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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의 '좌파 집권' 결사 저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두고 바른정당이 5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과의 3자 단일화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공동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은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 저지를 내세웠다.

소속 의원들에게 '팽'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유 후보 역시 좌파 집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 정견발표에서 유 후보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은재 의원. 그의 탈당 이유 역시 좌파의 집권 저지에 있다. 이 의원은 보수 개혁의 당위보다 좌파의 집권 저지가 먼저라며 슬그머니 친정으로 복귀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홍 후보는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4월11일, 보수우파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 또 사드배치도 재검토하겠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미군 철수문제도 바로 거론이 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다(4월28일, BBS 불교방송 '맑고 향기로운 대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도 좌파, 저기도 좌파, '좌파 타령' 일색이다.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이 유독 '좌파 집권 저지'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뻘쭘해진 바른정당이 3자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지금 보수세력은 오직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좌파가 집권하면 당장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나라가 거덜이 나게 되며, 기필코 망한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좌파세력의 집권은 끔찍한 악몽이자, 저주다. 


서울시와 성남시. 이 두 도시는 박원순과 이재명 두 종북 좌파 정치인이 꽤 오랫동안 시정을 운영해온 곳이다. 좌파세력의 '해방구'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쓰고 찾아봐도 아직까지 이 도시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려 서울시와 성남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모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1년 10월 무렵만 하더라도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2년 당시의 채무 7조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액수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토목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개천 개발, 가든 파이브,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르네상스 등 무리한 전시행정의 결과 서울시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전시행정을 줄이는 한편 투명하고 선명한 시정운영을 펼쳐 혈세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식당, 자살예방종합계획인 '마음이음 1080', 청년수당 등 소외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박 시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세계 5대 혁신 시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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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장은 취임할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파산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현 한국당) 소속이었던 전임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탓이었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한편 강력한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하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토목공사와 행사·축제 등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는 예산 절감책을 펼치며 시의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시민들의 삶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의 폐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장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전력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4년만인 지난 2013년 광역·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TV조선 2014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혁신경영부분 대상을 차지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살림이 거덜나고, 급기야 망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이처럼 그와는 영 딴판이다. 오히려 불투명하고 방만한 토목 전시행정으로 시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을 고집했던 쪽은 보수진영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이 시장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토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폭삭 망할 뻔했던 IMF 사태 역시 우파세력이 집권했을 때 터졌다. 당시 나락에 빠진 국가경제와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트렸던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쁜 짓 안 하면, 부정 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정부 살림은 엄청 좋아집니다"

좌파세력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궤변을 일거에 허무는, 이 시장의 통렬한 일성이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이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조직의 성패는 오롯이 집권세력의 철학과 윤리,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 도덕성과 올바른 철학을 겸비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조직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까지 진일보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IMF의 경우가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색깔론'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보수진영의 색깔론, 종북·좌파 타령이 구습이자 구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낡은 정치공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짖누르고 있는 낡은 것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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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01 09:28 신고

    우파가 집권해서 망했습니다 ㅋ

  2. Favicon of https://ehanwharesort.tistory.com BlogIcon 양정석 2017.05.01 11:16 신고

    ㅎㅎㅎ 저분은 참 신기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5.01 12:19 신고

    저게 먹힙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나라 나라를 답게 나라답게 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qorgh3789.tistory.com BlogIcon 천지백야 2017.05.01 12:29 신고

    ㅋㅋ
    먼개짓는소리여
    이나라가 이렇게
    망가진이유가 보수우파
    극우세력때문에 지역감정생기고 이념대립형성되여
    개판되버린나라인데
    국민을더이상농락하지마라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01 14:00 신고

    좌파도 이제 피하지 말고 좌파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파는 부패와 부정 비리 썩은내가 진동합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망합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01 22:20 신고

    여기 블로그라서 표현을 자제했지만,
    페이스북으로 상당한 일갈을 했습니다.

    저 개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한 음절도 기록된 말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극강으로 혐오합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5.02 05:24 신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참...안타깝습니다.ㅠ.ㅠ

  8. cpa 2017.05.11 12:12

    전후 산업화는 누가 했나요? 좌파가 이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나요? 좌파가 세계최빈국에서 10대 대국으로 만들었나요? 좌파는 비리, 부패가 없었나요? 좌파정부 때 양극화 극심해졌죠. 우파가 악이고 좌파가 선이라는 편향된 인식이 만연한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9. ㅎㅎ 2017.05.21 17:25

    좌파로 성공한 국가 딱 한나라만 말해보소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요지부동이다. 후안무치한 박 대통령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박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내 말을 뒤집었다. 검찰 조직을 쥐락펴락해왔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수사를 거부하겠다며 억지를 부린다.

