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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크게 두 가지 면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나와야 하며,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육성으로 직접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한국당이 요구한 이 두 가지 요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평양공동선언문 제5항에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4·27 판문점 공동선언 당시의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원론적 합의를 뛰어넘는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포함돼 있다. 특히 선언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 과정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전문가에게 공개하겠다는 것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판문점 공동선언은 물론 6.12 북미회담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강한 비핵화 의지가 '육성'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직접 천명함으로써 보수진영의 육성 비핵화 약속 요구에 화답했다. 한국당이 요구해 온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트집'을 잡더니 귀국한 이후에도 도를 넘는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2차 (남북정상회담)보다 후퇴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속 빈 강정", "비핵화 시늉"(김성태 원내대표), "공허한 선언일 뿐"(윤석영 수석대변인), "이번 정상회담은 비정상적인 회담"(백승주 의원),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북 특사"(박성중 의원) 등 원색적인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국면은 한국당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든다. 우선 평양공동선언 이후 멈춰있던 북미 간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지 1시간 여만에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핵 사찰 수용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을 초청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끝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대북특사단을 통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를 미국이 수용했다는 뜻으로, 향후 양국 간 협상에 따라 비핵화 과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평양공동선언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비핵화 시늉"이나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다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비핵화 시계가 이처럼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멈춰서 있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채널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일 터다. 방북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에 방점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

북한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마음껏 드러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역설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북한 주민들에게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국가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을 문 대통령이 연출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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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은 역시나 요지부동이다. 그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남북 평화 분위기가 영 못마땅하다는 듯한 행태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당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문에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과 핵시설과 핵물질 리스트 등 북한의 현재와 과거 핵 검증을 위한 세부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린 대국민 보고를 통해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시사한 것을 고려하면 양국 정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 이상의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식 발표 외에도 많은 비핵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이같은 추론에 무게를 실었다. 비핵화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상회담선언문에 이를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같은 맥락은 모두 무시한 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비판'하고,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당의 인식은 국민 여론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6%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보수단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남북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발맞춰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350만 회원을 거느린 최대 보수단체인 자총마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당만 외따로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역사적 흐름 앞에 8천만 겨레가 서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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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8.09.22 21:39

    우리민족끼리 주체적으로 남북문제 풀어갑시다!! 단, 핵문제는 장군님이 미국과 푼다고 하셨으니 촛불정신으로 남한은 빠집시다!! 자꾸 장군님에게 핵폐기 떠들어대는 놈들은 적폐니 촛불정신으로 처단합시다!! 평화는 촛불이 장군님을 믿고 남한이 먼저 무장해제할때 오는겁니다!!

  2.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25 07:24 신고

    답답한 현실이 많이 아쉬운 장면입니다.
    행복한 명절되세요.

#1.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d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ort.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Unite State.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 기간동안 로켓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며, 전쟁 영웅들도 계속해서 송환될 것이다. 또 북한과 남한은 2032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공동 유치 신청을 할 것이다. 매우 흥미롭다")

#2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 협력,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순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각했다. 오늘 평양에서 점심을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추석을 앞두고 방북하는데 모든 지역의 인사를 다 끌고가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지 이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비판을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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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1)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가 내놓은 반응이다. 한쪽은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다른 한쪽은 비난 일색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오고 한시간 뒤인 오후 1시 경(미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Nuclear inspections"(핵사찰)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점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 전문가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내민 카드가 말 그대로, "Very exciting"(아주 흥미롭다)는 것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원색적으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점심 메뉴까지 들먹이며 문 대통령에게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몹쓸 짓"이라 혹평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특히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할 뜻을 밝힌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미루어 지난 3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미협상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평양공동선언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 해제 같은 북한 측의 요구사안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북한이 언급한 상응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일 터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선언한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것에 비해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북미 간의 의제인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남북이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요 외신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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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원내대표를 비롯 보수야당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선언을 "속 빈 강정"이라 힐난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김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비핵화는 남북 간이 아니라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핵화의 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이 북미 간 협상에 달려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 평양선언에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카드를 미리 공개할 이유도 없거니와, 비핵화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극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외신과 대부분의 국민들까지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태도는 한결같다. 언제는 공동선언에 김 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약속이 빠져있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직접 '확약'을 해도 문제라는 식이다. 이래도 '부정', 저래도 '부정'인 것이다. 

