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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P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여러 정황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이관받은 건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창 체제였던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수사력을 집중시킨다.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의욕적 수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채 총장이 석연치 않게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사임하게 된 것.

채 총장 사임 이후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던 윤 팀장은 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그로부터 며칠 뒤 박형철 수사부팀장(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마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세 사람이 부재하게 되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급속하게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책임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곱씹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문란의 중대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온갖 기행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총 45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문제 삼아 보름 가량을 소비시키는가 하면,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국정조사의 진행을 번번히 가로 막았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이 나게 된다.


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원치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경찰에 때이른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종용한 건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2012년 12월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항의 차원에서였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12월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공교롭게도 16일 밤 11시경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은지 이틀,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언질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발표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대선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찰이 축소·은폐해가면서까지 그 시각에 발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이 석연찮은 흐름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종용했고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까지 언질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경찰은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YTN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곧 경찰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까딱하면 정권이 날아갈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을 터. 결국 새누리당은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만드는데 성공한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았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이 없었을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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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의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원을 비롯 늘푸른희망연대,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등 30개의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23일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지 이틀, 수사팀을 꾸린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검찰은 앞서 22일에는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검찰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검찰이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은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정치권, 학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함성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 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가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을 대선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좌파세력의 선동이라 폄하됐던 내용들은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TF가 밝혀낸 국정원의 민간인 외각팀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다만 관련 사실이 조직적으로 숨겨져왔을 뿐이다. 음지에서 움직이는 국정원,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해온 보수단체,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집권세력. 이들은 모두 '은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은폐'는 어떤 사실을 감추거나 숨긴다는 뜻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을 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같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거나 가리워졌다.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국정원 직원이 그랬고, 경찰 수사가 그랬으며, 국정조사가 그랬다. TF가 밝혀낸 민간인 외곽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려는 일은 집권세력과 국가기관, 민간인 단체가 개입된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화제를 불러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래서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부끄러운 정치공작이 일어나서는 안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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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24 09:20 신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8.24 15:04 신고

    오전에 공모자를 보고 왔습니다.
    MB나 박근혜 어디 방송장악 뿐이겠습니까? 교육이며 재벌까지 쥐고 장난치던 적폐입니다.
    반드시 최를 물어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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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령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 검사를 '최순실 특검'의 수사 실무를 책임질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 요청했고, 윤 검사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이로써 윤 검사는 '최순실 특검'에 합류하는 첫번째 검사가 됐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시민들은 윤 검사의 특검 합류를 열렬히 환영하며 특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검사의 소신과 원칙이라면 특검 수사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윤 검사는 시민들 사이에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강단있는 검사로 신망이 높다. 특히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의 공방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만큼 유명하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윤 검사가 국정원 사건 수사에 매진하자 (결국 그는 그로 인해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한직으로 좌천된다) 그는 정권의 표적이 되어 온 터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국정원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한 윤 검사에게 "이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지 걱정된다. 하다못해 세간에 조폭보다 못한 조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는 공세적 질문을 한다.



이에 윤 검사가 추호의 머뭇거림없이 "대단히 사랑한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이번에는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검사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조직과 권력,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매도하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윤 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정 의원의 질문 역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두가 윤 검사의 입을 바라보던 그 때, 윤 검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으로 정 의원의 악의적인 질문을 되받아쳤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의 그 어떤 주옥같은 명언보다 빛이 나는 윤 검사의 일성에 국감장은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매섭게 윤 검사를 몰아붙이던 새누리당 역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결기 앞에 맥없이 꼬꾸라지고 말았다. 허를 찌르는 윤 검사의 통렬한 반격에 새누리당의 예봉이 급격히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태산보다 높고 천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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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사의 발언은 이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말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있는 해바라기 '정치 검찰'의 가슴을 후벼팔 것이다"(안도현 시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수사팀장의 이 말이 아침부터 마음을 울리는군요. 부정한 권력 아래에서 진정으로 당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윤 검사의 발언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윤 검사가 소신과 원칙을 내세울수록 그의 앞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윤 검사는 국정원 사건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가 대전고검으로 발령받는 등 검찰 인사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국정원 사건에서 권력과 사람에 충성했던 '기타등등'의 인물들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윤 검사의 특검 합류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최순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인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책무가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메머드 특검이니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야만 한다. 따라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원리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소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기를 보여준 윤 검사는 '최순실 특검'에 최적화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검사의 합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또 있다. 세간에는 박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재경 현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과는 1994년 수원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최 수석과는 2005~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박 특검은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던 참이었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이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이다. 이는 특검을 향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박 특검의 수사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국민적 신망이 높은 윤 검사의 합류로 '최순실 특검'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윤 검사의 특검 합류를 반기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권력의 낯뜨거운 치부에 진저리가 난 시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민들이 '최순실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아주 단순명료하다. 검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하라. 그것이면 족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은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부디 '최순실 특검'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검팀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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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2 13:20 신고

    사람의 탈을 쓴 사람도 아닌것에 충성하는 파리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3 00:19 신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철두철미한 앞으로의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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