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검찰이 세 방향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옥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의심받고 있는 다스 횡령 사건 등 세 가지다.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평창올림픽 기간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데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될 경우 미칠 정치·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26일 오전 MBC는 <뉴스투데이>를 통해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방증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측근들의 '배신'(?)으로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가족 등 친인척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 오마이뉴스


이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애초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된 이후 특활비는 받았지만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검찰에 털어놔 심경에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해 '특활비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던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성골 집사'였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시인했다.

친인척을 향해서도 검찰의 특활비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26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른바 '특활비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명품백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 여사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다스 횡령 사건 역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측근들의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가 하면, 친인척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스의 전 경리부장이었던 채동영씨를 비롯해 이상은 현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18년 동안 일했던 김종백씨 등 다스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10년 전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설립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서류상 대표로 누구를 세울지 관여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수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4일 다스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김씨가 사망하자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물납해 최대주주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장본인이다.

이처럼 측근 및 내부자 폭로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자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이 전 대통령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다스 횡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이 'BBK 사건'을 수사할 당시 다스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고도 아무 탈 없이 다스에 재직해 온, 직장인의 '로망'이자 '신화'다. 당시 특검팀에 따르면, 경리팀 말단이었던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0억4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희안하게도 조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검은 조씨의 횡령을 개인 비리로 판단해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다스 역시 120억원을 횡령한 조씨를 처벌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조씨가 횡령한 120억원이 결국 '다스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막대한 자금을 횡령한 조씨가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 없이 직장을 활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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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미 돌아선(?) 여러 측근들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심경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구체적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을 공개한 당사자인 김종백씨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씨와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다. 조씨가 아주 억울해하고 있다면서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두세 번 들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김씨는 이어 조씨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선인 시절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120억도 공소시효가 2월 21일 이라고 하는데 아직 2월 21일이 아니다.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실형이, 언론에는 8년 이상 20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남편 있고 자식도 있는데 곧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다스 횡령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증언, 증거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조씨가 입을 닫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씨의 심경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다스 횡령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자금 조성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검 조사 당시 조씨는 120억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듯 태도가 바뀌고 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씨 역시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는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복잡난해하기만 했던 다스 횡령 사건의 퍼즐이 손쉽게 맞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겠나. 특활비 상납 사건, BBK 의혹,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공영방송 장악 의혹, 사자방 의혹 등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하나같이 모두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들이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의 '정치보복' 주장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시국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타개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기문란의 정황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전 대통령이 비리의 '몸통'임을 입증할,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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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1.31 08:43 신고

    어서 빨리 MB가 감옥가는 것을 봐야 제 체증이 좀 내려갈텐데.....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31 23:06 신고

    점점 족쇄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MB와 특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족쇄를 조여야 하겠죠.

    MB의 끝을 꼭 보고 말겁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2.01 07:58 신고

    조씨를 왜 다스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면
    답이 딱 나올텐데 말입니다 ㅋ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1 10:43 신고

      안 봐도 비디오겠죠...
      피의자로 전환된 이상, 결국 타 털어놓게 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심경을 표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특히 '분노', '모욕' 등의 단어를 거론한 것에서 도드라진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문 대통령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얘기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싸움이면 결국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튈 것"(이재오 전 의원), "올해가 개띠 해라고 이전투구를 한번 해 봐야겠나"(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노무현 비서실장 같은 말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홍준표 한국당 대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 유포로 모욕주기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부터 문책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고 하는 등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한결 같은 시각이다. 앞서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재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절치부심하고 있던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대대적인 복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보수언론과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던 '프레임'이다.

문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인 반응을 내비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다시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자연인으로서 감정 표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서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한 추론이면서 동시에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두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이자,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과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동거동락했던 영원한 동지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친구인 노 전 대통령을 또 다시 소환시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활용하려는 이 전 대통령의 도발을 마냥 두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영의 '정치보복' 주장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앙갚음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복수라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대통령의 감정이 사적인 분노로 폭발하는 순간 정치권에 피바람이 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기는 어려우나 문 대통령이 '분노'한 진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무렵 문 대통령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안 지사의 '선의'(善意) 발언에 대해 "분노가 담겨있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자, 안 지사가 "지도자의 분노는 그 단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피바람이 난다"고 되받아치면서다. 이 공방의 과정 속에 지도자의 '분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명확하고 분명한 자기 입장과 철학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안 지사의 역공에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으로,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공방이 벌어진다고 해서 죄의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일차적 책임이 다름 아닌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불법 부정의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만큼 부지기수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정권은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 등으로 임기 내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청와대 참모와 내각, 친인척, 친구 등이 재임 기간 동안 줄줄이 구속됐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의 실상이 대개 이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범죄 혐의가 기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 제기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전투구의 폭로전을 이어가며 시쳇말로 '박 터지게' 싸웠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이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것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불법과 부정, 비리 의혹의 실체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여론조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결국 마찬가지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염치가 있다면 정치보복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막무가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불법과 부정, 불의에 대한 확고한 청산 없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정작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한 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죄는 '죄'일 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저들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황망하기 그지 없던 대통령 탄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추상같아야 할 부정과 부패, 비리에 이리 관대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다.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2018년 대한민국 보수가 던져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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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19 11:26 신고

