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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수 천명의 이재민과 7천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는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망연자실 하고 있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폭우를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역시나 '적반하장의 끝판왕'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에서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보의 안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세 번째 감사에선 소문이 무성했던 건설사간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되고 파괴됐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방대하다.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지천으로 확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폭우 피해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보고도 통합당은 그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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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1 07:06 신고

    국민들이 통합당, 보도들을 믿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20.08.11 16:1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1 21:20 신고

    통합당... 땡깡정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속지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12 01:30 신고

    섬진강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섬진강은 공사를 안해서 홍수가 났다는 말을 못할것 같은데 참 화가 나더라구요.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빛 콘크리트로 뒤덮여있던 하천 주변은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는 수초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괴스럽고 흉측했던 탄천은 이후 갈대, 수양버들, 물억새, 달무리풀 등이 자생하는 자연형 하천지대이자 시민들이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제9회 물환경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공동 주최하는 물 환경 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탄천은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탄천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외부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탄천을 살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성남시는 8일 또 한 번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됐던 보 중의 하나인 미금보를 이날 전격 철거한 것이다. 

탄천에는 미금보를 포함해 총 15개의 보가 건설되어 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와 치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 일대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보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환경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탄천에 보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각종 부유물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질은 급속히 악화됐고,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보 주변에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탄천을 상징하는 흉물이 됐다. 

그러나 탄천은 이제 썩은내가 풀풀 풍기던 예전의 탄천이 아니다. 성남시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탄천 생태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이 탄천의 생태복원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 보의 철거는 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미금보에 앞서 성남시는 2014년 탄천보를 먼저 철거했다. 홍수조절을 위해 철거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는 결국 성남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탄천보가 사라지자 탄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됐다. 흐르는 물 사이 사이 사라졌던 모래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수질 역시 2급수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던 보가 철거되자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종의 물고기와 곤충 등이 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었던 탄천은 이제 은어, 피라미, 모래무지, 버들치, 금개구리, 소금쟁이, 날도래 등이 서식하는 생명의 하천이 됐다. 

미금보 철거 운동에 앞장섰던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금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남은 14개의 보가 설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용도를 다한 보를 해체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한편 미금보가 철거되면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된 16개 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 16개 보의 운명이 미금보 철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보는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녹생성장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눈에 띄게 나빠졌고, 물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여름이면 강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달하는 녹조가 핀다. 흉칙한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파괴됐다. 탄천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놀랍게도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탄천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 생태복원화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혔던 물길이 트이자 파괴됐던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그 결과 탄천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미금보 철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탄천의 기적이 4대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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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09 09:08 신고

    당연히 4대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9 15:22 신고

    저는 세종보 옆에 삽니다.
    보문을 열고 난 후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절새들이 날아오고 고였던 냄새 나는 물이 정화되는걸...
    돈 들어간 건 아깝지만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10 00:09 신고

    지인을 만나러 경기도 양평에 자주 가는데
    한강에 낀 강천보, 이포보를 갈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거든요.
    4대강 보, 철거해야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4. Favicon of https://vdka.co.kr BlogIcon Z(제트) 2018.05.10 00:12 신고

    후..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10 06:35 신고

    4대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최근 보를 철거하는 곳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역시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을 하나 둘씩 공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8일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면서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반발한 MB정권 고위직 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인사와 언론인 탄압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청와대 전직 수석 비서관이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요약하면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 정권 죽이기, 즉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데도 불을 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변은 과연 온당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을 뒤짚는 정황증거들은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적페청산TF 는 국정원이 직접 관리해온 민간인 댓글 부대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좌파 연예인 8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동안 일베의 소행으로 추정되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의 작품으로 알려지며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연예인의 알몸 사진 합성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지만, 관련 임무가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만들어져 상부에 보고됐다 하니 국정원의 범죄가 어디까지 미쳤을지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따로 관리하는 동시에 저급하기 짝이 없는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유포한 이유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문화계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을 터다. 실제 국정원에 의해 낙인찍은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 중단과 방송 퇴출, 출연 봉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 문성근씨는 자신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영화사 전부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경악스런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정부 지원을 배제시켰던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최근 적폐청산TF에 의해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을 권력 비호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MB 정권을 위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3년 12월9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성명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부정선거', '대선불복' 등의 민감한 수사들이 튀어나온 것이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당사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장하나 의원이었다.