한반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남북-북미협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8천만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공존,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한맘으로 경주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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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8.09.20 11:44 신고

    요즘 정말 대단한 화재죠
    잘보고 갑니다

  2. 고로 2018.09.20 11:53

    우리민쪽끼리지만.. 트럼프 말은 믿도록 합시다.. 비록 핵은 단 1그램도 폐기 안했고 일정도 나온건 없지만 무작정 장군님 믿고 남한부터 무장해제해야죠.. 못하겠다는 놈은 적폐로 몰아 촛불정신으로 처단합시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20 13:54 신고

    악마의 나라 미국이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공동체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21 05:21 신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국민보다 못한 분입니다.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21 07:03 신고

    아베보다 더 미운 집단들입니다.
    얼굴보면 토가 나올 정도니...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21 10:42 신고

    한반도에서 북핵의 위협이 사라져서 좋네요~
    하지만 북한을 믿으면 절대 금물입니다.
    언제든 평화는 깨질 수 있고 저들은 속내를 감추며 시시각각 적화통일만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방북결과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 Jong Un of North Korea proclaims 'unwavering faith in President Trump.' Thank you to Chairman Kim. We will get it done together!"

김 위원장이 비핵화 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저녁 8시경(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변함없이 신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사의(謝意)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미관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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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길에 올랐던 대북특사단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랐던 이유였다. 막혀있는 북미관계를 뚫어줄 적임자가 문 대통령밖에는 달리 없던 탓이었다. 대북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부탁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 상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으며 비핵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이는 미국내 강경파와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돼 온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도 성과로 볼 만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성과를 점검하고,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논의될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상호 신뢰와 평화공존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일 터다. 김 위원장을 치켜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고무된 기색이 역력하다. 경색 국면에 빠져있던 북미협상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에 있어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바른미래당도 방북 성과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참여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제다. 

이처럼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그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각계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윤석영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특사단 방북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방북 결과를 보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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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판문점 선언 결의안 채택 제안과 관련해 이날 논평를 내고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국회가 지지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전향적 태도를 취한 바른미래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 비준을 강행할 마음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역시나'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추경, 개헌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당은 그야말로 주야장천 반대만 외쳐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오죽하면 6·13 지방선거 직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당을 향해 "unrelenting parliamentary obstruction"(무조건적인 방해), "It has spent the past year torpedoing Mr Moon's plans"(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1년을 허비했다)고 신랄하게 비꼬았을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한국당의 생리는,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도 안 된다', '소극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등 습관적인 트집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대를 일삼는 한국당의 행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당은 급기야 남북평화와 공존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유의 '방해모드'를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멈춰서 있던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던 한국당이 북미협상 재개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시커먼 재를 뿌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그들의 '반대'와 '몽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07 09:48 신고

    대북특사단 방북으로 비핵화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08 00:15 신고

    미국눈치 보지 말로 이대로 쭉 갑시다.
    통일은 우리민족끼리해야 합니다.

    • BlogIcon 고로 2018.09.09 13:00

      역시 장군님 삼대세습을 지지하시는 민주열사 참교육님 다운 발언이십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9.08 05:23 신고

    삐딱선이 타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08 06:58 신고

    당파싸움이 인 나라를 망하게 해 왔다는사실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네요

  5. 고로 2018.09.09 13:03

    투철한 반미자주 촛불정신으로 보면 특사단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게 맞습니다.. 한국당은 장군님을 위한 특사단이라는 본질을 이해못하는 거죠 .. 관점이 다르니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09 22:59 신고

    중요한 것은 그 본질과 후속적으로 함께 만들어야할 성과의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신중하고도 어려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행의 부분이 반복될 것 같은데,
    남북의 이런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지지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협력"이란 부분으로 정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그것에 자유한국당의 뻔히 이유가 보이는 저 깎아내리는 현실의 모습이 더욱 애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2018.09.09 23:00

    비밀댓글입니다

  8.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0 05:17 신고

    최근 지지부진한데 이번 방북으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9. 솜솜이 2019.09.17 07:52

    외국인들이보기에도 현정부에 무조건반대하는 이상한당권인데 정작본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있다고 생각하겠죠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 사실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에도 그대로 소개됐다. 