    찌라시들은 난리더군요. '전현직 대통령 싸움' 어쩌고 하면서...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의 싸움인지... 뒤가 꾸린 적폐{세력들 모두 수사해야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3 07:50 신고

      어차피 프레임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잘못 건드렸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1.20 06:41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인데...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3 07:51 신고

      곧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쌓은 죄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20 07:53 신고

    분노는 불의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포기하면 지는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3 07:52 신고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촛불에 담겨있는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4. 하모니 2018.01.20 10:34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복수는 촛불의 숭고한 사명인데 MB가 입놀리는건 신성모독에 해당하죠..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는 MB에 대한 보복으로만이 승화될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21 20:22 신고

    간절히 바랍니다. MB와 적폐세력들의 철저한 몰락을....
    대한민국의 현재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양아치입니다.
    궤멸되야 하고 완전 갈아버려야 합니다.

    언론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언론이라 지칭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찌라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형태를 반복하니......
    C,J,D이 언론입니까? 깡패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3 07:53 신고

      기레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이겠죠. 한국당, 기레기 모두...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1.23 00:11 신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태네요. 지난 10년이 어떻게 더럽혀져왔는지 끔찍할 따름입니다. 변호인영화도 생각나면서 슬퍼집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3 07:53 신고

      그러게요. 철저한 단죄만이 이 끔찍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어요.

사정당국이 다스(DAS)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스 경주 본사에 4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검찰로 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해당하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횡령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보수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스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역공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논평에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노골적인 정치보복의 칼날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를 들고 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정치보복의 데자뷰"라고 성토했다.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과 만나 교감을 나눴던 홍준표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홍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개인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수사의 대상이 된 전례가 있나"고 반문하며 "정권의 사냥개를 동원해 보복수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두번째 세무조사를 또 하는, 복수에 혈안이 된 정권운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강하게 비판한 홍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640만 달러 뇌물 때문이다.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개인기업을 탈탈 터는 보복 수사는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다스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역시 지난 5일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스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권의 충견들인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논지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한술 더 떠 문재인 정부에게 훈수까지 제시한다.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선언해야 맞다고 말이다.


보수세력의 저항이 이처럼 가열차다.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까지 확대되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 복수극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과연 온당한 것일까.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정치보복'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질문의 답이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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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인가' 아니면 '정당한 수사인가'.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파적 위치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정치보복의 사례가 명징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설의 일부를 옮겨본다.

"(다스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10년 전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했다.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여권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보복이었다."

<조선일보>가 다스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이 전 대통령을 '디스'해 버렸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기획·표적 세무조사였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정치보복'과 '정당한 수사'를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다스와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보수세력의 정치보복 주장의 시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다스와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결정적 차이는 조사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냐는 점일 터다. 주지하다시피 다스는 지난 10년 동안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의혹 덩어리라 불려도 무방할 논란의 회사다. 옵셔널벤쳐스(BBK 후신)의 투자금 회수 과정은 물론이고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국민의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다스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로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세간에 대유행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다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국민 운동으로까지 승화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기 위한 국민 운동인 '플란다스의 계'가 출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1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다스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낸 셈이다.

