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부적격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야당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제는 역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이 두사람에 대한 국회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그것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숱한 의혹들과 자질 및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사람을 기여코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불과 얼마전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담을 통해 보여준 관계복원과 소통의 제스쳐조차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고 대회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자, '내멋대로' 통치하면 그뿐이라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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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 내각 제1기를 위한 인사선임 과정에서도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 결과 최악의 인사참사를 야기하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이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이 박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이번 제2기 내각 구성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고스란히 재연됐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후보자의 면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과는 제1기와 놀라우리만큼 정확히 일치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 및 탈루, 위장전입, 투명하지 못한 재산형성과정 등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깨끗함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탐관오리'와 다름없는 자들을 정부요직에 중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이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국민이 있다면 속된 말로 '골수 박빠' 아니면 '바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언급했듯이 정치는 두 대상 사이의 조정과 소통,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통한 야당의 타협안 제시에 박 대통령은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화답했다. '내 사전에 대화와 타협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셈이다.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대통령 앞에 정치갈등과 국론분열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늘(1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근•정종섭 후보자 역시 이들과 함께 임명될 것이 확실하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속보가 뜰지도 모르겠다.) 물론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인사청문결과와 상관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야당시절 인사청문제도를 확대•개정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이같은 상식조차 너무나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마이동풍''유아독존'의 깊은 골방 속에 갖혀 있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내뱉은 표현이다. 필자는 오늘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박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를 못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한낯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박 대통령에게 참으로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P.S/

글을 송고한 후 약 6시간 정도 흐른 시점에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밖으로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지만 박근혜 제1기 내각과 제2기 내각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내 멋대로 정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07.16 07:10 신고

    오늘 주제가 저와 비슷합니다.
    제가 보고 쓴 건 분명히 아닌데...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6 신고

      그만큼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성근이 자초를 해 버렸네요. ㅎ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6 10:32 신고

    정성근후보 사퇴라는 속보가 떴네요...
    .. 우야튼..정말..나쁘다는 말로..표현하기도 싫은..정말 못된 대통령입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7 신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악의 대통령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7.16 16:43 신고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티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더군요.

    대신 뭐나게 힘듭니다.

    당분간은 티스토리에 많은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7 04:09 신고

      ㅎㅎㅎ,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도령님 링크를 티스토리로 바꾸어야 겠네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4. 마로 2014.07.29 15:57

    아, 이제 이해가 가네...
    대통령님은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고자한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고,
    자기혼자 모든 권력을 사유화해서 가져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찌보면 일관되긴 하군요......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리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야당과 시민사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저 세 사람에게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지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과 개혁과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져 있는 듯한 삶을 살아온 자들을 통해 국가 개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세 사람 중 한 명만 버릴 것인지, 두 명을 버릴 것인지(이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은 김명수 후보자이고 두 번째는 정성근 후보자를 지칭한다. 나머지 한 명인 정종섭 후보자는 언론의 레이더망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치열한 사투를 막 끝낸 위기의 세 남자들, 이들은 과연 청와대로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 


같은 편인 여당은 물론이고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포기한 한 명인 김명수 후보자는 스스로도 "내 인생은 끝났다"며 자포자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언론의 왜곡과 청문회 때문이라며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여권으로 부터 '제2의 윤진숙이라는 평'과 함께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 최대의 미스터리 윤진숙 장관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표절과 논문대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역사인식 논란은 물론이고 청문회 내내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질, 업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낙제를 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기정사실이다. 


최근 두번째 낙마 후보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논란,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야당 의원들에 대한 SNS 막말 파문 등과 함께 일원동 아파트 양도세 탈루와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인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 무상임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고위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과 솔선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그런면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은 여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과거 부도덕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격적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두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정성근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녀 스스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부도덕한 사람이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더구나 정성근 후보자는 대범하게도 청문회 정회 도중 폭탄주 회식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서슴없이 들이키는 이 사내의 망가진 브레이크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리 만무하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세번째인 정종섭 후보자는 적어도 언론의 주목도로만 놓고 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종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사람은 역시 운발이 있어야 한다. 의혹 백화점 수준인 부적격자도 운발에 따라 얼마든지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섭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세금 탈루, 군 복무 특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겸직 허가관련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될 것이 확실한) 이 기이함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첫번째와 두번째 인사에게 감사주라도 한 턱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술꽤나 좋아하는 두번째 사내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하게 대접해야 한다.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듯한 이 사내의 맹렬한 분투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는 마땅히 정종섭 후보자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종섭 후보자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이는 온전히 두번째 사내의 공이다. 