주지하다시피 NLL 지역은 남북이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군사적 격전지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필두로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NLL 지역을 가리켜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북한은 지금껏 NLL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한이 NLL을 영해선으로 인식해 온 반면 북한은 해상경계선, 군사분계선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탓이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방한계선의 '북'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만큼 NLL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터였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공동선언문에 NLL을 명기하고 내부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달 열릴 예정인 남북군사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와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남북 정상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는 여러모로 2007년 10.4 공동선언 당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특별지대)와 닮아있다. 서해평화지대와 서해특별지대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해 이 곳을 '평화수역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NLL을 기점으로 남북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평화정착을 위한 서해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팽배하던 NLL 지역을 남북신뢰 회복과 평화공존을 위한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서해특별지대는 이후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게 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은 경천동지할 내용을 터뜨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두 정상 간의 단독비밀회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폭로 이후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NLL 의혹은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고갔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NLL 의혹을 정치쟁점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NLL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다"며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자 NLL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다. NLL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없애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던 노 전 대통령의 서해특별지대 구상은 이처럼 새누리당의 저열한 정치공세 속에 시쳇말로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이 거품 물고 달려들었던 NLL 의혹은 실체없는 악의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두루 밝혀진 상태다. 당시 정 의원이 정치생명까지 걸면서 폭로했던 남북정상 사이의 비밀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대회록에도 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당시 NLL 공세에 앞장섰던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훗날 "노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그것(NLL 포기)은 아니라고 본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외려 시간이 가면서 NLL 의혹을 기획된 정치공작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선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한국당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이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2013년 6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 쭉 읽어봤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도 기사화하지 않더라"라며 1급기밀인 대화록을 불법입수해 유세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커밍아웃했다.

권 전 대사 역시 2012년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두 사람의 발언은 1급기밀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6월 9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았던 김 의원과 권 전 대사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유세에 활용한 것"(김 의원),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권 전 대사)는 여당 핵심 실세의 말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야당 등 범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된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여러 차례 있어온 데다가,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구체적 내용들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해 공개된 탓이다. 

NLL 의혹과 관련해, 문정인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2년 11월 10일자 <시사IN> 제269호에서 "'10.4 남북 공동선언문' 5항이 명시하고 있듯,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이를 'NLL 포기'라고 왜곡, 폄하하는 것은 이 지역을 영원히 분쟁지역으로 남겨두고 북한과 대립구도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토한 바 있다. NLL 의혹이 서해특별지대를 왜곡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공개된 대화록을 살펴보면, 서해특별지대는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NLL 문제를 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는 것이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특별지대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특별지대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7년의 서해특별지대와 2018년의 서해평화지대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모두 남북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자 도전이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서해특별지대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선의는 악용됐고, 그리고 철저하게 왜곡당했다.

서해특별지대가 'NLL 포기'라면 서해평화지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같은 논리라면 사달이 났어도 진작에 사달이 났어야 함에도 꿀 먹은 듯 잠잠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보수가, 한국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서해특별지대를 'NLL 포기'라고 날조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거짓과 조작으로 노 전 대통령을 음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숨은 건가. 다시 말해 보라. 서해평화지대가 'NLL 포기'라고, 어디 이번에도 한번 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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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01 09:50 신고

    쪽바리세력들의 입싸개막말과 저열함의 극치가 보여졌던 사건이죠.
    하나하나 차근하고도 철저하고도 "불가역적"으로 저들의 행태를 심판하고 흔적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이 정말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구역질나게 하고
    악마화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저 세력들은 멸절이 답입니다.
    몆%,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0.0000000000000.......%도 주지 말아야 하는 악마적 수구집단입니다.
    (욕을 무한대로 퍼붓고 싶지만 그나마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2 10:12 신고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정치 모리배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이 나라 정치가 아직도 이 꼴인 겝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1 13:41 신고