개탄스럽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에게 국민의 권력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원칙과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민과의 약속 또한 밥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최고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이처럼 무도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분하고 또 분하다.

벌써 수주째 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오는 26일 주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음에도 그는 막무가내다. 오히려 자신을 탄핵하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믿었던 검찰이 돌아서자 지리한 탄핵절차에 기대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당장 내려오라는 국민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대통령.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세다.

박 대통령의 생떼가 계속되자 야권 대권주자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가나다 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적 셈법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견은 없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단일대오를 형성한 야권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시국의 엄중함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들 중 눈에 띠는 사람을 꼽으라면 더불어민주당내 대권잠룡 중의 한사람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손꼽힌다. 박 대통령을 향한 직설적이고 과감한 언사로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비상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의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2.1%)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8.1%)에 이어 3위(10.9%)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재명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하야와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엇박자를 낼 때에는 "이제 하야가 아니라 탄핵하고 구속할 때"라며 강력한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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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시장의 발언에는 도무지 거침이 없다. 그는 21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과 관련, "무슨 명예퇴진이냐,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미 박 대통령을 조직범죄의 두목으로 규정한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조직범죄라고 단정했다. 이어 "구악들은 작살을 내야 한다.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허무는 박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이재명 시장의 발언들은 답답한 속을 확 뚫어주는 청량감 그 자체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어느새 그는 대권주자 후보 '빅3'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민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은 단순히 박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 사회를 휘감고 있던 부조리와 모순,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돼 나타나고 있는 부정·비리 등에 대한 내재적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열기의 기저에 바로 '정의'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이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열망,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한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이재명 시장에게는 기성 정치인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정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엿보인다.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활자화된 정의가 아닌 구체화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체화한 보편 타당한 진짜 '정의' 말이다. 시민들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부정, 비리와 부패 등을 단호히 배격하고 이를 아예 '작살'낼 수 있는 강단과 신념있는 정치인을 갈망한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의 간절함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을 학살했던 이승만, 군사쿠데타하고 인권침해를 했던 박정희, 광주에서 수백명을 학살했던 전두환 등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배운 것"이라며 "70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다보니 기득권자들이 교만을 넘어 간이 배밖으로 나온 상황이 됐다.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해방 후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시키고, 쿠데타했던 세력들을 단호히 '구악'이라 단정짓는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친일파 척결과 독재, 부패 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공언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친일파와 독재부역세력에 대한 단죄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재명 시장의 일성은 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뒤틀린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 쓰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미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으로부터 "좌파들의 편향된 포퓰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당했던 무상급식을 지켜냈으며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시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 덕분이다. 2010년 취임 이후 그는 전시성 토목공사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는 한편 30대 청렴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에 전념해왔다. 그 결과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으로 시민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정파탄 위기의 성남시를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정책의 메카로 만들어낸 행정가로서의 면모에 부정· 부패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까지 엿보이니 그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아직까지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거침없는 언사가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벽도 높다. 그러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에서 나타나듯 그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뜨거워지는 추세다.

그는 과연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참된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그의 결기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정과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이 잠룡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하늘로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23 09:44 신고

    다음은 힘들더라도 차기 6년뒤는 기대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5klover.tistory.com BlogIcon 광명 시민 2016.12.04 22:54 신고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Hell)''조선'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다. '88만원 세대'부터 시작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가 더해진 '5포세대', 그리고 취업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헬조선'까지 등장했다. 이쯤되면 '헬조선'은 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헬조선'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젊은세대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과 계급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봉건왕조의 체제를 빗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대한민국은 왜 젊은세대에게 '헬조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대립의 각축장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듯 정파적, 계급적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현실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극단적인 자조와 질시, 분노와 냉소조차 기성세대들에게는 정치공학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헬조선'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젊은세대의 입장은 어떨까.