결과적으로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현 장관에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위장전입의 범죄를 저지르며 2연타석 홈런을 쳤다. 혹시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 장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위장전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위장전입 총리에, 위장전입 주무장관까지 임명된 마당에 이는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서도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 이제 국회는 위장전입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공포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한 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 카피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던 공직인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의 이유를 단지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타 등등'의 근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국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보다 이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없다. 


애초 인사청문회법을 주도한 것도 한나라당이요, 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 것도 박근혜 현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자신이 주도한 청문회법에 의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수차례의 공직자가 낙마해야만 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절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잣대를 박근혜 정부 내각 제1기와 제2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면 국무회의장의 의자는 대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시절 당연히 위장전입 총리, 위장전입 장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청탁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였다. 그러나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당시의 관행이며 신상털기의 결과 때문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와 같은 위선과 기만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비극이다. 


필자는 오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를 글에 담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자들이 머리를 맛대고 국가개조니, 혁신이니, 개혁이니 떠들어 대며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니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역사에는 절대로 예외조항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사로이 벼슬을 탐하고 사리를 취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나라는 언제나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언급한 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그 중심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13 17:39 신고

    이런 수치스러운 청문회를 보는것 자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과연 어떤결과로 우리에게 답할지...기대도 안하지만.. 거참... 첩첩산중처럼 느껴질듯 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7.14 09:30 신고

      이런 식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잡고, 특권과 특혜만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7.09 19:30 신고

    10번째 공감..^^* 하루를 활기차게! ㅋ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7.09 21:02 신고

    너무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일 돌아봐도 오늘을 눈똑바로 뜨고 봐도...
    상식도, 이성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말 답답한 청문회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쓸만한인재가없다 BlogIcon choboyam 2014.07.11 12:02

    입법 사법 행정 교육이 다썩얶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다썩었다 깨끗한사람은 멍청한사람들이다

지난 월요일 새벽 펼쳐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해 말들이 많다. 16강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중요한 일전에서 완패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들이다. 현대 축구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 필자는 중원싸움에서 철저하게 밀렸던 것이 지난 알제리전의 가장 결정적인 패배요인이었다고 본다. 재앙과도 같은 미친 수비력, 골키퍼의 판단미스, 박지성같은 키플레이어의 부재, 선수들의 경험부족, 창의적이지 못한 경기 운영 등등은 패배의 원인에 가미되는 첨가제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미드필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날 경기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대표팀의 경기력에 혹평에 혹평을 가했다. '재앙과도 같은 전반전', '한국의 수비는 거의 최악', '한국은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팀', '한국의 수비장면은 코미디' 등의 코멘트들이 줄을 이었다. 외신의 혹평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날 대표팀이 전반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국가대표의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기에 민망했다.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비난의 화살은 비켜가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전과 같은 포멧을 들고 나온 전략적 판단을 질책하는 소리가 많았다. 벨기에전 패배 이후 주전선수를 다섯명이나 바꾸며 전략적 변화를 도모했던 알제리 감독과는 달리 홍명보 감독은 러시아전과 동일한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다. 상대방은 우리팀에 대비한 맞춤전략을 준비했는데 반해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경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던 표면적 이유다. 홍명보 감독의 전략적 판단이 아쉬운 대목이다. 


홍명보 감독도 이를 인식한듯 알제리전 패배를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했다. 그는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는 내 실책 때문이다. 지난 경기가 나쁘지 않아 (선발 라인업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했다. 특정 시점에서 선수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전 3실점이 경기를 결정했다. 모든 상황은 내 지시의 결과"라며 패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이날 발언은 그저 립서비스가 아닌 책임을 통감하는 감독으로서의 고뇌와 자책이 묻어있는 심경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알제리전의 패배로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이 난망해졌고, 향후 자신의 입지도 불투명해졌지만 대표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평가할만 하다. 


