음달 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그동안 기관보고 일정,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어 왔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곧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국정조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 즉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조사특위의 합의 과정과 이후의 국정조사일정 및 증인채택 여부 등에서 보여준 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몽니'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해 준다. 


새누리당의 국조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3년 6월 24일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은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을 파국과 파행으로 점철시킨 바 있다. 당연히 국정조사는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끝이 났다.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제척을 문제삼고 2주 가량 국정조사 특위를 파행시켰다. 두 의원에 대한 제척이 없는 한 어떠한 만남도 갖지 않겠다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시작으로 야당의 문제제기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정회 및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그들은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괴상망측한 이유로 일주일 동안이나 이를 유예시키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애시당초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의 파행도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여야간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다방면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했다. 언급한 대로 이번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만 가중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광진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관보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청와대는 사고 당시 구조자체 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현장영상확보가 더 중요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김광진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9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상황과 관련해 몇가지 확인을 한 뒤 이어서 "현지 영상이 있느냐"고 묻는다. 해경이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러는데, 영상으로 받은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한다. 30분 뒤 그는 다시 "사진 한장이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다시 6분 뒤 "(현장) 영상 갖고 있는 해경 도착했느냐. (전화) 끊지 말고 (도착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다. 오전 10시 32분에도 그는 영상송출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아, 그거 좀 쏴 가지고 보고 좀 하라니까, 그거 좀"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승객들의 안전보다 현지영상확보에 집착하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인다. 마지 못해 해경 근무자가 "알겠다"고 하자, 그는 "VIP(가 요구하는 것)도 그건데요, 지금"이라며 대통령이 현지영상을 빨리 보고싶어 한다고 해경을 압박했다. 


대통령이 현지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위기상황 관리보다 영상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에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만 불러 일으킨다. 이 정부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다. 국가재난상황 속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위기관리시스템은 아예 없었고, 오직 대통령의 심기와 눈치만 살피는 '위기관리'만 난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바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시간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정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상황 대응 및 보고의 적절성 여부,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 규명과 재난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된 시간인 것이다.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게는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청와대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공생하는 정치적 결사체다. 필자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성토하는 마당이 될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월드컵 기간을 피해 이루어진 기관보고일정, 7•30 재보선 뒤에야 실시되는 청문회 등도 사실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특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이번 헤프닝은 향후 국정조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말만을 철썩같이 믿었던 293명의 승객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이나 되는 실종자들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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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4.07.03 09:42

    공감 도입이 카카오톡과의 합병 때문인듯 한데, 장기적으로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티스토리와 아고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3 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 다는 사실입니다.
      공감기능을 통해 블로그 유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금더 지켜봐야 겠지만, 정치시사 블로거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3 10:36 신고

    이들에겐 정말 피하고 싶은 요식행위정도...일껄요ㅠㅠ
    들어나는 자료들.. 보자하니.. 또 울컥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눈하나 깜짝않하고 어찌 저런행동을 하는지..
    진심이 나오는 게지요... 그들의 진심..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03 10:45 신고

      정말, 버러지같은 놈들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지요.
      이런 자들에게 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 되야,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될런지, 참 답답하네요..
      막걸리나 한 사발 했음 좋겠네요...ㅜㅜ

권은희 과장님 잘 계시지요?

오늘 아침 바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뜩 과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니요. 보통 정신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터라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로 차를 몰고가는 삽십여분의 시간 동안 내내 과장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의 생각을 과장님에게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잡목숲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지?, 왜 이런거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사람이 그리웠다는 것을

 





뜬금없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뚱맞습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이 그립다니요. 마치 모래사장 앞에서 모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네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참다운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가네요.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하고 이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과장님의 한결같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변치않은 태도였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을 때도,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경찰의 황당한 수사결과발표에 경찰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을 때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동료경찰들 모두가 권력에 굴복하며 관련사실을 부인했을 때도, 전보조치와 승진누락은 물론 이후 정치권과 경찰내부의 압력이 있었을 때도 과장님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보여준 불의에 맞서는 패기와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소신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복종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자들, 보편적 상식과 원칙, 개인의 양심과 사회정의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과장님의 행동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주범들과 이를 은폐•조작하고 외압을 행사한 경찰 수뇌부, 국정조사를 누더기로 만든 정치인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영혼없는 멘트를 기계처럼 되뇌이던 과장님의 동료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등은 과장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조연들인 셈입니다

 





며칠 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창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역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최종심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동일할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진 느낌입니다.