젊은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헬코리아닷컴(헬조선)' 운영자 김 모씨는 '헬조선'이 대유행하고 있는 원인을 '절망'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경상수지, 국가신용등급 등의 각종 경제 지표와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초래한 젊은세대들의 절망이 '헬조선'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헬코리아닷컴 화면 갈무리



그는 사회 모순을 지적하면 빨갱이·패배자가 되는 나라, 젊은이가 아프면 청춘이 되는 나라, 의무는 산더미인데 권리는 없는 나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실패를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나라,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편법과 탈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젊은세대의 경멸과 냉소가 '헬조선'의 기저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헬조선'은 결국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처방없이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기득권 사회의 위선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분노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희망없는 현실에 대한 지독한 냉소가 결합한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노오오오력' 없는 사회 루저들의 푸념이 아니라는 소리다.


사실 '헬조선'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국가성장동력이자 미래자산인 젊은세대들이 '헬조선'의 현실을 저주하며 '탈조선'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나라에 희망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인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헬조선'의 미래가 될 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헬조선' 현상이 심각한 국가위기의 전조라는 사실을 
현 집권세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세대들의 절규를 나약한 청춘들의 투정이나 푸념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좌파들의 불순한 선동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 구조적 모순에 절망하는 젊은세대의 자조섞인 항변조차 이념프레임으로 결박하는 집권세력의 해묵은 관성은 이 땅에 '헬조선'이 대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 오마이뉴스


그렇다고 '헬조선'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젊은세대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젊은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칠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자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오오오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지자체장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올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븐기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 1/4분기 배당금으로 12만5천원을 우선 지급했다. '88만원 세대'에 이어 'N포 세대', 그리고 급기야 '헬조선'까지 등장한 청년사회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청년수당' '청년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이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시정을 바로 잡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으로 시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바꾸어 놓은 지자체장이다. 또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 것은 그들이 '헬조선'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들이 청년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 위대한 신화로 위장했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정확하게 꽤뚫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회의 균등없이는 '헬조선'의 사슬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 JTBC 썰전 화면 갈무리

 

현재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은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성찰없이 '노오오오력'이 부족하다느니, 나약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배가 불러서 그렇다느니,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사상이 불순해서 그렇다느니 따위로 '헬조선'의 본질을 도외시해 왔던 자들의 비겁하고 치졸한 대응이다.

물론 저 두 사람이 들고 나온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부일 수는 없다. 또한 저 두 사람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이 정부 여당의 비판대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조금 더 지켜보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두 사람이 '헬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오오오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이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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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0 08:17 신고

    두분의 앞서가는 노오오오오오력이 희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암울한 2010년대입니다..
    비록 초반대에는 어쩌루 없었더라도 후반부에는 희망이 있었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0 09:18 신고

    7포세대... 헬조선... 참 기막힌 나라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청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BlogIcon 참청년 2015.11.11 15:14

      시대의 혜택을 입은 노인들이 청년들에게 핵심을 모른다고 운운하는 게 더 기막히다. 당신이 말 같지 않은 사설 쓴 조선일보랑 뭐가 다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든지.

    • BlogIcon ㅋㅋ 2015.11.11 19:34

      네다꼰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2 13:32

      동감하는 바입니다. 애당초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밥에 그나물이고 이용하려 들 뿐이며, 법이란게 가진자들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게 확실이 핵심을 모르긴 하나봅니다. 기존의 법이라는 틀안에서, 당신 등의 기존세대를 수단가리지 않고 없애지 않는 한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0 09:29

    헬조선이란 말은 인터넷 검색하다 댓글로 처음알게 되었네요
    전 다 포기하고 집에서 블로그나 열심희 하기로 해서요 ㅎㅎ
    좋은 하루되세요

  4. 하늘이 2015.11.10 14:46

    이 정권이 얼른 지나가고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 서기를 바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0 15:23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이끄는 것을 보면 정말 모든 지자체장이 본받아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6. Favicon of https://hcmhsl.tistory.com BlogIcon 에피우비 2015.11.10 15:56 신고

    모르긴 몰라도 저 청년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복지라는 핑계로 공산주의가 되는것과 별반 다를께 없을꺼 같습니다.
    어쩌면 그거 믿고 더 여유롭게 직장을 구하는 사태가 올꺼 같아요. ㅎㅎ

  7. BlogIcon 윤아 2015.11.11 10:05

    박근혜 정부 부정선거 종북 범죄집단 반란죄로 관련 범죄자들 총살시켜야죠

  8. BlogIcon 2015.11.11 10:54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m.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70411 박원순은 일본순사보다 더한 원순이다