반면 태광실업은 다스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선일보>가 실토했듯이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는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가다. 이와 관련 은닉 재산 프로파일러란 별칭을 갖고 있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신을 청장실로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가 철저하게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다시피 다스는 이미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관심사건으로 비화됐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비자금 조성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덮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사정당국의 다스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2007년 12월 5일 'BBK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국민들은 그때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들이 몰라서 저리 묻는 것이 아닐 터다. 그럼에도 묻고 또 묻는 이유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 전 대통령이다. 다스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자업자득'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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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08 09:50 신고

    이번에는 못 빠져 나갈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9 11:06 신고

      그래야 하는데, 돌아가는 폼이 심상치가 않네요. 번번이 법원에서 막히는 모양새가 어찌 떨떠름합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1.08 14:58 신고

    내 편을 살리기 위해 결국 내 편을 죽이는 꼴이 됐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9 11:07 신고

      이 놈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요. 끈 떨어진 갓이 되는 순간 매몰차게 버려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08 17:13 신고

    이명박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합니다.
    조선일보도 같은 적폐면서 살아남기 작전 아닐까요. 토사구팽...ㅋ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08 21:03 신고

    일단 믿고 거르는 조선일보..ㅎㅎ
    적폐신문이 예를 들려다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경우네요.

    더할나위없이 계속 수사해야 하고 MB를 점점 옥죄어야겠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9 11:08 신고

      결국 검찰과 법원의 손에 달렸네요.
      시대 흐름을 거역할지 부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Favicon of https://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1.10 10:34 신고

    플란다스의 계!
    국민의 힘을 보여준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노도 위트와 해학으로 바꾸는 센스가~
    하루 속히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다스(DAS)는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낯익은 질문이다.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 질문은 급기야 하나의 놀이로 승화됐다. 온라인 댓글의 마지막은 의례히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끝이 났고, SNS의 해쉬태그에도 동일한 질문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다스를 패러디한 각종 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다스'가 포함된 단어나 연관어들이 들어간 재기넘친 풍자물들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끊임없는 의혹에도 실체가 묘연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모금 운동인 '플란다스의 계'는 모금을 시작한지 3주 만에 목표액인 150억원을 모두 채웠다. 모금 운동을 주도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다스의 주식 3% 가량을 매입하게 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계장부와 거래 상황 등의 열람이 가능해 져 회사의 소유 구조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왜 MB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이명박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의 해명도 없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의 숨겨진 재산을 밝혀서 그 형성 과정과 숨겨진 형태,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파악해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설된 모금 계좌는 3만6477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 문의가 빗발치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3주 만에 150억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의혹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계속돼 오고 있다. 그사이 두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가 있었다. 모두 '무혐의' 처리로 결론이 났지만,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점화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급기야 다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1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오는 2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스 비자금 수사는 현재 서울 동부지검 특별수사팀 맡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터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문제의 "도곡동 땅은  김재정·이상은 공동 소유"이며 "다스 주식을 이명박이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팀은 부실수사 의혹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정 전 특검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최근에는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스를 수사했던 특검팀이 다스 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겨있는 내부 문건을 특검팀이 다스에 되돌려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인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수사하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 오마이뉴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관련자 진술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논란을 파헤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다스의 전·현직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전 다스 간부는 "MB가 오면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물청소를 한다. 회장 동생이 오는데 뭐 한다고 청소를 하나. MB를 회장이라고 그랬다. 회장님, 왕 회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전 운전기사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검찰과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 진술 외에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정황은 한 둘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대로라면 회사의 오너인 이 회장의 장남 동형씨에게 다스의 실권이 집중돼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외려 시형씨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현재 시형씨는 중국의 다스 사업체 9곳 가운데 4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스의 회계와 재무를 책임지는 회계총괄이사 역시 그다. 반면 동형씨는 2016년 10월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되는 등 사내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다스가 옵셔널벤처스(BBK의 후신)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에게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 그리고 김경준 등이 얽혀 있는 소송과 관련해 당시 LA의 총영사였던 김재수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전 LA 총영사는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다스의 주요 임원진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다. 실제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인 강경호 현 다스 공동대표부터 시작해서 신학수 감사, 다스의 3대 주주로 알려진 김창대씨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다스 해외 사업체와 국내 주요업체의 지분이 시형씨에게 급속하게 집중되고 있는 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둘러싼 의혹 등도 석연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다스의 주식을 1%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드러나는 정황들은 이처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다. 2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다스가 이상은씨와 김재정씨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막연한 추측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다스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다스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스 수사를 시민들이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스 수사는 다스와 관련한 불법·부정의 흔적들과  비상식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시민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온라인을 수놓았던 '다스 놀이', '플란다스의  계'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뜨겁고 가열찬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터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딴소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스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외에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및 언론 탄압 의혹,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론이 극도로 흉흉해져 가고 있다. 지금처럼 무책임과 몰염치로 일관하다간 시민들의 분노가 다른 사안으로 옮겨붙는 건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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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03 09:54 신고

    미꾸라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그물은 촘촘하게해서 못 빠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3 11:17 신고

      박근혜도 이명박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를 내려야 할 악의 근원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1.03 17:41 신고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1.03 18:11 신고

    적폐의 몸통입니다. 반드시 서법처리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1.03 22:14 신고

    스스로가 여러가지의 이권에 얽혀있다보니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머리가 딸릴거에요.