ⓒ 오마이뉴스


장 의원은 이날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면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이 됐다면, (이번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종교계와 학계,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 등 각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앞서 10월14일에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530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18대 대선 기간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부 제보와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고, 10월23일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 의원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받은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사령부였다. 그럼에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다시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매일 보고했다는 전 심리전단 간부의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를 청와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KBS본부는 관련 내용이 KBS의 거부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이같은 사실은 MB 정권 시절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 역시 청와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MB 정권은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거다.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고, 관제 여론을 만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 공작에 정권이 앞장섰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폐청산TF의 법적 근거를 대라며 아우성이다.

국가시스템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질서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해온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정치 공작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다. 이 황당무계한 상황은 역으로, MB 정권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헌법가치를 처참하게 짓뭉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적 근거를 따져묻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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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11:41 신고

    이명박은 절대 그냥 둬서 안될 놈입니다.
    나라를 망친 적폐의 몸통입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낱낱이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0 06:32 신고

    이제 이명박 전대통령 차례아닌가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0 07:37 신고

    김여진 씨는 30대 꽃다운 10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열한 자입니다.
    감옥가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0 07:52 신고

    MB에게도 무료 급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일당들과 함께..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입장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수문 개방이 녹조발생과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일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 중 6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수문이 열리자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보 역시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농민들과 야당,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뭄이 극심한데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와 금강 공주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물었는데 보에 담아놓은 물을 이 시간에도 흘려보내 농민들이 화가 났다"면서 "녹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책감사에 이어 수문 개방까지 지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다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강 보 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6개 보 구간 농업용 양수장 60곳이 모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선박 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가뭄이 심할 때 보를 개방해서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보 개방과 가뭄은 연관성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가뭄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다. 다시 말해 4대강 보 안의 물이 가뭄 해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가 이번 논란의 실체를 밝혀줄 열쇠라는 뜻이다.


ⓒ 오마이뉴스


정부는 수문을 개방하면서 방수량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개방 수위는 6개 보 평균 0.26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에 설치된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치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녹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상시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몇해 전부터 실시해온 펄스 방식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문 개방이 농업용수 치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효과와 치수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가뭄 피해는 주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 부근에 집중된다.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강 본류는 가뭄과 관련이 없다.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라. 보를 세워 물을 막아놓은 들,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방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치수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시 보고서에는 "4대상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기술돼 있다. 결국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보를 만들고 대규모의 물을 가둬놨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용수를 정작 가뭄 피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 보면 가뭄 해소는 보가 설치된 4대강 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확보한 용수 또한 가뭄 피해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말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4대강 사업을 선의로 이해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모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인사들 중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가뭄과 별 상관이 없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 판명받은 4대강 사업의 직적접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시나'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녹조가 창궐하든 말든, 수질이 악화되든 말든, 그들의 마음은 멀리 '콩밭'에 가있는 듯 하다.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오직 '수문 개방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더 솔직히는 '수문 개방이 당리당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뭄 및 홍수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기록적인 가뭄 앞에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속이 탄다. 시커멓게 썪어가는 건 4대강 만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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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7 07:37 신고

    정치적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나 저나 비가 조금 더 왔었어야 했습니다..아쉽네요
    가뭄과 AI창궐이 또 빌미를 잡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07 08:56 신고

    mb가 4대강 사업을 구상 아니 한반도 대운하를 구상할 때부터
    4대강은 홍수나 가뭄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많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뭄과 연관시키는 부류들은 농민도 아니고
    자유당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7 12:32 신고

    자한당 이집단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거리집단 범죄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둬 둔 물은 공업요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입니다 이물로 농사지으면 그 농산물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 홍보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6.07 23:33 신고

    문재인의 "운명"을 다 읽고
    지금은 "리영희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느낀 것은 이명박 파시즘의 페혜가
    정말 살인적으로 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예라고 하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다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플러스, 기레기언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산천, 반드시 끝까지 댓가를 물어야 하고 치뤄야 하죠!!

  5. 지나가다 2020.05.07 21:34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놈들덕에
    한국은 똥만 먹고살겠군
    개돼지들이 왜케많은겨