 

씁쓸하더군요. 모래를 씹으면 이런 느낌이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끝모를 회의와 함께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 생각이 났어요.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의 상념에 빠지셨을 겁니다. 당사자시니까 더더욱 그러셨을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력감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과장님이 믿어 왔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을 정치권력과 이에 동조한 무리들이 마음껏 조롱한 것이니까요. 무력감과 상실감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중에서는 신념도 있지요. 제가 과장님의 원칙과 소신같은 변치않는 신념에 탄복했다고 했지만, 사실 무력감이야말로 변치않을 것만 같을 신념조차 단번에 무너뜨리는 몹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겁니다, 혹시 그러실까봐. 그런데 과장님께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껏 과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제 걱정이 한낯 기우에 불과하다고

 





권은희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불의의 시대, 진실이 천대받고 정의가 구박받는 시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시대, 개인의 양심이 권력 앞에 굴복하는 시대, 반칙과 편법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같은 사회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과장님이 몸소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의 올곧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문뜩 권은희 과장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더 단단해 지는 느낌입니다권은희 과장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장님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해주는 조력자였고, 정부여당은 외부로 노출된 아군을 위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돌격대였다. 그리고 제갈량이 빙의한 듯 박근혜 후보는 신통하게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의 내용을 꽤뚫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댓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문재인 후보를 무섭게 몰아부쳤다.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아 돌아갔다. 국정원, 정부여당, 경찰, 그리고 박근혜 후보까지 이 각본있는 막장드라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주·조연 배우들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8일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 포기 발언' 역시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다.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정치쟁점화 시켰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전직 대통령, 그것도 수구보수세력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포기라는 선정적 이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꽃놀이 패에 다름 없었다. 그러나 'NLL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과연 했는가(그는 물론 하지 않았다)에 있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의혹 그 자체이고 이 의혹을 선거일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대로 이 꽃놀이 패의 승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이었던 이 두가지는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있다는 것과 이 사안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를 밝히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좌천과 진급누락 등의 벌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벌의 기준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의 운명이 뒤바뀐 셈이다. 통상 인간의 도덕률이나 보편적 상식에서라면 권선징악의 구도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같이 명료한 권선징악의 상벌이 구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이같은 난망한 현실을 재차 확인사살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검찰은 어제(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선택하는 기소방법이다. 쉽게 말해 검찰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한 이유가 그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의 '약식기소'의 변으로 내세운 '어쩌구 저쩌구'는 정말이지 구질하기 이를 데 없다. 김무성 의원과 나머지 여덟명의 무명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의 변을 듣고 있자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소만 터져 나온다. 


불의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신념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치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보다는 차라리 파트라슈의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계량화하기 쉬워 보인다. 안타깝게도 견공의 행실을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야만 하는 현실이 마침내 도래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 글에 거론된 파트랴슈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심 판결 직후에 포스팅했던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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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재판부와 선고일만 다를뿐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은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절대명제 안에서 완벽히 동일하다. 아마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상고심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겠다.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중인 이 사안은 혹자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지루하고 따분한 정치공방일 뿐일지도 모른다. 지난 대선 이후 이미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지 않은가. 따라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가 일반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대학교, 심지어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야당은 자중지란과 만성적 무기력증에 빠져있은지 오래이고,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랐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실체를 체험이 아닌 글로 배워온 세대들에게는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글과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시민혁명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선언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들을 확실히 단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다. 혹자들은 언론과 방송의 역할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4•19와 6•29를 이끌어낸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보다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 민주주의의 실체적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몰이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시민들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과 이것이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국정원과 다수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는 사실과 개인적 삶 사이의 연관성과 구체적 접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에도, 경찰수사의 은폐와 조작에도, 정부여당의 수사방해에도, 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도 도무지 화를 내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시민들의 이런 속성을 뼈속까지 꽤뚫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임계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거둬들여 왔다. 갖은 불법과 부정으로 언제나 여론의 질타와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저들이 '밀당의 법칙'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저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념과 지역갈등이라는 첨가제를 적절히 가미해가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식이다. 간혹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동원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꼬리짜르기'로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여론조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며 현대판 '역모사건'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허탈하게도 '대선개입'이 아닌 건설업자에게 청탁의 댓가로 받은 '금품수수'였다.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수순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면타개책이다. 