    사필귀정으로 MB가 꼭 콩밥을 먹고 다 토해내기를,
    503호도 그렇지만 MB가 싸놓은 똥이 끊임없이 나올거에요
    지금은 변비증세이겠지만....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04 09:38 신고

      돌아가는 정세가 이명박 앞에서 줄줄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뿌린 씨앗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장사와 성공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이 깨알같이 소개된 이날 강연 내용 중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목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중략)...나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난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는 일순간에 뜨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관련 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뻔뻔함'을 성토하는 글들이 빼곡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거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청계재단의 설립 과정과 이후 재단운영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작부터 떨떠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2007년 12월 7일, 17대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BBK 의혹,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터였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 증식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장학재단 출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6일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기부의 방식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기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서초동의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을 내놓았다. 당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를 진정한 의미의 기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청계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재단 운영 과정 역시 요상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로 후원회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이사진 역시 하나 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일색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도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울산대 총장),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현 숙명여대 교수)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이상주 변호사는 심지어 사위다. 그런가 하면 재단 감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는 고교동창이자 이 전 대통령 후원회 '명사랑'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재단 임원진 다수가 이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게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특별당비를 내게 돼 있었어요. 30억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친구가 빌려줘서 낸 걸로 했죠. 30억을 친구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러면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청계재단에 빚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청계재단이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빚을 청계재단을 통해서 갚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굉장한 꼼수입니다. 자기 빚을 재단이 갚고 있고요,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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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9월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계재단의 설립과 자금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요컨대, 이 전 대통령이 지인인 천신일씨에게 빌린 특별당비 30억원을 청계재단 소유인 대명주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뒤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전 대통령이 장학사업에 쓰여할 재원을 사적으로 끌어썼다는 얘기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또 있다.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이 복지재단으로의 고유목적사업 변경을 시도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2년에 걸쳐 약 6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에서 안 전 청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자와 설립을 도와준 조력자가 각각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목사라고 밝힌 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과 수혜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이 2016년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억66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학사업 시행 첫해인 2010년의 6억1915만원에 비해 43%가량 줄어든 것으로, 청계재단 총 자산규모 505억원(2016년 12월 기준)의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장학금 수혜자도 해가 갈수록 줄어 들고있는 추세다. 대학연구소는 청계재단 장학생 수가 2010년 445명에서 2016년 13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년 사이에 수혜 학생수가 70%나 급감한 것이다. 반면 청계재단은 2016년 직원 급여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7억69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이후 기부금 모금액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청계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장학사업은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 재단 설립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가만 보면,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하나 같이 복잡난해하고 불투명한 것들 일색이다. 무수한 의혹에도 실체가 아직까지 묘연했던 이유일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계재단 설립 발표 당시 날린 '개드립'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철학은 알 바 아니나, 그의 전 재산 기부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 재산을 출연하겠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 임원진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재단 기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고, 친소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재단 기금을 지급하고, 재단 설립의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니 왜 아니 그러겠나. 해서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 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기부도 있답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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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5 23:44 신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6 06:55 신고

    궤변!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단단히 받아야죠!!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6 08:11 신고

    원래 거짓말은 뻔뻔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과 잘 못 하는 사람은 뻔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뻔뻔함 대명사죠.
    정직이 가훈이라는 말 쉽게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건강하세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16 09:05 신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ㅋ

  5. 박jt 2017.11.16 12:18

    지 대갈 많이 굴렸네!!!

  6. 하이에나 사냥꾼 2018.01.13 17:26

    이 정도라도 하는 인간이 그리쉽냐?
    삐뚫어진 그 못된 심뽀들 하고는.. ㅉㅉ

오마이뉴스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3년 2월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임기를 갈무리하며 그가 남긴 멘트는 놀랍게도 "5년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였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저 말 속에 담겨있는 섬뜩함의 의미를. 무심코 흘려들었던 저 말이 기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더더욱 그렇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의 흔적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수상한 시절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했던 당사자는 정작 그 시절 정말 행복하게 일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가. 소름 돋는 B급 사이코 무비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의 비위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쉴 새 없이 불거져 나왔다. 덕분에 시민들은 연휴 내내 이 전 대통령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권모술수적 정치 공세에 혀를 내둘러야만 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KBS 장악 문건, 2012년 총선 관권선거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통령이었다.