  9. BlogIcon ㅇㅇ 2015.11.11 11:37

    수많은 복지정책들 중에 ...ㅉㅉ
    혈세 낭비하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10.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1 12:12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도 포함시켜주세요 ㅠ

  11. Favicon of https://mudnji.tistory.com BlogIcon 뭐든지 2015.11.11 18:28 신고

    생각은 좋았으나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1 20:48 신고

    친일매국노들을 처단 하지 않고 이룩한 사상누각위에 나라를 세웠으니 기강은 무너지고 상식이 정권유지를 위한 종북몰이에 함몰 되버리니 올바른 정치는 죽고 오직 친일기득세력들의 입지를 다지는 일에 매진 되어온 색누리당의 마인드 정치가 누적되어온 결과가 지금 터진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13. Favicon of https://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1.12 16:28 신고

    박원순시장이 멕쿼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깜이라고 생각합니다.

  14. Favicon of http://ehwl369@naver.com BlogIcon 조남호 2015.11.24 06:37

    무슨일이던지 일할생각은 하지안고
    놀고먹을생각만 하며 사사건건
    불평불만 하는 자세가 문제라 생각함.
    자영업자 들은 생계를 위해 생고생하고있는데.
    날로먹는 법만 만들생각하며 어렵다고
    하는정치인들이 더문제같다.
    일은안하고 놀고먹으려는 젊은이들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보려는 건아닌지?

성남시가 만 19~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무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본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오는 10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지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와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다시 쓰고 있는 성남시가 좌파 최강의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곧바로 "경남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이라는 트윗을 날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지자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로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이후 파산일보 직전의 성남시 재정을 4년 만에 '파탄'에서 '양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같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 낸 결실이었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 '성남시처럼 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확 달라진 성남시의 모습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 등으로 매도해 왔던 홍준표 경님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눈부신 성과 앞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플리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렸던 사람들은 모두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이 주장은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담회 한 끼 식대로는 무려 2 8천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아이들 밥은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서만 유의미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판단을 성남시민이 존중했듯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 역시 해당 지자체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그의 신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지한 것처럼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마침내 '청년배당'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가 한계에 다다른 성장위주의 정책과 그에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클릭)

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으로 인해 비현실적 망상이자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급진적 발상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당위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브라질, 북유럽, 스위스, 나미비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세밀하게 연구되어 온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향후 사회적 여건과 사회 공동체의 호응 여부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정책을 "말도 안되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부도를 이끌어 낼 정책"이라며 폄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제를 향한 기득권 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그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기회의 균등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기득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들이댔던 잣대보다 더욱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비난에 비난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교묘히 위장했던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태백', '오포세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난립하며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궁극에 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되어 온 모순과 폐단의 총합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내세었던 주장들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하나하나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뚫고 연착륙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의 역사는 성남시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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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30 08:04 신고

    선택을 잘 하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현명한 성남시민이었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리고 어떡하든 깍아 내리려할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30 10:41 신고

      벌써 상당히 진행되었지요.
      성남시라느 작은 지자체장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러나 야권의 잠룡이기 때문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지만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기 흐뭇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30 11:17 신고

    선량들이 모두 성남시장만 같아도 우리네 살림 살이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시정 잡배나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3포, 5포는 넘어 7포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재명 시장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30 11:51 신고

    박그네가 기를 쓰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 체계 근간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건투를 빕니다. 새정연이 온힘을 다 해 지원해야 합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9.30 15:10

    600년 동안 단한번도 스타를 인정한적이 없지요.
    온갖수를 동원해서라도..
    맘막은데로 잘해내시라 믿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5. 솔로몬 2017.01.30 03:37

    대통령감 인듯......!!

얼마 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인간의 상상을 '희망'과 '망상'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지의 세계(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이 현실성의 유무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 환상을 쫓아 낭만적 모험을 강행했던 돈키호테를 우리가 '망상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단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감성과 이성, 몽상과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던 세르반테스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희망'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돈키호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꿈을 쫒는 '망상가'가 될 수도,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 '행동가'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는 마치 돈키호테처럼 '상상'과 '망상'의 첨예한 경계에 놓여 있는 시대 담론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바로 '기본소득제'에 관한 글이다. 





'기본소득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조차 재원 마련의 방법, 정책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정책이다. 필자는 일전에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한 바 있다. 그 글의 말미에 앞으로 정치 시사 글과 함께 '기본소득제'를 소개하는 글들을 포스팅 할 계획이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이 제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 글 이후로 지금까지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어떤 글도 포스팅하지 못했다. 


