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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진퇴양난...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펼쳐왔던 검찰의 막가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쟁점이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 더보기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보기
윤석열은 왜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인가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어언 10년이다. 그동안 수천 편의 글을 썼고, 수만 건의 기사를 읽었다. 그 방면으로는 나름 준전문가 수준은 된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쳐,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기관들이 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음이 안 가는 부류의 조직 말이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여긴다는 점,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점, 법조차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국정원, 군,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라 해도 무방한 조직이다. 그렇다보니 각종 부정 비리에 노출되기가 쉽고, 시대적 화두인 개혁과 혁신과도 동떨어져 있다. .. 더보기
'검찰-언론' 유착 의혹..수구언론의 물타기가 시작됐다 종합편성채널 의 '검-언 유착'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모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검찰과 언론의 유착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개된 녹취록과 편지 등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와 측근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과 친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는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금융사기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