헌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주도 정황,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모의 정황, 국정원의 관제 데모 목적 우파단체 조직 의혹과 십알단 자금 지원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5년 동안 행복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 즈음, 그가 느꼈을 행복감과 현실의 참혹함이 이처럼 격렬하게 상호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들 외에도 BBK 사건, 도곡동 땅 의혹, 4대강 사업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의혹들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저지른 비위들이 워낙 방대하고 막중한 탓에 이것들 역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설마' 했다. 짐작이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었다. 그래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해온 '명색이' 정부가 아닌가.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위들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일색이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행복했다던 대통령의 5년 통치가 남긴 건 국가의 품격과 시민의 가치 상실, 그리고 시대의 퇴행이다.

사정의 칼 끝이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자 당사자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기획·표적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한풀이식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한국당 정진석 의원), "이명박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쇼"(홍준표 한국당 대표), "적폐청산의 타겟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반격이 벌떼처럼 매섭고 앙칼지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극명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터다. 주목할 것은 저들이 이명박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노 전 대통령과 결부시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순간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을 꺼내들기 마련이다. 보수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가 바로 그랬다.

이른바 '노무현 끌어들이기'는 그동안 보수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즐겨 차용해온 위기탈출의 방법이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방어막을 쳤고, 그것을 통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희석시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NLL 논란으로 물타기했고, 성완종 리스트는 특별사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정진석 의원은 뜬금없이 참여정부 당시의 협조 공문을 들고나와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하는 물타기의 진수를 시전해 준 적도 있다.

대개가 이런 식이었다. 치졸하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과연 누가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조차 보기 힘들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의 산물을 분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권력에 장악된 언론이 왜곡·편형된 기사를 대량 발송하는 시기였다면 더더욱 그럴 테다. 힘을 전혀 쓰지 못했던 정진석 의원의 물타기 시도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


그러나 적폐청산의 칼 끝을 피해보려는 그들의 물타기 전략은 이번에는 실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정권의 무도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세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데다가, 정당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보수진영이 몰락했다는 사실 역시 위기 타개가 녹록치 않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을 통한 강력한 대여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정권과 결탁해 여론조작의 첨병 역할을 해온 보수단체 역시 사정기관의 표적이 되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보수단체의 추악한 거래의 실상이 이미 낱낱히 밝혀진 상태여서 그들을 향한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과 보수야당의 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들의 공세가 작금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시대적 흐름의 방점이 '적폐청산'에 찍혀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낡은 관행들과 관습, 부조리와 모순들을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에 담겨 있던 함의였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 수사는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적폐청산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온갖 불법과 부정의 정황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 사례도 참 '가지가지'다. 그 즈음 누군가는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누군가는 밥줄이 끊겨야 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하루 아침에 '종북'으로 매도되는가 하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모두가 행복했다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어진 일들이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시그널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했다는 것일까. 이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온 국민의 시선이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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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2 09:17 신고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적페를 청산하고 새나랄를 만들어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2 13:16 신고

    이명박이 한 짓은 절대로 그냥 덮어둬서 안됩니다.
    반드시 수사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3 07:33 신고

    이명박근혜는 우리 민주주의를 이승만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청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본질은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한국당은 시쳇말로 죽다가 살아났다. 당은 쪼개졌고 지지율은 반토막, 아니 '네토막'이 났다. 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였던 한국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에 담겨있는 의미를 직시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친박 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멀리하는 합리적인 보수야당의 길을 모색했어야 했다. 통렬한 참회와 성찰을 통한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변한 게 없다. 어느날 갑자기 당명을 바꾸는가 싶더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 '탄핵무효'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을 부정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집단이성'이 만들어낸 탄핵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보수세력과 결탁해 정국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헌재의 전원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까지 치뤄졌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그대로다. 한국당이 탄핵 이전과 달라진 건 당명 하나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는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와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뿐이다. 낡고 퇴색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당의 궁색한 현실은 정당지지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3일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민주당과의 격차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한국당은 이념 성향을 제외한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에서도 한국당(29%)과 민주당(26%)의 차이는 거의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지지율이다. 한국당은 각각 25%와 23%를 기록해 민주당(27%, 34%)보다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당을 떠받쳐온 지지기반의 핵심이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보수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 없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마이뉴스