    국민협박용으로 필요했던 무기가 반공이요, ♩♬♩♬입니다.
    이제 그런 카드를 써 먹을 수 없는 수구 꼴통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겁박하던 무리들은 단죄받고 역사에서 사라져야 평화가 올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2 10:13 신고

      맞습니다. 정치 모리배들은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02 07:32 신고

    님북 분단과 대립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니...이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듯...결국 평화체제로의 진입은 그들에게는 파멸의 전조가 아닐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2 10:14 신고

      이번 지선과 2020년 총선에서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02 08:02 신고

    남북 대립만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연장해 줄거라고
    믿는 아주 비열하고 졸렬한 족속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 정말 한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려는지...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2 10:15 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남이 바뀌면 됩니다. 영남 지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에 단죄를 물어야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섭니다.

  5. 헤글러 2018.05.03 08:51

    우리가 남이가넘들. 반성하거라.

  6. Favicon of https://thisismyphoto.tistory.com BlogIcon hbjeon 2018.05.03 09:24 신고

    글 너무 잘 봤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시사에 이렇게 주옥같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저 부러우 뿐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7. Favicon of https://happy-q.tistory.com BlogIcon 해피로즈 2018.05.03 17:38 신고

    저들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딱이에요.

  8. 노노 2018.05.18 13:25

    핵갖고 있는 북한경제 살려서 남침시킬 일 있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북한에 돈퍼줄일만 생각하네~김대중은 수조원 갖다 받쳐서 핵못만든다고 장담하든만 핵을 빠른시일 만들어 내고 미국이 강한 북제제 하는데 노무현이는 방해할 일 있나? 현재 문재인은 평화쇼하다 고위남북회담 북한에 빰맞고 북한은 지금 군사정비하고 있는 상태다~ 좌파것들아 남한패망시킬일 있나? 정신차려라~

  9. 지나가는이 2018.11.03 08:54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면 오맛뉴스는 어다가서 빨갱 이 분탕질할래 이 찌라시 빨 뉴스야

ⓒ 오마이뉴스


한반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변화에 국제사회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는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은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과 통념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엄청난 변화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방북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한 이는 없었습니다. 특사단의 의제는 주로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북미대화 주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 설득 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사단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 넘는 '어머어마한' 내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전폭적인 제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의지 천명, 대화 기간 중 추가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한미군사훈련 수용 등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밝힌 내용들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 실장은 이를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에 덧씌여져 있는 불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파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일(한국시간) 전격 타결된 북미정상회담 소식은 '외교적 사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전 세계를 큰 파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 실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로 오랫동안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온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던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켜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해 체제 보장과 북미 수교까지 나아가려는 전략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는 등 강경 태도를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지니스' 마인드가 이번에도 빛을 발휘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타결시킴으로써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65년간 이어지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외신들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한반도의 군사·외교적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진작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화로 급물살을 탄 남북관계 개선과 해빙 무드,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이 떨떠름한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조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일본의 아베 정권과 자유한국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남북긴장관계가 완화되고 나아가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재팬 패싱' 흐름을 우려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국내 정치에 적극 활용해온 아베 총리에게 현 상황은 달갑지 않은 돌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자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용한 '북풍 몰이'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발 위기를 국내정치로 끌어들여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은 그동안 '자위대 합헌화'를 공공연히 밝혀온 아베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견인해온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은 아베 내각의 대내외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일대 사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미정상회담 성사 소식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변화를 평가한다"면서도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불편한 속내를 보이기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9일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 참석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북핵 폐기가 아니고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북핵 동결 인정하자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한반도 5천만 국민에게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협상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워싱턴 발표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류적 시각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홍 대표는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또 한 번 핵 폐기가 아닌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의 거짓 위장평화 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속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려운 대외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보수를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 특히 '안보 이슈'는 한국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국면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역시 '북풍'을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의 존재는 거 국면이라든지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한국당이 가장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전략적 '상수'입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색깔론이 한국당에게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안겨주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당의 날선 반응은 이와 연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온 한국당으로서는  갑작스런 남북해빙 무드를 반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안보문제는 한국당이 보수결집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지난 5일 홍 대표가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에 김무성 의원을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카드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섯불리 장미빛 전망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의 주장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점검해야 할  종속 변수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관료들 역시 북미정상회담 결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껏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임에도 철지난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상시적 전쟁위험에 빠져있는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엄중한 회담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시나 '클라스'가 남다른 모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를 일삼아오더니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공존과 번영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못내 못마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과 한국당은 아마도 후자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한반도에 냉전이 아닌 평화가 깃드는 것이 영 불편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중한 시국임을 상기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반동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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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3 09:36 신고