  6. 지나가다 2020.05.07 21:37

    똥인지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왜케 많은겨
    굶어보믄 알겄지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우리나라를 두 번 방한했다4대강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방한할 때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 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며,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베른하르트 교수가 조목조목 비판하자 당시 그의 주장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 일어났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했고,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괴리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한껏 치켜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보를 폭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별 주체의 판단은 이렇듯 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예언자처럼 4대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 오마이뉴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전방위적인 담합비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이 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정황이 포착되었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 간의 담합비리만 수사했을 뿐 4대강 사업비리의 핵심인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커넥션 의혹은 털 끝조차 건드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일부 건설업체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을 뿐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토건족이었다. 이는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까4대강 공사 과정에서 깜쪽같이 사라진 준설토가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4대강 사업 이후 남산 크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준설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자그만치 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물에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준설업자들은 이 모래들의 상당량이 빼돌려져 다른 곳에 판매되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많은 준설토가 유실될 수는 없다며 준설업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토건족들은 이처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 간의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와 준설토 빼돌리기와 같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 나갔다. 그러나 이 사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족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득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베른하르크 교수가 지적했던 수질 악화 역시 현실화 됐다. 지난 2014 12 23일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에 의한 수체(물덩어리)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보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게 되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또한 조사위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보와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인 총인(T-P) 농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측정 부분 모두에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보와 준설이 4대강의 수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극심한 녹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처참한 현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녹조는 호수나 저수지, 보와 같이 유속의 흐름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에 건설된 16개의 보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자 녹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녹조 피해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물 체류기간은 18.35일에서 75.7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환경부의 내부 자료에선 무려 168.08일로 계측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수질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베른하르트 교수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 4대강 사업 찬성 학자들은 잘못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가며 4대강 사업을 강행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4대강은 집권세력의 잘못된 신념과 개발논리에 물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셈이다.


많은 언론들이 연일 4대강의 끔찍한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에서 전하는 4대강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멀쩡하던 강에 잔디밭처럼 녹조가 창궐하고, 혐오감을 주는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베른하르크 교수가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다.

4대강 사업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해가 갈수록 4대강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범사회적인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머뭇거리면 거릴수록 4대강은 점점 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갈 것이다. 4대강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썩어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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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2 08:37 신고

    보를 볼때 마다 참담한 기분과 혀를 끌끌 차게 만듭니다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자연으로 망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은 일순간에 정가를 집어 삼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남기업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기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이었던 성완종 회장은 물론이고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자금추적 성완종 회장의 주변을 잡듯이 파헤쳤다. 이에 성완종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장으로 정가에 구명의 손길을 뻗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게는 자원외교를 향한 전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범죄와의 전쟁'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치자금을 건냈던 현직 여권 실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메모지와 육성파일을 남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부도덕한 기업인이었는지 아니면 비루한 정치의 억울한 희생양이었는지의 조금 냉정히 따져 문제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고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완종 회장의 죽음이 당초 재보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크나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되어 현직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거론됐으니 당연히 야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담하게도 재보선에서 전패를 했고 새누리당은 대승을 거두었다. 덕분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위상만 공고해 졌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무성 대표는 위풍당당했고 기세등등했다. 불리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재보선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김무성 대표는 선거 직후 치뤄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라는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차기 대권을 위한 전국적 지분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앞서 언급한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가 이번 재보선의 수혜자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성완종 회장의 죽음과 오늘날 그의 위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설사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소개하려는 사내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된다. 부글부글 끓어 오르던 성난 민심과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유유히 사라져 버린 남자, 지금쯤 어딘가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지도 모르는 남자,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성완종 리스트' 최대 수혜자이다.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 졌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성완종 리스트' 재보선 정국, 재보선 이후 여야가 선거 결과에 따라 각각 성대한 잔치와 앞을 내다볼 없는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사이 자원외교 비리의혹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그가 여론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눈을 씻고 찾아 봐도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들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시켜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언론은 연일 자원외교의 부정과 비리 의혹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던 것이 분위기가 불과 두달 사이에 감쪽같이 뒤바뀐 것이다. 운이라면 억세게 운이 좋은 것이고 의도된 것이라면 두려움이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사자방 사업'으로 인해 낭비된 국민혈세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0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사자방 비리' 명명된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최고통수권자였던 그에게 이명박 정권 시절의 실정과 부정 비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관행에 있다고 생각한다아주 멀게는 친일청산이 그랬고가깝게는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가 그랬다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정서와 유리된 정치인의 잘못된 신념이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입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정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각종 부정 비리 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도덕함의 상징적 존재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 우리는 사라진 그를 찾아야 한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덕 교과서를 통해 배운 대로, 사회 규범을 통해 배운 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 됐다 말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사라진 MB, 그를 공개수배해야 한다. 그래서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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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5.13 06:50 신고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졌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13 07:25 신고

    ㅋ... 선완종리스트가 대선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에 직면하니 이제 이명박으로 물타기 하는건가?
    이명박은 전두환에 못지 않은 역적입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3 신고

      어차피 이 정권 아래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비리도, 국정원 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그래야 진실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부 아래에서는, 새누리가 제1당인 상황에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13 08:00 신고

    수구세력은 영원한 집권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이명박이 사라진 것도, 홍문종, 허태열, 김기춘이 사라진 것도. 다 수구세력 재집권입니다.
    또한 새정치 안에서 친노패권을 부르짖는 진짜 패권주의자들도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4 신고

      새정연은 갈라져야 합니다.
      잡탕안에선 진짜백이도 잡탕이 됩니다.
      그것이 더 낮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5.13 08:02 신고

    뭔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게
    분명해 보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04 신고

      아마도...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 시키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시키니까요...