가만히 사태의 추이를 들여다만 봐도, 관련사실의 인과관계와 여러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의심만 해봐도 훤히 알 수 있는 정치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용인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양심과 원칙과 상식 등의 당위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이지 피곤하고 또 피곤한 일이다. 정치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거나 따위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꽤뚫어보고 있는 정치권력 사이의 오래된 싸움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정치권력에 유리한 싸움이다. 저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이쪽은 가지지 못했다면 싸움의 유불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이변이 일어날 수 없는 두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를 증명하듯 정치권력은 김용판의 무죄를 통해 사람들을 마음껏 기만하며 조롱한다. 김용판의 무죄를 보고 사람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웃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이 판결을 비웃고 있는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섬뜩하게도 이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저들이지 당신이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의 벽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 선다. 백이면 백 이 길을 선택한다. 세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런 선택을 순리라며 합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 멀리는 전태일과 이한열이, 가깝게는 권은희 과장이 국가권력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저항해 왔다. 물론 부정과 불의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는 각자가 선택할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거악에 맞서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개인의 삶과 접목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국가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삶과 유리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체험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의적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김용판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 국가권력의 이유있는 조롱과 기만으로부터 개인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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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도령 2014.06.06 14:04

    티스토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07 00:29 신고

      도령님, 바람부는언덕입니다.
      티스토리로 이전하실 생각이시라면 현재 다음블로그 아이디로는 개설이 안됩니다.
      먼저 다음계정으로 다른 아이디를 하나 만드세요.
      그런 다음 티스토리에 그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티스토리에 가입을 하시려면 초대장을 받아야 됩니다초대장은 구글 검색이나 티스토리 웹사이트에 가시면 초대장을 나눠주는 불로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초대장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고, 도령님의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그쪽에서 초대장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초대장을 클릭해서 승인신청이 난 후에 가입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도 다음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다음블로그 아이디로는 티스토리로 가입하려면 현재 블로그를 폐쇄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블로그에 저장되어있던 모든 데이터가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이디를 만들고 기존 다음블로그는 놔둔 채 새로 티스토리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몇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의 다음블로그에서 쌓아두었던 인지도, 황금펜촉마크, 랭킹, 도령님의 경우 우수블로그 엠블로그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저도 티스토리로 옮기고 나니 방문자 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다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아쉽지요.

      또 티스토리는 다음블로그에 비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버먹대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정도 만드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과 달리 스트립트 코드를 좀 아셔야 그래도 직관적으로 도령님이 원하시는 사이트가 만들어 질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 블로그에 비할바 못되지요. 여러가지 유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음보다 훨씬 블로거에게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음, 장기적으로 보면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물론, 그만큼 잃는 것도 있겠지만요.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항상 건강 유ㅗ의하시면서 글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뵙지요...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국가였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정치와 자본권력에 철저히 종속되어 그 부속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그로 인해 국가시스템의 불법과 부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오히려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대번에 역전되고 만다. 유린된 헌법가치를 복원시키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는 시민들의 외침은 어느새 국가시스템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를 어지럽히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으로 교묘히 편집된다. 열 사람이 작당하여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일처럼 간단한 일은 없는 것이다.  





지난 주 있었던 김용판에 대한 무죄선고로 인해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14대 1의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더욱 곤경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찰 수뇌부는 권은희 과장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그녀가 경찰제복을 벗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법부마저 거들고 있는 마당에 이 참에 아주 본 때를 보여 줄 심산인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대선불법부정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표적이 되어 왔고, 여지없이 찍혀 나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랬고, 윤석열 수사팀장 및 수사팀이 그랬으며, 이번엔 권은희 과장의 차례가 되었을 뿐이다. 권은희 과장 그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가 될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세력은 체제유지를 위해 반드시 시민들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가차없는 메스를 들이 댄다. 공고한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공포와 불안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권력이 시민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자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치권력과 국가시스템의 불법과 부정, 위악과 위선을 고발하고 이를 문제삼는 힘없는 시민들이 그 다음 타켓이 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에게는 여러 지인들이 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다. 그들 중 대학교수가 된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는 대학시절 내내 세상의 부조리와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며 시위란 시위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열혈청년이었다. 그랬던 그가 필자의 요즘 행보를 지켜보다 걱정하며 한마디 한다. 


'너 그러다가 잡혀간다'


그 선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필자는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 사이의 괴리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의 그'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앞장 섰을 터였다. 그러나 '현재의 그'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어디 이것이 필자의 선배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구조적 모순들에 울분을 토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적 고민들로 젊음을 불살랐던 필자의 지인들도 이 사건에 침묵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하나씩 있는 듯 보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자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 다만 '사람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필자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질문 속에는 필자가 이미 알고 있고, 알기를 원하는 수많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조섞인 체념과 원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중한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선거부정사건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라고 묻고 있는 필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안겨 준다. 필자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믿어 왔던 가치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무의미한 것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권은희 과장, 그녀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 그녀는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을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잃어서는 안되는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준 몇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력을 이기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속에서, 훗날 박물관에서 보게 될 지 모르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에 혹 목말라 있다면 권은희 과장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충분히 당신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며 무섭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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