    아베는 지금 정신 없을듯 합니다
    북미가 긴장 상태가 되었으면 살짝 빠져 나왔을텐데
    대화 무드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겠네요 ㅋ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13 12:53 신고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기팔아 돈볼이하던 장사꾼 미국도 세계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하고 일본과 수구 꼴통들은 이제 종북 카드 못 팔아 먹으면 어쩌나 *며려운 강아지꼴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4 00:07 신고

    홍아베가 유일하게 요즘의 상황에 딴죽을 걸고 있죠
    (그나마 일본 정부는 점점 궤도에 오르지만, 자한당은...................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14 10:31 신고

      친일본색이 어디 가겠습니까.
      뿌리가 그 쪽인데요...
      아주 손발이 척척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3.14 05:20 신고

    보란듯...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좋은시간 되세요^^

'썰'이 무성했던 '배현진·길환영' 자유한국당 영입설이 현실이 됐다. 한국당은 8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들을 공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입당식은 9일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배 전 아나운서를 서울 송파을에, 충남 천안 출신의 길 전 사장을 충남 천안갑에 각각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카드라는 판단에서다. 송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경북 김천시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지역 출마가 유력시 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파탄'과 '경제 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장평화 기만전략에 속아 넘어가 한·미·일 동맹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지난 5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와 같은 지방선거 전략 아래 김무성·정진석 의원을 '북핵폐기추진특위'와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국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소 6월 선거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 안보 파탄, 경제 파탄에 대해 두 전직 대표에게 지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 오마이뉴스


어언이 벙벙해진다. 지금껏 숱하게 목도해온 탓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거늘, 어쩜 저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거덜낸 전직 임원들이 조직을 회생시키기 위해 영입된 전문 경영진을 상대로 생떼를 쓰는 꼴이니 어찌 아니 그럴까. 단체로 망각의 샘물이라도 드신 겐가. 국정 파탄, 안보 파탄, 경제 파탄 '3관왕'을 달성한 과거는 이제 남의 일이 된 모양이다. 정말, 대단들 하다.

그나저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 정말 저들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안보가, 경제가 파탄났는지를 말이다. 아니, 사실 이는 일일히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들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의 폐해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상흔을 딛고 들어선 정부다.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사태는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한없이 훼손시킨, 정치사에 길이길이 남을 오명이자 수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공동정범이자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하다.

한국당이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연일 각을 세우는 한국당과 달리 외부의 시선은 긍정적 평가 일색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2017년 9월 미국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 주관으로 열린 '세계시민상'(Global Citizen Award)을 수상했다. 세계시민상은 시민의식의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중국계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월에는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의해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50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포린폴리시는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북핵 이슈 같은 난제들을 더 많이 다뤄본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며 "평화를 향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력 사용을 시사하는 평양과 워싱턴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의 위기대처 능력과 대북·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높아졌다. 외신들은 전쟁위기설이 나돌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으로 풀어낸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안팎의 우려와 달리 평창올림픽 역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에서의 기억은 온종일 말해도 부족하다"고 표현할 만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됐다.