대표팀의 실망스런 경기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문뜩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 떠올랐다. 대표팀의 경기에 극단적인 혹평을 날렸던 외신의 평가처럼 박근혜 정부는 실망을 넘어 절망과 재앙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사퇴를 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옹호하는 언행들로 역사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후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더이상 감당치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역사관과 시대인식을 가진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사람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인사권자로서 문창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회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들 탓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된 인사검증절차도 없이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자신에게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걸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명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 보겠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두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과 미국 CIA 경력 의혹 등으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부대주변 땅투기 의혹과 무기중계회사 근무 의혹등으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혐의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비자금운용 의혹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외교중 성추행 혐의로 각각 사퇴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과도한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했고,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친일언행들이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알려진 공직후보 및 공직자의 경우가 그나마 이정도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그 수를 확대하면 손가락은 물론 발가락을 더해도 모자란다. 그렇다고 현 내각의 면면들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와 탈루, 위장전입, 과도한 재산증식 등 탐관오리의 전형적 모습들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태반이다. 특히 위장전입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을 위장전입의 불법을 저질렀던 인사를 임명하고, 대기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논문표절 혐의자를 지명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인선 기준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형편없는 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부끄러운 인사를 단행하고도 그 책임을 국민여론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이라면 시쳇말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숙명이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리더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의식이 없는 권리행사는 필연적으로 독단과 독선을 야기시키고, 조직운영에 비민주적인 전횡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딱 그짝이다.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책임의식도 전무할 뿐더러 오히려 인사참사의 원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따라서 대표팀의 경기력에 혹평을 날렸던 외신의 평가를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 고스란히 치환시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재앙과도 같은 박근혜 정부의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거의 최악',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방식은 코미디'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희망이 있는 법이다. 필자는 실망스런 경기내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팀보다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더 부끄럽고 창피하다. 책임의식이 없는 권리행사는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이다. 이 정부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또 다시 연기했다. 당초 13일 제출이 유력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더니 18일에도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극심한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임명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자니 구멍난 인사시스템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임기초부터 붉어진 최악의 인사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 이래저래 골치아픈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창극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책없는 인사시스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절대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  (청와대의 발탁 성명 중에서)


애시당초 청와대가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무색해질만큼 그의 과거 행적들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그의 천박한 언행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끌어 낼만큼 도발적이었으며 모욕적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에 심각한 내상을 입힌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필터링에는 걸리는 제반 문제들이 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필터링에는 걸리지 않느냐에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줄줄이 낙마를 했다. 그때마다 각계각층에서는 나사풀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박 대통령이 '밀실인사, 나홀로 인사' 스타일을 버려야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 내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없거나 혹은 작동하지 않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독단과 아집으로 완고하기만 했다.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시쳇말로 답이 없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답이 없는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준 '참극'의 결정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직인사에 대한 인사논란이 붉어질 때마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종북좌파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펴왔다. 이를 증명하듯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정부조직법개편안 파문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까지 자처해가며 인사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자가당착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인사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실제로 따로 있다는 것이 이번 문창극 후보자의 논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 원인 제공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박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청와대의 가장 강력한 막후실세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국무총리 후보군에서 거론되지 않던 문창극 후보자의 등장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2013년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정희기념사업회의 초대이사장이었을 때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는 문창극 후보자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천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도식이 맞다면 (맞을 것이다) 인사검증은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 내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반 문제들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인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창극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정치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있다는 것은 명징하다. 



문창극 후보자의 거취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거취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관없이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는 7·30 보궐선거와 당내 헤게모니를 의식한 새누리당 내의 정치공학적 측면이 개입된 결과다)


말 잘듣는 극우보수총리를 기용해 세월호 정국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한 수는 자충수요 자승자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파문으로 세월호 참사의 태풍마저 비껴간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가  위태로워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그의 향후 거취문제가 집권 중반부로 향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화로 치자면 반전도 이런 반전이 또 없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더니 이럴 때 보면 정치가 참 묘하고 어렵다. 



*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6.19 09:32 신고

    그러게요... 발목 확 잡아부렀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20 10:55 신고

      어떻게 될지 속단하긴 이르지만, 문창극이 버티면 버틸수록 박근혜 정권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춘이 더욱 곤란해 지는 거구요. 사면초가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6.19 18:58 신고

    532. 쾅! 들렀다 갑니당~ㅎ

레슬링 경기 도중 심판은 소극적인 경기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패시브'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패시브'를 받게 되면 해당선수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방어해야만 한다.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팔을 벌리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선수의 모습은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다. '패시브'를 받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30'초 동안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악착같이 그저 버티는 것 뿐이다. 저항은 고사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엎드려있는 무력감이란 굴욕과 수모 그 자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30'초의 시간만 견뎌내면 다시 원래대로 상황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해당선수에게 굴욕과 수모를 감내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어떻게든 이 순간만 버텨내자.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굴욕과 수모를 되갚을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는 생각이 선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와신상담'하는 오나라왕 부차의 심정이랄까. 





