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해 10월 1일 방송된 MBC PD수첩 ‘장관과 표창장’ 편에서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겸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고 말입니다.

그 검사는 또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TV를 시청하던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만약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같은당 주광덕 의원 역시 "공소시효 만류가 오늘밤 12시이기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듯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기소', '구속'을 거론하는 모습은 청문회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정 교수는 그날밤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전격 기소됐습니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이뤄진 기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청문회 당시의 모습을 납득하게 만드는 고백이 현직 기자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한 현직 기자가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오후)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하라’고 팁을 줬다"고 털어놓은 것이죠.

그 기자는 그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거 같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언론, 그리고 한국당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뜻으로, 청문회 당일 이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비위 폭로 협박 논란은 이같은 '검찰-언론-보수당' 사이의 삼각 커넥션 의혹의 실체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입니다.

MBC는 3월 31일 금융 사기죄로 구속된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씨의 제보를 토대로 채널A 법조팀 이동재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행태는 취재가 아니라 회유, 강요, 협박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유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 관계 형성 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순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수사가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이씨를 협박했습니다. 기자인지 조폭 깡패인지 가늠하기 힘들 만큼, 이씨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몰론 이같은 모습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 데다가, 조국사태 등기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생생하게 드러났으니까요. MBC가 단독보도한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편은 이를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분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면 언론은 이를 부각시키고, 보수세력이 이를 토대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추악한 거래의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그 때문이겠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테니까요.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4.01 13:03 신고

    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라고 가르치기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상규' 그분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분이 '청문회' 를 주도하고 그것도 극편파적으로..
    초등학교 '학급회의' 만도 못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4.02 06:14 신고

    개검 떡검..어쩌고 하는 소리 듣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02 07:50 신고

    감찰을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밝혀지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이런 일들이 한두건이라야 말입니다.

ⓒ 고발뉴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있었다. 공통점은 모두 임기 말에 진행됐다는 것.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임기초와 임기 중반에 이뤄졌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발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산하 외청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지금 벌이는 비상식적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원래 이 지경이면 청와대 민정라인선에서 움직여 정리해줘야 한다. 과거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청와대가 검찰에 이렇게 맥없이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민정업무를 재정립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한 이유도 그런 이유다. 권재진·곽상도·우병우가 했던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문제는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와대가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움직였다면, 윤석열은 찍혀 나갔어도 벌써 찍혀져 나갔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마냥 윤석열 개인은 물론 장모, 부인,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팔다리를 짤랐을 거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걸 이 정부는 안 하고 있다. MB와 박근혜가 했던 방식을 이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좋게 말하면 민주적인 것일 테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것일 테다. 이 정부가 바보처럼 검찰에 휘둘리는 장면이 한편으로 의미심장해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다. 적어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짓뭉개고, 검찰개혁에 대놓고 저항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행대로, 법 위에 군림하며 표적 수사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용공사건 기획하고, 스폰 받고 성접대 받고, 여검사 성추행하고, 권력비리 사건 적당히 봐주고, 제 식구 비리는 은폐·비호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제발 내버려두라는 거다.

 

윤석열 검찰은 공정성이 눈꼽만큼도 없다. 불가침의 무오류에 빠져 있는 괴물 같다. 조국 일가 탈탈 털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이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하세월이다. 나경원 자녀 의혹은 시쳇말로 며느리도 모른다. 기무사 게엄 문건 의혹 역시 마찬가지.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겠다는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또 어떤가. 언플 그리 해 대더니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세간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공정성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수사 행태가 대한 이유있는 문제 제기일 터다.  그러나,  윤석열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검찰이 이럴수록 검찰개혁의 당위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다. 방법이 없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XX'가 뜻을 몰라보고 자꾸 주인을 물면, 주인도 결국 마음을 고쳐 먹는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5 06:42 신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점점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색은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볼려고 하는 일환인것 같네요.
    그래서 차기 장관을 압박하려고 하는것일겝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5 07:43 신고

    정말 당황스럽네요.
    사실 독립적으로 정권 눈치보지 않고 검찰권 행사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내심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속보입니다.
    그냥 정치검찰이라는 생각밖에...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2.05 09:32 신고

    속내가 훤히 들어나 보이는 행동입니다.ㅠ.ㅠ

ⓒ 연합뉴스

·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청장은 런던 경시청의 내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를 뗀 교통경찰을 특진시키라는 조항은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고위공직자의 운전기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특권을 행사하는 장면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아온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범한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교통경찰은 운전사가 수상의 차량이라고 밝혔음에도 규정을 내세우며 딱지를 부과합니다. 수상 역시 이를 받아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고위공직자의 차량에 망설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주 큰 괴리가 느껴집니다. 과태료 딱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고위공직자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요청을 단호히 묵살한 런던경시청장의 모습 역시 지극히 이질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간 그 자리에서 치도곤을 당하거나 훗날 인사 보복을 당했을 지도 모릅니다.