대북특사단이 안고 돌아온 세계가 깜짝 놀랄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소식은 또 어떠한가. 외신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잠정중단 합의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문 대통령을 연일 띄우고 있다. 심지어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한국과 북한에서 발표한 성명은 매우 긍정적이다. 북미대화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표명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를 '데탕트'에 견주며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극찬하고 있다. 국정과 안보가 파탄났다는 한국당 주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6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뭘 보고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 서울경제


'경제 파탄' 주장 역시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한때 한국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경제전문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교유회 특강에서 나온 발언이다. 유 대표의 이날 발언 중 경제 관련 내용만 따로 묶어 정리해 보겠다.

"지난 2007년 정권을 교체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보낸 현재 보수가 경제성장을 잘 시킨다는 얘길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 한때는 국민도 경제는 보수라며 우리를 믿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됐다. 경제는 DJ·노무현 정권 때보다 성적이 못하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나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가 성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경제 정책 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박한 평가를 내렸다. 어떤가. 옛 동료의 냉정하기 짝이 없는 신랄한 평가를 보고도 감히 '경제 파탄'이라는 주장을 입에 담을 수 있나.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 거품물고 비난했던 자들로서, 이쯤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보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지난 9년 동안의 경험을 조금만 떠올려 보다면 한국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과 1년 전 스스로 정권을 말아먹은 당사자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돌아 오니 예의 본능이 '꿈틀꿈틀' 기어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없는 얘기도 지어내 정략적으로 악용했던 그 못된 관성 말이다.

앞서 언급한 '배현진·길환영' 영입도 같은 맥락일 터다. 이들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공략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 운운하는 것부터가 언어도단인 데다가, MBC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동안 <뉴스데스크>의 앵커자리를 꿋꿋이 지켰왔던 배 전 아나운서나, KBS를 '땡전뉴스'류의 정권 비호 방송으로 전락시킨 길 전 사장이나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비통과 자괴감 속에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염치는 고사하고 비릿한 권력본능만을 여실히 드러낸 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그 모습에 질려 여론이 '확' 돌아섰는데도 말이다. 황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탄핵을 당하고서도, 정권을 빼앗기고서도 합리적 보수층이 등을 돌린 까닭을 저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시쳇말로 '백약이 무효'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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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09 21:47 신고

    적페세력...범법자들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10 07:46 신고

    양심이란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11 01:18 신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인 헛소리를 지껄여주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폭삭~ 망하게 말이죠.

    자한당은 존재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4. U 2018.04.27 15:42

    우리나라 인심좋아 저런당도 있엇네

대북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위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문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 6개에 달하는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상회담 전 통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측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불신하고 있는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을 양해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는가 하면,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정 실장이 이날 밝힌 남북 합의 사항들은 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측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시켰다는 의미다. 그동안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온 터였다. 지난 1일 대북 특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에 나온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재확인된다.

당시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했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북미대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오마이뉴스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북한이 북미대화의 의지를 내비치자 미국은 오히려 대화의 조건을 강화하며 여전한 대북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입장 표명은 이와 같은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북미대화 의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이미 북측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북측에 설명한 바 있으며, 이를 전해 들은 김 위원장이 "북측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평화 무드가 한미군사훈련 재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의 돌발 변수로 여겨지던 한미군사훈련 재개까지 받아들이며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호전적·공세적 입장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쟁위기설'이 불거지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음을 상기하면 한반도는 현재 믿기 힘든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중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비핵화 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 북한의 체제보장이 전제된 북핵 동결과 폐기를 북핵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사단과 북한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북미대화의 여건을 마련했고, 핵·미사일 실험 유예 선언과 한미군사훈련 수용 의사까지 밝혔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조성되고, 화해와 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신뢰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수야당이 집권했던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대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님에도 보수야당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에 편승한 보수정권의 제재와 압박 전략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외려 대북 압박 정책을 펴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잇따르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평화와 번영에 진영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특사 파견 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물론이고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재개까지 이끌어낸 마당이다. 보수야당은 수구·냉전적 태도를 버리고 남북 평화 진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보수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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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3.07 13:47 신고

    소기의성과를 낼수있기를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08 09:14 신고

    생각외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비핵화를 추진하여 평화시대를 이끌어 갓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평화 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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