관련글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알고 계십니까? ◀ (클릭)


'기본소득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어?'라는 현실적 질문 앞에서 번번히 가로 막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 제도가 사회적 담론으로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제도권과 기득권이 부여잡고 있는 공고한 시스템은 물론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몰이해와 사회구조적 편견을 '기본소득제'의 목적과 당위성만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주체들의 가슴은 돈키호테의 그것처럼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 있는 것 같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사회구조, 턱없이 부족한 인적·물적 인프라, 비현실적 망상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23일 발족한 '기본소득 공동행동'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구체적화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연구 중이고, 한겨레21에서도 꾸준히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방향을 소개하는 연재 글을 게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본소득 청년배당'을 소개하며 기여와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북유럽, 알래스카 등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지만 1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정책시행을 위한 세부적 계획과 운영 방안 등이 매우 세밀하게 연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제'는 향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언급한대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척박하며 버겁다. 그러나 현대문명을 비약적으로 살찌워 왔던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로부터 기인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부의 편중과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제반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기본소득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연구되고 추진되어 온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보호아래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결과적 불평등을 성장과 성공이라는 그럴듯한 신화로 교묘히 위장해 가며 사회구조적 모순과 폐해들을 곳곳에서 양산해 내었다.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균등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기본소득제'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가슴 속에 꼭 부여잡고 있는 꿈들이 있다. 그 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타고난 재능, 스스로의 노력, 사회적 환경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선의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 꿈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바로 잡을 수 없는 불의를 바로 잡으려 하고

두 팔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닿을 수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 별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오

조롱과 상처로 가득한 한 인간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리라




약 400년 전 세상과 맞서 자신의 꿈을 쫓아 거침없이 나아갔던 이 낭만적 기사의 '희망가'야 말로 천근같은 삶의 무게에 꿈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세대를 위한 진정한 '찬가'가 아닐까?





'기본소득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어도 미래를 위한 동등한 기회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꿈이 담겨있는 정책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의 꿈이 다중을 살리는 '희망'이 될 지, 아니면 부질없는 '망상'으로 끝나게 될 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닿을 수 없는 저 별에 이르려 여러분이 애쓴다면 세상은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밝아질 것이므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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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30 08:04 신고

    세금..납세의 기본 의무가 있는 만큼
    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지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소득이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30 08:07 신고

    기본소득제는 사람답게 살 수는 기본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 두 사람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금융소득 특히 주식 배당이 노동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과 일자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06.30 13:16

    이재명 시장이 말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과연 이루어질까요? 꿈을 꿔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30 14:25 신고

    사민주의가 됐건 기본소득제가 됐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건 분명합니다.
    자기네듦ㄴ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대물림하겠다는 기득구너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무좋건 종북으로 몰아부치겠지요. 이재명시장의 철학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30 22:49 신고

    얼마전 '찰스더버'의 <마르크스가 살아있다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핵심내용은 자본주의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사회적담론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 고찰했는데요. 상당히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려도 많이 하고 있었구요.

    아무튼, 동의만으로..기본소득제가 될수없을듯한데.. 공론화만으로도 사실 부족하죠. 결국 힘이 있어야 하니깐요.