다소 비약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기자회견의 내용과 태도를 보며 문뜩 레슬링 경기의 한장면이 떠올랐다. 국민정서와는 몇십억 광년은 떨어져 있는 듯한 역사인식을 지닌 이 시대착오적인 사내가 여론의 빗발치는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의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버티는 모습이 레슬링 선수들의 그것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수들과 이 사내의 버티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어떻게든 인사 청문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문창극 후보자의 인식의 저변에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명의지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측면지원에 대한 확신이 깔려있다. 통상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낙마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수위 시절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창극 후보자는 저들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의 사전교감과 공조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여론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그를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박근혜 정권의 공직인사과정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난맥, 부실한 후보자 검증, 의혹 제기, 여론의 악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수순이 하나의 공식으로 굳어진 느낌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이의 부당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다. 이는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나아가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독단과 독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인식이자 태도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불통의 통치스타일은 이제 이 정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훗날 역사는 이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로 '불통'을 선택할 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버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으로부터 기인하며, 박 대통령의 강력한 오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책임총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사내가 향후 허수아비와 청소로봇의 중간쯤 되는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버티는 문창극 후보자 위에는 '짐이 곧 국가'라고 생각했던 독재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귀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독단과 독선에 빠져있다한들 일본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역사인식을 지닌 국무총리를 고집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설사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까지 버틴다고 해도 없는 자격이 다시 생길 리도 없거니와  국민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를 용납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서두에 레슬링을 언급했다. 선수들이 '패시브'의 수모와 굴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30'초의 시간 뒤에 그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한 굴욕과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뿐이다. (아직 본격적인 인사검증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문창극 후보자의 총리지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정서와 직결된 일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재림을 꿈꾸는 일본내 극우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란 그 자체로 참극이자 역사적 수치다.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마음으로야 이 정신나간 짓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지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미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 빨갛게 익을 정도의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사안인 것이다. 


이쯤에서 그만 멈추라. 차라리 문창극 후보자보다는 '부동산 투기, 탈세, 공금횡령,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중국적, 군면제, 전관예우' 등의 전리품을 챙긴 자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차악에 가깝다. 이제 그만 멈춰라.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을 모욕주는 이 황망한 굿판을 이제 제발 멈춰라.




*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6.17 19:53 신고

    이대로 강행하겠지요....정말 모욕적입니다.ㅠㅠ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필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인사 '참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 소박한 바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만 같다. 총리 후보자 지명 이틀 만에 봇물이 터지듯 문창극 후보자의 자격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여파로 차기총리후보자 인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더니, 고르고 골랐다는 인사가 하필 '친일사대주의자'라니 우연이라면 하늘이 이 정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권의 무능함과 천박함, 그리고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본 글을 통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쉽게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을사오적'의 후예들에게도 총리후보로서의 자격은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전혀 모르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에게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창극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역사와 민족의 자존감을 쓰레기더미에 쳐박는 듯한 이 망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총리후보 지명을 쌍수를 들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극우파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다. 


"한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와 같은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한국에도 드물게 괜찮은 생각이 존재한다", "문창극씨는 서투르기는 하지만 정직하고 용기있는 사람같다", "문창극씨는 스스로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총리후보자가 일본 극우네티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국내의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일본제국주의의 향수를 추억하며 그 도래를 꿈꾸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는 총리후보자라니 현실이라면 끔찍한 재앙이고 꿈이라면 소름끼치는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저승에서 이완용을 위시한 친일반민족주의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고, 반대로 안중근•윤봉길•유관순•김구 선생 등은 혀를 깨물며 피를 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친일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자 굴욕적인 일이다.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따로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창극 후보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문창극 후보자는 적반하장으로 '민족비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과거 망언을 듣고 "미친사람이 아니고서야"라는 반응을 보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지적처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하겐크로이츠와 나치경례를 옹호하는 역사관과 철학을 지닌 자를 총리로 임명하겠다면 독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찌의 만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국들과 주변국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보편적 상식을 지녔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없는 자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자격의 조건들을 조작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자격의 조건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없이 목격했던 장면들이고, 후자는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의 권력의 폭거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후자의 방식 그대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딸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친일파와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를 추종하는 자들이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되어 있는 나라다. 따라서 친일식민사관과 사대주의로 무장한 문창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론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문창극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적반하장으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이 영혼없는 사내의 무모함은 결국 그들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동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카드는 '참극'으로 귀결될 듯 하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들 누구말마따나 '미치지 않고서야' 친일사대주의자를 국무총리로 기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 민심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6.13 11:22 신고

    국민을 조롱하는거 재미들린 사람들 같아요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13 22:37 신고

      이런식이라면 레임덕 일찍 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 정권에서. 새누리나, 보수쪽에서도 차기를 생각하겠지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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