 

법은 공정한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일반인의 법상식을 허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가 구속을 피하게 된 모양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인천지법 이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의원의 장녀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법원이 홍 전 의원의 자녀에게 한 것과 같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역시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이 장씨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은 조 장관 일가를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추상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조 장관이 보수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검사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종신형 감입니다.

 

그러나 외압을 받았다는 광주지검 검사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황 대표는 여전히 무탈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그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현재는 지1야당을 이끄는 대표가 돼있습니다.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영장까지 발부해준 법원은 과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리를 맡았던 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일거수일투족까지 깨알 같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와 황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량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데다,  관련 후속 보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을 지냈던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더 심각합니다. 김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특혜 의혹임에도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층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조 장관 일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대로 수사를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고, 보도를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는 백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촛불집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회 결정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권력기관의 오남용과 불공정을 감시하고,객관성과 공공성을 망각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검새'로, 판사가 '법비'로, 경찰이 '견찰'로, 기자가 '기레기'로 불리는 이 황망한 현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01 06:11 신고

    유명인 자제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겠지요.
    저같은 놈이 그랬다면 빼도박도 못했을 겁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집니다.
    도대체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미 언론은 범법자 가족으로 낙인을 찍었고
    검찰은 슬슬 바람을 넣는 꼴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01 06:29 신고

    참 길게도 갑니다.ㅠ.ㅠ
    결론도 없이...장기전을 노리는건지...쩝..
    안타깝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01 07:40 신고

    공정한 잣대가중요합니다.
    편평한 저울이 아닙니다.

ⓒ 뉴스1

 

"오늘 검찰청 앞에서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봤다. 종북좌파의 관제데모는 지난 촛불혁명의 민낯일 뿐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집회인원 가지고 말이 많은데, 200만명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 200만명은 애초에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는 수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정신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냐"(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서초구 서리풀축제에 끼어들어 자기들 참여 군중인 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촛불문화제의 규모와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수구보수들의 격앙된 모습이 이를 여실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시민들의 열망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에서 저는 '초초함'과 '두려움'을 읽습니다.

 

아마도 학습효과 때문일 겁니다.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종북좌파의 관제 데모 때문에, 거짓 선동 때문에, 정신 나간 1700만명 때문에 정권을 빼앗기고, 당이 쪼개지고, 그야말로 궤멸 직전까지 내몰렸으니까요.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을 위시한 수구보수들은 검찰과의 공생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통제하고,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건을 조작해 온 것이죠.

 

용공조작사건을 일으키고 기획·표적수사를 감행하는가 하면 협박과 회유, 증거조작 등을 일삼으면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짓뭉개 온 것이 바로 저들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빨갱이, 종북좌파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왔습니다.

 

몸에 밴 습성, 관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구냉전주의에 물든 저들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시민의 분노를 이해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 부정과 불신, 그리고 인지부조화가 그 자리를 대신할 뿐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구반동의 눈에는 개혁을 갈망하는 수백만 촛불은 그저 기득권에 저항하는 좌빨, 좌좀, 정신 나간 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박멸해야 할 대상이자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2016년 겨울의 뜨거움을 직접 경험하고도 저리 말할 수 있는 건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고쳐 쓸 가치가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의미 없는 물건을 계속 고집하는 건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짐만 될 뿐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30 07:07 신고

    오늘자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은 더욱 가관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30 07:08 신고

    저들의 불안이 보입니다.
    민심을 계속 외면해야겠다는 것도 보이구요.

    서초동에서 밝힌 촛불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논쟁을 일으켜 힘을 빼겠다는 전략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01 05:30 신고

    수구세력들 많이 불안할 겁니다.
    공든 탐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으니... 사필귀정이니 심은대로 거두는게지요.