  6.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01 23:07 신고

    꿈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꿈이죠. 기본소득..
    그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만큼의 사회정의가 있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보이겠지만 아직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 자신의 트위터에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경남도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성남시 신입 중학생 무상교복 추진"등의 글을 올리며 경남도민들의 가슴에 본의 아니게 염장(?)을 지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세수부족으로 몰고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침은 도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편향된 포플리즘", "무상파티", "재정파탄"등의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수사를 동원해가며 매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 아닌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이며, 지자체의 세수부족 현상은 낭비와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재정이 없어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손보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고 단언합니다.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이 상식적인 주문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만함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고, 부정부패 역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남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무렵의 성남시 재정은 그야말로 파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임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충실한 나머지 시의 재정여건을 넘어서는 무려 3400억원의 예산을 
초호화 청사를 건설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판교 신도시 기반 조성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 성남시 1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54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해,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갚아야 할 부채만 5200억원에 이르게 하는 등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임하자 마자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의 성남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이를 정치적인 쇼로 폄하하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뚝심있게 밀어 붙였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대대적인 예산구조조정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대규모 토목공사나 시설공사)을 줄이고, 전시성 공사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지난 2014년 모라토리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뻔한 말대로 했더니 재정상태가 '파탄'에서 '양호' 4년 만에 돌아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만이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 포브스 최고 경영자 대상 '시민중심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임 이대엽 시장의 초호화 아방궁으로 비난받던 9층 집무실을 떠나 자신은 2층의 작은 곳으로 옮기고,   자리에는 '하늘 북 카페'를 열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내에 '회의실, 체력단련실, 광장, 아이사랑 놀이터,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청사를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시청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고, 30대 청렴 과제를 선정실천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개선책의 시행으로 지난 2013년에는 '경기도 주요 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며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에서 탈피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꾸려가고 있으니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56.33%의 지지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13% 이상의 격차로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여당 강세지역인 분당구에서 조차 신영수 후보에게 7% 이상 앞섰으니 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와 전시성 예산 등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청렴과제를 확실하게 시행한다면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간담회 한끼 식대로 지불하는 28천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 십에서 수 백억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와 선심성 지역예산 줄이면 아이들 눈치보지 않고 밥 먹이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하면 아이들 밥 한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기준완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처럼만 하면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좌파정책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는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함께 등장하는 '체험 극과 극'이라는 작품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린아이를 목에 태우고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린아이의 목에 타고 혼자만 웃으며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은 화가난 듯 심드렁합니다.

이 작품은 이재명과 홍준표라는 두 정치인의 정치 철학과 인식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어른과 어린이의 어깨 위에 올라 타고 있는 어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돈이 없어 무상급식 못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와 성남시를 통해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윤리에 대한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관련글 골프 논란? 홍준표 당신의 철학이 문제야 (클릭)



비교체험 극과 극. 여러분은 저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어린이를 태워 주고 있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위에 올라탄 뻔뻔한 어른입니까?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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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파란 2015.03.26 07:46

    이런 경우 아주뿌듯합니다,,,지가 분당에 살때 투표로 누가 시장이 되었으면 좋을지 심판하는데 동참한 결과를 이리 보다니,,, 그때 이대엽이란자의 파렴치한 짓거리를 보면서두 파란색깔만보구 투표하던 인간들은 아마 지금두 뭐가뭔지 모르고 있을 듯,,,

  2. BlogIcon 파란 2015.03.26 07:46

    이런 경우 아주뿌듯합니다,,,지가 분당에 살때 투표로 누가 시장이 되었으면 좋을지 심판하는데 동참한 결과를 이리 보다니,,, 그때 이대엽이란자의 파렴치한 짓거리를 보면서두 파란색깔만보구 투표하던 인간들은 아마 지금두 뭐가뭔지 모르고 있을 듯,,,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3.26 09:10 신고

    정말 낭비와 부정부패만 척결해도 얼마든지 예산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3.26 09:15 신고

    사자방만봐도 부정부패만 끊어도 의무급식과 무상복지 할 수 있습니다. 수구세력은 자신들 배 채우기 위해 복지를 좌파정책이라고 몰아세웁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3.26 13:49 신고

    참말로 대조적입니다.
    이재병 시장같은 분만 있다면 우리리나라 국민들 이제 춤추면서 살겁니다.
    제발 유권자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노예로 만들겟다는 홍ㅈ누표같은 사람 왜 자꾸 뽑느지....

  6. Favicon of https://saygj2.tistory.com BlogIcon 광주랑 2015.03.26 15:01 신고

    주관이 분명하시네요 ^^ 포스팅 잘 읽고 갑니다 ^^

  7. BlogIcon 중도성향 2015.03.26 15:37

    경남도민은 성남시로 이사가고 싶겠네요

  8.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3.26 22:04 신고

    이재명 시장은 산후조리원도 무료로 하겠다고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대조될 수가 있나요?
    정말 투표 잘해야 합니다.

  9.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26 23:29 신고

    철학의 문제..관점의 차이.. 정말 많은 차이를 내어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반대로 또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위정자를 뽑을때, 철학..그 값어치를 가장 선두에 두고 뽑아야 한다는걸..배우는..우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10. BlogIcon 개비 2015.04.11 10:48

    이재명이 잘나면 모해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은 딷1번 거기까지인데
    정치인이 권력욕 탐욕없으면 정치인인가 정치인 개누리 욕할거 없다
    국민들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거니까

  11. 준표 2017.03.15 17:03

    야당 좌파들 부정비리가 세계 역대급이긴하지 매국질에 모함까지 살인청부도 하더만 김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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