원내 의석 107석에 달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끄러운 현주소다. 문제는 한국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철학과 인식으로 무장한 채 과거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가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각성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자리까지 떨어졌다가 10~15%를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탄핵 국면의 유탄을 맞고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한국당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당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적 청산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며, 혁신 작업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떠난 지지층을 돌려 세울만한 정책이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더니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구태적인 행보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과정에서 표출된 한국당의 모습이 딱 그랬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인식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천박한 엘리트 주의를 드러내는가 하면,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들이면서 외려 후보자의 편향성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22일 당 소속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부위원장단에 주순옥 '엄마부대' 대표 등 극우성향 단체 대표들을 대거 발탁한 것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MB가 곤경에 빠지자 정진석 의원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인 것도 결국 맥락은 같다. 이 두가지는 보수적 가치와 결이 완전히 다른 한국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보여주는 한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인의 명예까지도 서슴없이 훼손하는 무도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몇해 전 지인으로부터 벤자민 한 그루를 분양받았다. 올 때는 무성한 채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더니 이제는 잎이 듬성듬성하다. 나중에야 알았다. 때에 맞춰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큰 화분으로 갈아주고 새 흙과 영양제도 놔주었지만 나무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놓쳐버린 탓이다. 점점 말라가는 나무와 한국당의 모습이 겹쳐보인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철학과 인식을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이 고루한 정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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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5 08:47 신고

    빨리 군소정당으로 추락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제 5당이 딱 어울리는 당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5 12:26 신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을 알고 주권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맏는 길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5 13:04 신고

    ㅎㅎㅎ
    마지막 사진....공감백배...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5 16:51 신고

    자는 한국당인데.
    그냥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5 19:09 신고

    해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현실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다



ⓒ JTBC by 아이엠피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과 특권이 비단 재임 시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정서 상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임 기간동안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여럿 있다. 아주 멀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가까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퇴임 대통령들 중에서 국가 원로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CBC 뉴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퇴임했다. 어마어마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자방 비리'의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진 인물이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시켰던, 역대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 속담 그대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황제 테니스 논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이 소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임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가 퇴임 후 국민들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다름 아닌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제 테니스 논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을 일종의 선민의식이 빚어낸 볼쌍스러운 장면이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테니스장 예약을 문의한 시점은 2013 2 15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임 후 테니스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이 도저히 아니었다



ⓒ 고발뉴스

 

'황제 테니스 논란'이 불거진 며칠 뒤에는 그보다 한술 더 떠 그의 재산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변동 신고 내역 중 농협에서 빌린 20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 갚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부당증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퇴임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가 재임 중 보여주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 두가지였던가임기 중,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친형이 법정구속되었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으로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측근들과 친일척들은 그의 임기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빼내주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친위 부대였던 검찰의 도움으로 가려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불과 얼마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자방 비리' 역시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깊은 골방 속에 오래도록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국가내란의 수괴가 전임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도 특권과 예우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 조선비즈

 

어쩌면 그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일 지도 모르겠.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품성 따위는 볼 것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환상을 쫒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또 허망하기만 했다.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꿈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타버린 몸뚱이와 부러진 날개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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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22 11:51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22 12:55 신고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정치이니....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22 13:08 신고

      저 시키는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할 터인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 분은 공과라도 있지만,
      저 시키는 도대체 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 BlogIcon 김동우 2015.11.22 13:16

    청산해야할 과거가 아직 많은데 현재도 청산해야할 과거를 만들고 있으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4.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1.22 15:26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22 17:27 신고

    국민세금 100조를 날린 인간이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퇴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 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6. BlogIcon 꽃향유 2015.11.23 00:13

    저런 인간은 왜 이리 오래 사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7. Favicon of https://cerulean85.tistory.com BlogIcon kkennib 2015.11.23 01:56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23 07:57 신고

    오늘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네요 비는 오지만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9.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23 08:28 신고

    이명박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기업인에
    불과합니다5년이 참 불행했던 세월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 말기에 과가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에 시금석이셨던
    분이었습니다

  10.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23 12:07 신고

    이런 욕 처음합니다, 이새*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11. BlogIcon 이정현 2015.11.23 22:09

    명박이 얼굴을 보니 뱃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1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24 10:21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 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13. Favicon of http://godqhrgotjrhakdnjtj.tistory.com BlogIcon 행복해서고마워서 2015.11.24 16:51 신고

    이명박 대통령님!
    버스 환승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 처럼 돈 없는 백수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인데 환승때문에 편하게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때 4대강에만 물이 넘쳐나서 앞으로 4대강 물을 끌어쓸수있게 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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