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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던 자유한국당이 2년여 만에 지지율 20%대를 회복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3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당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대 박스권에 갖혀있던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여 공세를 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영자'(이십대·영남·자영업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는 잇달아 터진 청와대와 여당발 악재도 크게 한몫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아세안 발언’,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등의 이슈가 쉴새 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전과는 달리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던 당시에는 한국당의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등을 돌린 보수층 일부가 한국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속적인 대여 투쟁을 벌인 데다, 정부 여당의 실책과 악재 등이 겹치면서 한국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맹폭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을 계속하고 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북핵 위기는 현실화됐고 민생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좌파독재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정우택 의원). 마치 '누가 더 강도 높게 비판하나'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제와 안보이슈(색깔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안보는 보수'라는 통념을 앞세워 보수 선명성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아무리 야당의 책무라 하더라도 한국당의 공세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이 대부분인 데다가, 시대흐름과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멀쩡하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순항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거꾸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비판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유력 당권 주자인 황 전 총리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살펴보자. 그는 "2018년 경제성장률은 6년내 최저치인 2.7%였고,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인 부양이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의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점을 부각시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황 전 총리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2.7%로 예년(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9월 20일 발표한 'Interim Economic Outlook'(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7%였고, G20은 3.9%로 잠정 예상됐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이다. 캐나다(2.1), 독일(1.9), 프랑스(1.6), 이탈리아(1.2), 일본(1.2), 영국(1.3) 등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고, 호주(2.9), 미국(2.9), 터키(3.2), 중국(6.7), 인도(7.6), 인도네시아(5.2)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과 호주,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에는 안 좋은 뉴스이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부문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로 성장이 전망된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월 예측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2020년 4.0%로 예측되었으나, 지금은 3.5%로 6개월 만에 0.5%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인 세계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다는 한국당의 주장과는 크게 상충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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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 역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이다. 한반도는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 위험과 공포에 노출돼 있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화약고'로 불린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해도 북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것이다. 

이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평화의 모멘텀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1~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과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크게 기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역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던 한반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긴장감이 넘쳐나던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외교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끄는 것운 세계의 행운"이라는 찬사를  쏟아내기까지 했다. 주요 외신의 평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당은 다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영 못마땅하다는 듯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1~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당권 주자들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다"(황 전 총리), "북핵 위기는 현실화됐다", "북과 연합하여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 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홍 전 대표), "남북군사합의서’로 국가 안보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심재철 의원) 등 철 지난 색깔론과 냉전적 사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이 '경제파탄', '안보파탄' 프레임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색채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습효과의 영향도 있을 터다. 참여정부 시절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은 한나라당(현 한국당)의 정권 탈환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남북 분단상황에 기인한 안보공세는 보수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써먹어오던 전가의 보도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 근거가 조악한 '경제파탄' 프레임이, 시대착오적인 '안보파탄' 프레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은 뭐가 되나. 전 세계는 물론이고 다수 국민이 높이 평가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좌파세력", "북한"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안보이슈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달라는 전략이었지만, 그러나 누구 말따마나 '폭망'한 건 다름 아닌 한국당이었다. 모름지기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시쳇말로 답이 없다. 지방선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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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2.07 23:31 신고

    오늘 하루 자한당의 온갖 트집잡기의 부분들이 상당히 짜증났던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자한당의 궤멸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2.08 06:18 신고

    국민들의 올바른 심판만 남았지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08 06:42 신고

    나라를 생각않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8%로 지난주보다 3.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월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의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폭등 등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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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이반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율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간절함이 녹아든 수치였다. 그러나 집권 2년 차, 적잖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80%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6개월 사이에 30%포인트 가량이나 빠졌다. 


국정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기 마련이다. 특히 집권 2년 차는 새 정부에 대한 거품이 꺼지고, 국정 운영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로 이뤄지는 시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저효과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여당을 긴장시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주도성장 논란, 고용쇼크,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와 민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핵심 지지층이던 청장년세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직기강의 해이 역시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원의 일과 중 골프 접대 등 11월에만 청와대에서 모두 3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공직기강 해이는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임기초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청와대가 오만과 독선, 나태와 태만이라는 권력의 우산 속에 갇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의 비위 행위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정치 공세를 야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 수석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심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들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역시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각각 비서 성폭행 의혹과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갖가지 잡음에 시달리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악재다. 남북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 오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난 9월에도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지율을 반등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다시 비틀거리고 있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마저 멈춰선 것이다.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 역시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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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 부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집권당은 민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눈겨겨 봐야 할 것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26.4%를 기록해 2년여 만에 2016년 10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반사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문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2019년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게 뻔하다. 실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누적·확산되고, 사회·경제 분야 개혁 후퇴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승만·전두환·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도루묵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며 '20년 집권 플랜'을 강조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위기설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의 말마따나, 다시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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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4 13:36 신고

    이해찬 20년 집권의 꿈 오만입니다20년이 아니라 2년이라도 좀 똑바로 공약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왜 지지율을 떨어지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4 22:09 신고

    20년의 집권이라는 말보다,
    지금 현재의 하나하나의 민심과 적폐청산의 과정을 신경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100%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은 기본에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측의 분열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3. Favicon of https://wanjoodangjin.tistory.com BlogIcon 이완주(당진) 2018.12.05 05:18 신고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썩어 초대형 범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판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국민분들께 수사 조사 검증을 요청합니다.
    (6차 국민청원 나라 땅 개인 땅을 고위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강탈해갔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73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05 07:29 신고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5 08:21 신고

    여러 건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잇네요.
    청와대안의 공직긱강도 그 원인중의 하나고,,
    보수언론 ..야당도 그 한축입니다.

  6.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5 14:37 신고

    민주당 정부라는데 민주당이 무능한건지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인지 헛갈리네요. 사실 그동안 보수언론의 공세에 잘 버텨오긴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7. 꽃이있다면 2018.12.28 15:10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변에서 다 욕해요 문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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