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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사

당신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 더보기
위기의 세 남자, 이들의 운명을 어이할꼬!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 더보기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 더보기
홍명보의 책임통감과 박근혜의 책임회피 지난 월요일 새벽 펼쳐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해 말들이 많다. 16강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중요한 일전에서 완패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들이다. 현대 축구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 필자는 중원싸움에서 철저하게 밀렸던 것이 지난 알제리전의 가장 결정적인 패배요인이었다고 본다. 재앙과도 같은 미친 수비력, 골키퍼의 판단미스, 박지성같은 키플레이어의 부재, 선수들의 경험부족, 창의적이지 못한 경기 운영 등등은 패배의 원인에 가미되는 첨가제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미드필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날 경기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대표팀의 경기력에 혹평에 혹평을 가했다. '재앙과도 같은 전반전', '한국의 수비는 거의 최악', '한국은 월드컵에 참가할 .. 더보기
김기춘 잡는 저승사자, 문창극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또 다시 연기했다. 당초 13일 제출이 유력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더니 18일에도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극심한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임명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자니 구멍난 인사시스템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더군다.. 더보기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할 바에는 차라리 레슬링 경기 도중 심판은 소극적인 경기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패시브'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패시브'를 받게 되면 해당선수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방어해야만 한다.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팔을 벌리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선수의 모습은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다. '패시브'를 받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악착같이 그저 버티는 것 뿐이다. 저항은 고사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엎드려있는 무력감이란 굴욕과 수모 그 자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30'초의 시간만 견뎌내면 다시 원래대로 상황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해당선수에게 굴욕과.. 더보기
적반하장 문창극, 후안무치 박근혜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필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인사 '참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 소박한 바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만 같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틀 만에 봇물이 터지듯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여파로 차기총리후보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더니, 고르고 골랐다는 인사가 하필 '친일사대주의자'라니 우연이라면 하늘이 이 정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권의 무능함과 천박함, 그리고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본 글을 통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격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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