  5.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1:27 신고

    사냥꾼이라도 풀고 싶어지네요.
    현상금을 걸어보는 것도.. ㅎㅎ 잡힐리 없겠지만..

    이명박을 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13 11:30 신고

      ㅎㅎ,
      정말 공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야 하구요, 그렇게 될 겁니다. ..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13 16:36 신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진 빚이 많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이명박이 비껴가는 것은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13 23:04 신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져야하구요.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5.14 08:44 신고

    보수 언론들이 연일 이슈를 돌려 연막을 쳐 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언론이 가르키는 곳만을 바라 볼수 밖에 없겠지요

    이명박이 언론을 장악한 목적을 완전히 달성 한것 같습니다.

    억울 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이명박의 완전한 승리 같습니다.

    • BlogIcon 울티 2015.05.16 23:18

      끝났다고 할 때까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9. BlogIcon 울티 2015.05.16 23:16

    성완종은 부도덕한 기업인이지 결코 열사가 아닙니다. 자원외교비리수사에 정치자금리스트로, 정치자금리스트에 특별사면으로 환상의 호흡이네요. 고스톱이라면 광이라도 팔텐데 이걸 어따써..

어제(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간당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버스가 떠나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명이 숨지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실종상태에 있다. 수시로 승객이 들고나는 버스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소 4~5명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가슴아픈 소식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름철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는 잊혀진 과거의 인물을 다시 현실세계로 호출해야 한다는 당위에 힘을 실어준다. 



관련글 ☞ 한 독일 학자의 눈물, 아 4대강 ☜ (클릭)



이명박.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 명의변경의 방식을 통해 4대강을 살려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강박닥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영민한 국민들은 이 명의변경이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민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종북세력의 흔들기로 매도당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만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 하천정비와 제방 보강,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어이없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 이전 보다 수질은 더 나빠졌고 홍수피해 역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얼마전 공개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은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4대강 공사 시작 전인 2008년의 52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건네받은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013년 시행된 '4대강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필자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충북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를 적극 찬동했던 정우택 의원의 이유있는 변심에 있다. 4대강 사업의 적극 찬동인사로서 망국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홍수피해 저감발표를 비판하고 있는 그의 '페이스 오프'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의 '페이스 오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산하를 신음에 떨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로 봐줄만 하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3만9000여 명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강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를 자행했고, 무려 22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출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고 관련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진행되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역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비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혈세낭비와 정부기관이 관여된 부정부패, 환경파괴 및 수질악화, 그리고 홍수피해 증가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둘러싼 모든 재앙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연덕스럽다. 유체이탈을 집대성시킨 장본인답게 능글맞고 참 뻔뻔하다. 검찰의 칼날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채로 향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며 태연히 호기를 부린다. 


그의 호기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전 현직 두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잣거리에 떠돌고 있는 '빅딜설'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요란법석을 떨며 4대강 담합비리를 추적하던 검찰이 정부기관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건설사 몇 개만 본보기로 징벌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해 우리는 이명박의 죄를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친이'와 '친박'간의 골육상잔의 구원이 있다 해도 저들은 정치안에서 서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동반자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폐족해야 되는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저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비분강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땅에 홍수와 물난리, 수해 등이 없어지지 않는 한, 4대강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수중보를 폭파해 버리지 않는 한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전시행정가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수천만 개의 눈들이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강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원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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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26 13:06 신고

    진짜. 돈 이렇게 퍼붓고..이렇게 망가진 결과나오는것도..참 쉬운일이 아니여요..
    그토록 말렸건만..기어이 한것도 ...그렇구...지금..4대강...완전하게 죽였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또 그걸 살리려면..어마어마한 혈세로 충당해야하고...
    원죄를 꼬치 꼬치 물어 두고 두고 역사에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해야하는데... ... 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7 11:16 신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명박은 역사가 그리고 민족이
      반드시 끝까지 그 죄값을 물어 징벌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없는 지도자가 다시는 이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로 이어지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그로 부터 기인했습니다. 아마 이 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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