ⓒ 오마이뉴스

 

누구는 10만명이라 하고, 누구는 30만명이라 하고, 또 누구는 50만명이라 한다.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100만명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150만명, 200만명 이라는 사람도 있다.

 

인산인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8차선 도로가 사람의 물결로 춤을 춤다. 대지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는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요동친다. 손에 들린 촛불은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악을 몰아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물문화제’가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1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번주 토요일 집회까지 총 7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주최 쪽 추산 150만명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주목할 것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열기다. 2016년 10월 29일 처음으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는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그 해 11월 26일 제5차 집회부터 100만명을 넘겼다. 

 

그런데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그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지난 주말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데 이어 이번 주에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집결했다. 불과 열흘의 짧은 기간에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용광로와도 같은 이 뜨거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검찰의 현주소는 최근 임은정 검사가 묘사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라는 말 속에 오롯이 녹아있다.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검찰이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순간,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일순간에 와해돼 버리고 만다.

 

지난 수 십년간 목도해온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적폐의 대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무고한 사람이 간첩이 되고, 시국사범이 되고, 또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그 반대편에선 누군가의 범죄가 은폐·축소되고, 누군가는 죄에서 해방됐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해온 탓이다.

 

검찰이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며 광란의 폭주를 해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정권은 5년마다 주인이 바뀌지만,  통제 장치가 없는 검찰은 전가의 보도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권력을 마음껏 누려웠다.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쯤되면 검찰은 정의의 집행자, 공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위협하는 흉기이자 사회악이다.

 

그런 면에서 이날 서초동 일대를 훤히 밝힌 촛불은 검찰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악행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치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바나의 들불은 몇 십리 밖에서도 불길과 연기를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다. 나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에서 사바나의 들불을 떠올렸다.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불길처럼,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역사의 현장에 서있는 그들이 바로 의인이자 영웅이다. 어둠을 밝히는 수백만개의 촛불은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이 수백만 촛불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9 07:12 신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분노를 자아낸 형국이네요.
    근데 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시당초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걸까요?....
    어쨌든 조국 정국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실천해 주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0.03 21:16 신고

    광화문에 나갔던 제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처럼, 서초동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nsanders.tistory.com BlogIcon 멘토브라더 2019.10.07 22:57 신고

    보면 볼수록 감동입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숙고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을 우려해서일 테다. 이유야 어쨌든, 조국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니까. 나경원이 "이러고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오짓 한 길밖에는 없다. 지명 철회를 한다 해서 왜곡된 여론(1)이, 야당(2)이, 정치검찰(3)이 달라질 리 때문이다.

 

(1)은 대대적인 사법·검찰개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문회 전후로 뒤바뀌고 있는 여론지형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2), (3)은 다르다. 먼저 (2).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와 각종 개혁·민생 입법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정개·사개특위 등 특위 활동을 연장하되, 한국당 몫의 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장외투쟁으로 한국당을 향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던 참이었다. 백기투항이 유력해 보이던 찰나, 민주당이 기어코 똥볼을 찼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제 풀에 넘어지는 형국에서 민주당이 출구가 보이지 않던 한국당의 숨통을 열어준 것.

 

그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국회에 복귀한 한국당은 기세등등 연일 반대와 몽니를 고집하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횟수만 무려 19 차례.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한국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

 

말이 상생이고 협치지, 이런 것들은 장상적인 공당하고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누구인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했던 집단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권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안할 것이, 못할 것이 없는 정당과 국회정상화가 말이나 되는 얘긴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외려 전보다 더한 대정부 투쟁이 펼쳐질 것이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한국당에 넘어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급속도로 사그라들 것이 뻔하다. 그들은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전복 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다는 뜻이다.

 

다음은 (3).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저는 (이 사건)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적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역시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검찰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명징한 선언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공화국의 완성이 윤석열의 목표이자 이상이라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길은 외길이다. 조국을 임명해도 문제, 임명하지 않아도 문제라면 임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싫든 좋든 조국과 대통령은 운명공동체다. 여기까지 온 이상 함께 동행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고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조국을 버리면 문재인, 조국 둘 다 죽는다. 그러나 '조국'을 택한다면, 시련은 있겠지만 적어도두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과연 어떤 떤 길을 택할 것인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09 07:12 신고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자들도 돌아설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09 18:30 신고

    결국 임명했네요.
    저도 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여론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당의 정치공세만 더 세질 것으로 봅니다.
    안좋은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앞으로의 노력과 성과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