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린다.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상품이 시장의 흐름이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본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친일·독재의 미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실에만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불량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유통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은 이후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는가 하면, 집필 과정의 법적·도덕적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극강의 비밀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집필·수정·심의 과정도 1년으로 대폭 줄여버렸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여러모로 교학사 교과서와 닮아 있다. 국정교과서 역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기술되는 등 오류 및 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역시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아직(12일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 역시 당시와 비슷하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겨냥했다.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과 전교조가 몇몇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본에서도 653건에 달하는 오류가 다시 발견되는 등 국정교과서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무더기 오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이 장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외면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부실함이 야기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왜 사지 않느냐며 어깃장 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교과서'라고 일컫어지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지난 1월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임기는 길게 봐야 4~5개월 남짓이다. 머지 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장관이 틀어 쥐고 있는 것부터가 지극히 불합리한 이율배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비이성과 비상식의 요지경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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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4 00:09 신고

    폐기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언제 사퇴하나요?

ⓒ 오마이뉴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확신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무너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검토본에서 오류와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세간의 우려는 역시나였다. 현장검토본은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은 물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더욱이 국정교과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자 폐기 요구는 점점 거세져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뜻밖에도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아닌 수정적용안을 들고 나오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는 2018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연구비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솔깃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채찍도 함께였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내용 편차와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검정교과서의 다양성과 편향성 문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시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다양성의 확보다. 지독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라면 최소한의 일관성 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 나온 이 장관의 해명이었다. 그는 국·검정교과서 혼용방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과 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걸까.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무려 653건이나 되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역사단체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가 발표한 최종본의 오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권에서만 발견된 것들이다. 중학교 교과서 두 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오류 760여건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검토본의 오류를 교육부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 수정한 교과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종본에서도 역사적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 여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게서 '교학사 교과서'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시 수정·보완하면 그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일선 교육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만은 막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44억원에 달한다. 함량 미달의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 만들자고 피같은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셈이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또 없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653개를 발견해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자신들이 '빨간펜'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오류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내용과 노골적인 왜곡이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건에 비유하자면 '불량품'이요, 음식으로 치자면 '불량식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무수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가득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빨간펜'이 아닌 '회초리'를 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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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5 01:47 신고

    오만한 것입니다.
    달리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철저히 지금의 그 생각과 행동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분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6 09:57 신고

    일선에서 채택이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7 07:42 신고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7 08:39 신고

    바람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생시대'는 지난 2012년 개봉했다. 당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봉하고 나서 1년 쯤 뒤에 DVD로 본 것 같은데, 걸쭉한 폭력이 난무하는 느와르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이는 조폭 영화 특유의 장르적 관습에서 탈피해 블랙코미디적인 요소를 영화의 기본 베이스로 깔았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이끌어 냈다. (필자의 영화보는 안목과 수준이 드러난다.)

영화가 개봉된 후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에도 꽤 성공했는데,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많은 패러디 포스터가 만들어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패러디의 핵심은 원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태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있는데, '나쁜 놈들 전성 시대'는 그런 면에서 패러디의 미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당장 제목만 보더라도 전위적이며 도발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난다. 나쁜 놈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조롱이 제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DAUM 영화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해 낸 포스터 또한 나쁜 놈들의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있다. 나라라도 구하려는 듯 의기있게 걸어가는 일단의 사내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허세와 비열함이다.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는 저들은폼 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건달들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부패한 공무원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 뜯는 건달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챙기는 부패한 공무원은 제목 그대로 '나쁜 놈들'일 뿐이다. 그러나 보라, 나쁜 놈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를그러므로 저 포스터는 시대배경인 1980년대를 관통했던 나쁜 놈들에 대한 위트있는 야유이며 유쾌한 조롱이다.

나쁜 놈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쁜 짓도 시대에 따라 점점 지능화되고 진화되어 왔다. 지금은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세관에서 몰래 빼낸 마약으로 한 몫 크게 챙기는 찌질한 짓으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지금은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축내는 것은 일도 아닌 세상이며, 나쁜 짓을 해야 오히려 대접받고 성공하는 시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 그들의 뻔뻔함도 업그레이드 되어 온 것이다.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부적절한 군면제, 편법증여, 위장전입 같은 일들이 나쁜 짓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거나, 적어도 부끄러워 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고위 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린다. 그들은 부끄러워 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부끄러워 해야 할 치부를 열심히 살아온 대가나 훈장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자들이 공위 공직에 올라 이 사회를 호령한다. 아찔하다. 




ⓒ 연합뉴스


지금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1일 발표한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 기대와는 한참은 떨어진 부적격 인사들로 내각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이후로 되풀이 되고 있는 촌극이다. 이제는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좀처럼 적응이 안된다. 섬뜩한 것은 설령 나쁜 놈들을 걸러낸다 해도 그 자리는 그보다 조금 덜 나쁜 놈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에 있다. 이쯤되면 이 나라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아니라, 나쁜 놈들의 천국이다정말 궁금한 건 이런 사람들을 줄기차게 임명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되기 때문이다나라 꼴이 점점 추해지고 천박해지고 있다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한심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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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뭐하고 자빠졌다냐 2016.01.10 06:51

    나쁜넘들만 추스려 모으려해도 현재의 내각과 청와대 관련자들, 검경의 고위층들...저보다 더 잘 뽑아내진 못 할듯...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6.01.10 07:59

    영화 "내부자들"을 봤는데요. 현실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0 08:24 신고

    나쁜놈들 전성시대...!
    대박입니다. 언제 이런 시대가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1.10 09:28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다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다른 형태로 존해하겠어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11 08:22 신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나쁜 년놈들의 전성시대입니다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11 08:40 신고

    아마 흠도 아닙니다. 충성과 맹종만 있으면 박그네에게는 합격입니다.

  7.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11 11:34 신고

    이렇게 추리는것도 능력이면 능력인가싶네여..
    뽑는 족족 저런 사람들인것도 신통방통하고 ......
    아니면 뭐 끼리끼리인건가여..

  8. 2016.01.11 15:26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11 22:00 신고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풍문으로 들었소"
    이 영화의 중요한 bgm이지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군요....
    음음.......놀랍고 재미있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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